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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국방옴부즈만

[보훈]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국민체감형 콘텐츠 마련”토록 제도개선

분야
병무/보훈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11-24
조회수
308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국민체감형 콘텐츠 마련”토록 제도개선
 - 6.25 전쟁 70주년 맞아 협업으로 나라 지킨 영웅 기리는 현충시설 관리 개선 추진-
 
□ 현충시설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한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 현충시설 실태조사, 관리자 의견수렴,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현충시설 관리체계 구축과 적극적 활용을 골자로 하는 ‘현충시설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충시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상징물이자 그 고귀한 희생을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전국적으로 2,192개소(2020년 1월 기준)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76개소(약 49%)는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부대·학교·민간단체(기념사업회, 마을회 등)도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대부분의 현충시설이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관리자의 세심한 관리로 예우와 선양의 의미를 더하고 있지만, 일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
 
“터키군 참전기념비는 어디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터키군 참전기념비’】
 
▲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상을 입은 3,064명의 터키군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가 1974년 건립했다.
 
마성IC에 진입해서 강릉방향 램프를 타고 P턴을 하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합류 전 터키군 참전기념비가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도저히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다.
 
“내 땅에 현충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 중공군의 남하를 봉쇄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원주지구를 탈환한 전공을 기리기 위해 1954년 제1군사령부가 건립하였다.
 
▲ 그러나 현재 전적비가 위치한 곳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는 2014년부터 전적비 이전을 요구하였다. 시설을 건립한 군(軍)과 관리자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전적비 입구는 폐쇄된 상태다.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는 함께 현충시설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충시설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두 기관이 협업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현충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전문성에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노하우를 더해 개별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넘어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보자는 판단에서였다.
□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는 개선방안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현충시설 관리개선’주요 내용
 
현충시설 관리 법령 제정(안)
▶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명확화
▶ 현충시설 관리자의 명확한 책임한계 명시
▶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현충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 ‘현충시설 관리매뉴얼’ 수립·배포
▶ 관리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간담회 실시
 
관리 혁신을 통한 운영 개선
▶ 현충시설 관리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 단계적 개·보수 추진
▶ 스토리텔링,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
▶ 현충시설 안내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
 
 
□ 국가보훈처 박삼득 처장은 “현충시설은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의 긍지, 그리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어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ㆍ감사ㆍ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켜낸 이들 모두는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으며, 우리 모두는 이 평범한 영웅들의 아들딸이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인 현충시설 관리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와 협력하겠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 고충을 유발하고 범정부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현충시설 관리 어떻게 달라지나… 사례로 살펴보니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
[현재] A시에는 최근 방문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현충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충시설은 과거 B사단이 건립한 후 현재 관리는 A시가 담당하고 있어 이전 책임을 둘러싼 두 기관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개선] 체계적인 현충시설 관리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면 현충시설 지정부터 운영까지 촘촘한 관리를 위한 절차가 확립된다. 관계기관별 책임한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관리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 관리자 전문성 강화
[현재] 소규모 지자체 C군에서는 2~3명의 담당자가 관내 국가유공자 지원부터 보훈단체 관리, 각종 기념일 준비를 도맡아 하면서 현충시설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담당자 D는 20개가 훌쩍 넘는 관내 현충시설을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막막하다.
[개선] 현충시설 종류별 관리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담긴 ‘현충시설 관리 매뉴얼’이 배포되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개·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충시설 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다.
 
◆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
[현재] 교사 E는 현충일을 맞아 현충시설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단순 방문보다는 체험학습이나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끼기 바랐지만 마땅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 안내판에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식 표현과 군사용어가 사용되어 있다.
[개선] 현충시설 관리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관리혁신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체험학습 등 현충시설 연계 콘텐츠가 개발된다. 또한, 현충시설 해설사를 양성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표준 모델도 마련되어 현재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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