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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주하는질문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은 무엇이며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게시자
- 국민권익위원회
- 게시일
- 2012-10-25
- 조회수
- 30,656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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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된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과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반환 대상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반환 대상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