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상담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상담하기" 코너

전화

044-200-7770, 7776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44-200-7949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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