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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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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수 강사수당 지급관련

게시자
전**
게시일
2019-08-16
조회수
280
게시물 상세내용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 강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제2조제2호다목(대학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Q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제2조제2항가목에 해당되는 경우 1시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최초 1시간에 대한 50%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는 제2조제2항가목에 대해 시간보상수당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Q3)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복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강사수당 안에 강의료,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Q4)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수당과 별개로 자문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자문 수당 관련 상한액 등의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Q5) 국립대학교 교수이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에 해당되면 공직자 등(대학의 교수)이 아닌 일반인으로 적용하여 강의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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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19-10-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연간 상한액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은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라. 청탁금지법상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인 교수”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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