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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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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게시자
신**
게시일
2020-04-02
조회수
93
게시물 상세내용
- 행정기관과 시설공사 관련계약을 체결 예정인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자사의 생산제품을 시설공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납품될 수 있도록 요청(건의)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금전이나 선물 등의 제공은 없으며, 문서(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요청(건의)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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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4-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특히 법령위반 인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원하는 행위를 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납품 요청 등과 관련하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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