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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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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죄책이 되는 지요

게시자
이**
게시일
2020-04-03
조회수
99
게시물 상세내용
건설공사 감리가 현장시공업체에 본인의 아들을 취업을 시킨 경우 청탁금지법상 죄책이 되는 지요. 통상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이 그 대상자인데 사례의 경우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 등)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탁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직자 등'에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재산상이익 중 '취업제공'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자는 '공직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에 해설집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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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4-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의 자녀의 채용이 사실상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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