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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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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금품등 제공 관련질문입니다

게시자
김**
게시일
2020-04-04
조회수
63
게시물 상세내용
< 내용 >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된다고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공직자(자연인)이 아닌, 기관공간에 모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1 > ㅇㅇ(민간)단체에서 ****대학교에 무료로 소녀상등의 동상을 무료로 설치 할 경우 금품제공으로 보는지요? 사람에게 금품(선물)을 제공하는것도 아닌데, 금지금품으로 보는지요 . < 질문-2> 동상 설치가 금지금품으로서 위법에 해당한다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요?? 제공자만 처벌을 받는지요? 아니면, 제공자, 동상이 설치된 대학기관도 처벌에 해당하는지요?? . < 질문-3 > 대학기관에서도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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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4-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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