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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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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개인명의로 2번 축의금 지급 가능여부

게시자
양**
게시일
2020-10-05
조회수
116
게시물 상세내용
지방의원 자녀가 결혼하여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 경우 의회 기관장이 기관장 명의 업추비 5만원 지급 외 개인 명의, 개인 비용으로 5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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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0-10-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ㆍ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으로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바, 기관장이 기관장 명의(○○공공기관장)로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동시에 개인 명의로도 경조사비를 제공한다면 제공하는 각 경조사비는 합산하여 위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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