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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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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 문의

게시자
김**
게시일
2020-10-07
조회수
91
게시물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신 교사가 계신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를 하니, 국무총리실 산하기간이라외부강의 신고 안해도 되지 싶다는 추측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보고 제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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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0-10-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교육개발원’(2020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의 요청(공문 등을 통한)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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