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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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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게시자
박**
게시일
2020-10-05
조회수
78
게시물 상세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황)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특임교수(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간제 교수이며, 통상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전임교수는 아님) A는 사기업체 대표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의) 교직원인 특임교수 A가 사기업체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업체의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을 계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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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0-10-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사안의 특임교수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했다거나, 부정청탁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통상 구매 계약 등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바, 규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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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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