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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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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활동으로 인한 협찬 김영란법 문의

게시자
오**
게시일
2020-10-12
조회수
75
게시물 상세내용
개인 sns활동이 꽤 유명해져 협찬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협찬을 받은 적은 없으나, 협찬을 받아 리뷰를 작성해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활동으로 공무원임을 드러낸 적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sns 활동 중 가끔 협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면(금전적 제공 x)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를 하고 가끔 협찬을 받아볼까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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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20-10-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관련 규정 및 귀 소속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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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전화번호
044-200-7640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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