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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탁 관련 「정당한 권원」의 요건 질의

게시자
주**
게시일
2020-10-14
조회수
11
게시물 상세내용
❍ 지자체 기탁 관련, 반대급부 있는 기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 정당한 권원의 요건 중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과 절차는 법률(조례 등 자치법규 반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정한 내부지침과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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