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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료 지급 관련 문의사항

게시자
이**
게시일
2021-01-13
조회수
29
게시물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프로세스 중 외부 심사위원평가 절차가 있는데, 특정기간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수요가 있을때 마다 상시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시위원은 대학 교수 및 국가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심사방식은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각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사는 건당 5만원의 심사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정산 금액이 심사위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별도의 심사위원 활동계약을 체결해야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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