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행정심판위 비상임위원 11명 신규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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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 비상임위원 11명 신규위촉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 11명을 신규위촉했다.

ㅇ 위촉 위원은 강신섭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김석영 변호사, 김연태 고려대 법대 교수, 오윤경 변호사, 이봉희 변호사,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 정기돈 변호사, 정재황 성균관대 법대 교수, 차선희 변호사, 최재영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다.

ㅇ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심판사건들을 심리 의결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ㅇ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구제제도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금년 9월말 현재 20,812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하였다.

신규위촉위원 명단

변호사(6인)

▲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 안세법률사무소 김석영 ▲ 법무법인 화현오윤경(여) ▲이봉희 법률사무소 이봉희 ▲ 법무법인 바른 정기돈 ▲ 김앤장 법률사무소 차선희(여)

법대교수(3인)

▲ 동국대 법대 김상겸 ▲ 고려대 법대 김연태 ▲ 성균관대 법대 정재황

의대교수(2인)

▲ 이화여대 의대 이선희(여) ▲ 연세대 의대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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