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4월 민원이슈는 ‘보육비 지원 실효성’

권익위, 기관별․지역별․분야별 4월 민원 분석결과 집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5,155건(하루평균 3,505건)이 제기되었으며, 2개 이상의 기관(또는 부서)연관 또는 2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은 7,505건으로 전체민원의 7.1%에 달했다.

○ 4월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4,735건), 국토해양부(7,290건), 고용노동부(6,291건), 행정안전부(4,004건), 국방부(3,848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수원살인사건 처리불만’, 국토해양부의 ‘광교 광역버스 노선과 위례신도시 기초시설 부족 불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휴무처리 질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이의’, 국방부의 ‘전역비 미지급 불만’,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보수교육 불만’ 등의 민원이 4월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28,379건), 서울(25,367건), 부산(6,769건), 인천(6,148건) 등의 순으로, 경기는 ‘경기도청 이전 원안유지 요청’, 서울은 ‘지하철 이용불편 신고’, 인천은 ‘서창2지구 버스노선 운행 불만’ 등의 민원이 부각됐다.

□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된 ‘이슈민원의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 보육비 지원 소급적용 민원의 경우, 사전에 아이사랑카드를 지급받았으나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지 못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무상보육제도 취지에 맞게 보육료를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민원으로 최근 2개월간(3월~4월) 141건이 접수되었다.

○ 고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사회,과학,수학을 추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이 입법예고(‘12.4.13)된 것과 관련해 예비기간 없이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따른 불만이나 과목변경에 따른 전문성 약화 우려, 고교졸업자보다 지방대생을 위한 대책 요구 등의 고교졸업자를 위한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변경과 관련한 이의 민원이 급증했다.

□ 사회배려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자기가족은 돌볼 수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자격 개선 요청’, ‘영세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확인방법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해도 타인(장애인)이 아닌 자신의 가족( 장애인)을 돌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12.4월)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정책에서 영세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서류 제출외 다른 방법으로 개선 요청(‘12.4월)

○ 생활불편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일률적 도검 및 화약류 등록면허세 차등부과 요청’, ‘약국 할증료 제도 홍보 요청’, ‘생활진동 규제기준 제정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도검 및 화약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 바람(‘12.4월)

※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값의 30%가 할증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이 할증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 요청(‘12.4월)

○ 경제 및 교육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구제역 예방백신용기 규격 세분화 요청’, ‘신형 10원 동전 이용방법 개선’, ‘EBS 플러스 시청권리 요구’,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철저 단속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구제역 예방백신 1회 접종량은 두당 2㎖인데 예방백신은 50㎖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불필요한 구매양이 발생하고, 국가 보조금도 낭비되고 있으니 백신 용기 규격을 실용성 있게 세분화하여 주기 바람(‘12.4월)

※ 국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EBS플러스1(수능방송), EBS플러스2(초중등학습․직업), EBS e(영어학습) 채널들도 기본방송에 포함시켜주길 바람(‘12.4월)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 및 생활불편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권익위에서는 월간동향 외에도「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을 발간해 매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41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