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의 고질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자기 기관만의 고질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했다.

* 사례발표 기관(8개) : 농촌진흥청,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서울 강동구, 서울 중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LH공사

ㅇ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한 유형과 분야의 고질민원에 대한 처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30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개최한 『2012 공공부문 고질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65개 공공기관 고질민원 업무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다양한 민원 처리 노하우가 제시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ㅇ 파산한 정수기회사를 인수한 채권추심업자가 소송을 통해 정수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해 사전에 집단민원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하우를 제시한 경상남도 사례가 최우수 민원처리 사례로 선정됐다.

주택과 인접한 사유지에 방치된 쓰레기로 발생한 악취민원이 사유지 소유주의 사망으로 해결되지 않던 민원에 대해 구청이 적극 개입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강동구 사례와 우편물 수령이 쉽지 않은 화물차량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받는 고충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사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ㅇ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민원업무 담당자는 “다른 기관의 고질민원 처리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민원인과 공공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ㅇ 국민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민원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공공부문에 축적된 다양한 유형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참고로 귄익위는 앞서 악성・고질민원만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작년 7월 정부 최초로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구성・운영해 지금까지 고질민원 45중 23건을 해결함으로써, 51%의 해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담팀은 고질민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작년 12월에는 각계 전문가와 민원처리 담당자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7월에는 전담팀의 처리경험을 토대로 고질민원 대응매뉴얼을 개발해 350여 공공기관에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