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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션 1.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

네 번째 연사, 폴 폴먼(이매진 창립자)

-세계의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다자모델”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파트너십을 통한, 모두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이어서 사람들이 의견 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많은 국가에서 박탈당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과 인권 보호, 나아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며, 모든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 모델“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가 처한 문제들은 심각하기에, 단일 기관이 해결할 수 없고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기업·정부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연사, 김거성(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과거 보이는 부패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 지능화된 부패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을 대비해야

-부패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청렴도 측정모델 개선과 모두의 협업 호소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부패의 진화에 따른 반부패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에는 독재와 같은, 눈에 보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적이 문제였다면 현대에는 여론 조작, 이데올로기 투입 등 지능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 중임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부패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익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이라고 정의가 바뀌었다며, 부패와 연결된 간접적인 요소들(돈 세탁, 범죄 수익의 이전 등)도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의 정책 남용, 이중 잣대 등 합법적 부패는 현실이 되었고, 뇌물 없는 부패와 같은, 더 진화된 부패도 만연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관예우, 성착취, 특별 사면, 대규모 토목 공사, 부풀려진 민간 투자 사업에 세금으로 운영 수익 보장,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선거 캠페인, 특정 구역 출입을 위한 열쇠 요구, 불공정 계약 요구 등의 사례로 구체화됨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부패에 맞설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비록 만병통치약은 없으나, 법집행, 제도 구축, 청렴 의식의 제고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렴도의 측정모델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보와 여론화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근본적으로는 기업이나 정치,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반부패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의 협업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모두의 의식 개선과 협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뛰어난 연사들의 열정적인 발언을 보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겠구나 하는 벅찬 감동과 희망도 얻어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3번의 전체세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시간으로 채팅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서 올라올 취재기도 많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 김의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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