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반부패회의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2일 오후 2시에는 많은 분의 관심이 집중된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준비된 특별 대담입니다.

1부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의 대담을, 2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과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질문 공모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궁금했던 사항을 미리 모집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질문을 내어준 분들은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전현희 위원장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 청년패널단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1부 진행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님께서, 2부는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능력주의, 공정, 공동선, 정의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가며 차근히 설명해주시는 샌델 교수님과 시청자, 패널과 교수님 사이에서 이야기를 흐름에 맞게 이끌어나간 김선욱 교수님 덕분에 좀 더 밀도 높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게 들었던 몇몇 논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Q. 코로나 19 사태와 능력주의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A.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평소에 중요성을 간과하던 노동자들(택배기사, 보건 종사자, 식료품판매업자 등)에게 우리가 생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존경받는 직업이거나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님에도 우리는 이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주의에서 벗어나 높은 학력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도 우리의 공동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Q. ‘분배적 정의’와 함께 신간에서 ‘기여적 정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여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A. ‘기여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에서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된다고 믿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정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적 정의’에 대해 말할 때, 근본적인 인간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하는 일은 더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학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분배적 정의’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늘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학력을 가지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일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여적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들을 향해, ‘한국에는 공동선, 정의 같은 가치에 대해 상호존중하면서 진지한 토의를 갈망하는 청년이 많았고, 그 장면을 마주하고 매우 훌륭하다고 느꼈다’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가 드리우는 그늘은 곧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전처럼 되돌아가기 전까지 중요 의제들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창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진행된 대담이었습니다.

2부의 시작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IACC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했다. 반부패를 향한 전 세계의 협력과 연대의 걸음을 계속 내디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다’고 운을 떼며 ‘공직자 뇌물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정당한 역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반부패는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패널과의 대담 시간에는 통계 자료와 실험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등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되어 긴 시간 참여하는 시청자들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연령층으로 구성된 청년 패널의 다양한 질문들과 우려를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험 영상은 친밀감이 부패 행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불공정한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올해에는 87.8%나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청년 패널로 참석한 손세민씨는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형사와 검사가 직장동료에게 외면받는 연출이 있었다며, 실제로 내부고발자들이 소외당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아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며, “그럴 때 가장 실효성 있는 게 내부인이 용기 있게 사회에 고발하는 것”이란 말과 함께 권익위에서 마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제도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신고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하는 제도까지 있으니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망설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영준씨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정부 지원이 많아지면서 부정수급이나 재정 누수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권익위의 노력이나 역할에 대해 알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따라 실제로 재정이 새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렵게 말을 이어나가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권익위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면 이익의 최대 다섯 배의 벌금을 물어내야 하고, 고액 상습범이라면 명단 공표까지 하게 된다”며 “권익위에 신고해서 부정 이익 환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환수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니 지체 없이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국제반부패회의를 알리기 위한 WE대한약속챌린지(WePromiseChallenge) 포즈를 함께 따라 하며 끝마쳤습니다.

WE대한약속챌린지의 ‘부패를 반대합니다. 청렴을 약속합니다’라는 의미처럼 이번 국제반부패회의가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 이채윤 기자)

□ 자료·이미지 출처

권익비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