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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입니다

게시자
이천곤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232
게시물 상세내용
◆ 삼성화재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 히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1.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2.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3.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4. 삼성화재는 사고처리규정 및 보헝업법을 준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업무형태로 삼성화재만의 이익을 위한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을 절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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