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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저수지 인근의 숙원 사업

게시자
윤기운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75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께 우리 국민들의 고충처리 해결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우리 마을 주민들이 5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원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마을은 일제강점기(1942~1945년)에 진천 초평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저수지 주변마을의 집 터을 헐값으로 수용당하고, 토지 또한 몰수당하여 우리 집은 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당시 보상금은 3회에 나눠서 지급 받아 푼돈이 되었고, 결국 이주도 못하고 빼앗겨 버리다 싶이 한 우리 아버님의 토지나 집터에서 지금까지 50년 이상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을 이유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임대료를 200~400%까지 한꺼번에 인상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받는 임대료를 이렇게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은 농토는 저수지 조성으로 거의 수장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을은 농어촌공사의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집터 또한 마찬가지로 임대하여 살고 있는데 웬 날벼락 같은 소식에 막막할 따름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수용당한 본인 토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매각해달라고 건의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지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상실로 2002년에 용도폐지가 된 상태로 당연히 거주자에게 매각(친일재산환수법의 예)을 해야 되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료만 폭등시켰지 매각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거주지 및 경작지 별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에게 수의계약은 될 수 없고, 진천군에서 집단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을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안되면, 관 대 관은 수의계약이 된다니까 진천군에서 집단으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달라고 주민 20명이 262,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여 진천군에 협조를 부탁한 상태입니다

본래의 목적(저수지) 상실로 용도폐지 된 토지(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루빨리 매각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진천군 초평면 금오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민원 신청을 하오니 부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신청인 :금오마을 새마을 지도자 윤기운(010-5464-****)
주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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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와

  • 10.61.27.185
  • 2018-02-05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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