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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의 심각한 집단적 도덕적 해이”숫자(계리)놀음 사기행각들을 고발합니다
- 게시자
- 이천곤
- 작성일
- 2018-02-08
- 조회수
- 137
- 게시물 상세내용
-
“삼성화재보험의 심각한 집단적 도덕적 해이”숫자(계리)놀음 사기행각들은..
삼성화재보험의 설계사 자격시험 연수교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란 ?
높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행위란 ?
보험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근거하여서
삼성화재보험은 이연행이의 신분을 69,350원이라 확정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를 사기꾼이라고 신분상태를 69,350원이라고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로 확인 확정 통보하여 놓고서도 (2007가단27804) - 동조한 풍암정형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보험사기꾼들의 전문병원 이라고 통보하여놓고서도 –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이연행에 대한 진단서는 이연행의 병 (CRPS) 발별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사고이후 부터라고 마치 (주)패밀리 사건에서 이연행의 병(CRPS)이 발병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 보험금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고 대인팀 팀장 최상복외 담당자들이, 영업담당자 정현호가 (주)패밀리에게 통보 세상에 알려놓고서도 – 이같은 사실들을 숨기고서 보험계리행위를 거짓하여서 이연행의 신분상태를 537,718,619원으로 고의 거짓하여서, 이연행이가 지급을 요구했었던 보험금 149,953,113원도 거절하는 뻔뻔함으로 3억원을 더 추가 537,718,619원으로 하여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75%(보험료 2억 5천만 원)에서 250% (보험료 10억 원으로) 이연행의 신분상태를 3회나 변경하는 거짓 계리행위를 고의 하여서(주)패밀리의 보험료를 강취하였었고, 2008, 2009, 법인세 및 세무경감등 탈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과잉 충성한 숫자놀음으로서 파렴치한 사기사건이였었습니다.
증거
❶ 2007가단27804 판결문
❷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설명(녹취록)
❸ 조선대학병원이 날짜를 거짓하여준 진단서
❹ 문응주정형외과의 최초 이연행에 대한 2주 진단서
❺ 조선대학병원의 진단서에 대한 광주동구보건소의 유권해석 공문서
삼성화재보험은 이연행의 신분상태 69,350원을 – 537,718,619원으로 변경 계리행위를 할 이유가 위 증거들 어디에도 없다. 즉 2007가단27804의 재판 종료 2015. 까지는 69,350원으로 하여 보험가입사업자(주)패밀리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여야만 했다. 함에도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해서 537,718,619원으로 거짓 계리행위의 숫자놀음을 고의 한 것이다.
✱✱✱✱✱【 보험업법 】✱✱✱✱✱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보헝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2.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제181조(보험계리)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위탁·선임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98조(벌칙)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81조제1항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삼성화재보험의 설계사 자격시험 연수교재 (2017. 3월 개정)가“삼성화재보험의 심각한 도덕적 위태”사기행각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원칙
➃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20 Page) 이를 위반 2006. 8. 18. 이연행이가 (주)패릴리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를 고의한 사기 사건에서 종합보험료 2007, 2008, 2009 3회 강취하엿고,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사고
➃ 적법성 : 적법한 것이여야 하며 고의나 불법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31,P) 이연행이가 불법 고의로 한 2006. 8. 18.사고라고 2007가단27804와 같이 69,350원으로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행위로 이연행이의 신분을 확인 확정하였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계약
➂사행계약 :보험은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34,P) - (주)패밀리의 종합보험요율 75%(보험료 2억 5천만 원)에서 250% (보험료 10억 원으로)한 것도,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한 것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증거: ❶(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❷ (주)패밀리의 연도별 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제공)
병.의원 관련 보험범죄
병원과 환자의 경제적이해가 부합되어 벌이고 있는 범죄에 (50,P) , 여기에 삼성화재보험이 이연행과,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윈윈 하였었던 어처구니없는 본 사건입니다
보험사기특별법 (51 Page)
보험사기 보고 및 수사의뢰,보험회사의 의무,보험계약자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Page)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이들을 형사처분 하기는커녕 , (주)패밀리의 형사처벌 요구도 거부하는 (이들에대한 내용증명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우기만 급급, (주)패밀리의 살려달라는 종합보험료 조종요구도 묵살 또 묵살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의무는 헌신짝버리듯 내팽개쳐버리고, 보험계약자 (주)패밀리의 보호는 뒷전 뒷전이였었다
전문성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58,Page)
이연행의 신분상태 69,350원을 거짓으로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 하여서 537,718,619원으로 지급준비금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이용
(주)패밀리의 종합보험요율 75%(보험료 2억 5천만 원)에서 250% (보험료 10억 원으로)하여서 보험료 폭탄으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 도산 시켜버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 이를 방조하고 또 방조하였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
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해야
함에도, 되려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은 (주)패밀리로부터 25억원을 챙기고서도 보험료를 더 받아챙기려고 이연행의 신분상태 69,350원을 537,718,619원으로 거짓 계리행위를 하여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2009. 5. 25. 강제학살 도산을 시켜버렸었다. 증거: 폐업사실확인서 및 (주)패밀리의 연도별 보험요율표(보험개발원 제공)
2.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과실비율 인정기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135 Page) - 이연행이의 2007가단27804 확정 판결 이백만원을 (주)패밀리에게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연행이가 요구한 149,953,113원도 아닌 조선대학병원이 날짜를 거짓하여준 이연행의 진단서를 이용 537,718,619원을 적용한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의 사기행각이였었습니다.
3. 교통사고 과실분쟁 처리 (135Page)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심의 외에 과실분쟁 관련 보험사 업무 부당성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2009. 4. 1,부터 (주)패밀리와 본인이 삼성화재보험의 불공정한 업무 부당성에 대한 수많은 탄원을 하였었으나 고의로 직무유기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었던 금융감독원입니다. ※ 증거 :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었던 내용증명 및 인터넷 민원.
1. 상해사고의 요건
이연행의 신체허약, 질병등은 본 사건에서 배제된다.
이연행의 의사에 기인한 고의나 필연. 신체상해의 발생원인이 이연행 자신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이연행 자신이 의도한 상해는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에서 보험금지급요건이 절대 안된다. (143Page)를 무시 위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줄것처럼 거짓으로 계리행위를 하여서 (주)패밀리에게는 보험료 폭탄을 퍼부어서 보험료를 강취하였었고, 삼성화재는 537,718,619원을 이용 법인세 및 세무감면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이는 삼성화재보험이 설계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설계사 자격시험 연수교재 (2017. 3월 개정)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교육 하면 뭐합니까요?
삼성화재보험만의 더러운 이중적 업무행태를 고발합니다.
✱ 삼성화재보험약관 제31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삼성화재보험약관 제50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⑴.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의 신분상태 69,350원을 537,718,619원으로 계리행위를 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도, 2007 ~2009까지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3회나 이용 보험료를 강취한 것도, 보험 가입 사업자 (주)패밀리의 종합보험요율 75%(보험료 2억 5천만 원)에서 250% (보험료 10억 원으로)한 것도,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한 것도,삼성화재가 보험계리행위, 손해사정행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의 원칙을 위반하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⑵.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의 신분상태 69,350원을 537,718,619원으로 계리행위하여 지급준비금을 과다 변경한 것은 보험계약자 ㈜패밀리의 피해를 고의한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에 제공 2007 ~2009까지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3회나 이용 한 것도, ㈜패밀리를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도. ㈜패밀리의 피해를 고의하여 권리를 창탈했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⑶.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의 위반을 고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한 범죄 사실들 69,350원을 숨기고서,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신분상태(지급준비금)을 537,718,619원으로한 것은 보험계리행위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⑷.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⑸.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한 범죄 사실 신분 69,350원을 숨긴 것도, 이연행이가 요구한 149,953,113원 보다도 3억원이나 많은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한 것도, 조선대학교병원의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를 이용한 것도,(주)패밀리 종합보험요율 75%(보험료 2억 5천만 원)에서 250% (보험료 10억 원으로)한 것도,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⑹.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2007가단27804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이연행이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주)패밀리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이연행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이백만원)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537,718,619원)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함에도 삼성화재보험 담당자 팀장 최상복이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하지못한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위와 같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 방조, 보험요율 및 산출의 원칙의 위반을 방조하여서, 이연행과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의 범죄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버린 엄청난 음모의 방조를 자의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형사처분을 촉구합니다.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범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담당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