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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감독기관하부적폐와 동향!

게시자
강대균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12
게시물 상세내용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과, 환경부자유발언대에 띄운 내용임)

감독기관하부공직자의 적폐에 의해 대를 이어갈 최장기적인국고낭비실태!
한동안 각 언론사에서 무수히 보도해온 2만2900V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의 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발생건수와 투입 중인 수조원대 예산을 은폐해온 한전본사관계자의전횡이 전전정부당시 드러났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감독부재로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상황이므로,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비리와 대를 이어갈 국고낭비를 적시코자합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기능과 무관한 불량 둥지방지구를 다년간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증단하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운 본사배전운영처에서 경제성평가 없이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켰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 명분에 불과한 무차별적인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둥지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 지은 보금자리를 특장차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2001년부터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 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으며, 반면에 전국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 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이미 조 단위의 예산을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주시설개조공사에 투입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로 인하여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 동원되었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써 둥지축조를 허가 받은 까치가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현재 8백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만 개를 넘어선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해마다 외부지원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 조작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여왔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2009년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전주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 피해를 입어 현재 7000억원대의 손실과 복합적인정전사고피해까지 쌓고 있으나,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영구비밀로 묻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 국정감사당시 투입된 예산을 일부만 노출시켜 투명경영을 내세운 한전에 먹칠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며 전혀 앞뒤도 맞지 않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수조원대 집행예산을 은폐했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선 매년 조류정전사고가 110~130여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189개 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조류정전집계 가운데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이므로, 조류정전건수를 대부분 감춘 이유도 총체적부실을 스스로 인정한 반증일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현재 표면에 드러난 부분만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이나, 국정감사당시 매번 조류정전피해와 수조원의 예산사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국고도용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전횡을 적폐청산대상에 준하면 어떠한 뇌물수수보다 중대한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직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이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며”(중략) 제보중단을 요구했듯이, 그간 열거하지 못할 공직자들이 공익제보를 로비유도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둥지를 짓게 한 LHC공사비일부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며,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까치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균 100만원대인 LHC공사자재비를 300원으로 조작해 2십만원대공사로 위장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한전본사 김○○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을 만큼 외부관리가 닿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 실효성검증과 모든 대안평가 시 참여자들이 개선기피와 예산낭비를 입증치 못할 시는 제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파악한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에 추가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를 3회 이상 동일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에 이용했으며, 또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핑계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았던 송조사관과 김○○감사관이 동시에 사직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과 이첩기관으로 전락시킨 감사원 이○○조사관과 산자부 이○○주무관이 개선에 따를 후폭풍을 막기 위해 당·청 개입을 차단해온 권○○배전운영처장에게 넘겨 방벽을 쌓게 한 유착관계가 본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폭증가해온 공기업부채는 감독기관하부적폐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능이 6세 아이수준인 까치를 상대로 투입 중인 예산규모보다 전모가 드러날 개선기피로 한전에 손해를 입혀왔으며, 또한 전국189개 지사에서 매년 둥지철거, 까치사살, 집중순찰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단 한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한 한전현장실무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공식적인검증을 기피해온 원인은,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연출한 셀프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전주는 까치 한 마리 사살비용 선에서 해결이 가능했던 각종기존둥지방지구와, 필요 시 국가기증을 전제한 제보자의 모형까지 사장시키려했기 때문이므로,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과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에 최초로 과학기술이 접목돼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한동안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면 당연히 공개검증을 자청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당사자들이 까치의 씨를 말릴 때까지 당·정·청을 속이고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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