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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감독기관하부적폐와 동향!

게시자
강대균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78
게시물 상세내용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과, 환경부자유발언대에 띄운 내용임)

文대통령님마저 속이는 감독기관하부적폐와 대를 이어갈 국고낭비실태!
각 언론사에서 2만2900V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해 일시에 수천세대가 정전피해를 입기도 했던 현장실정을 무수히 보도해왔듯이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엘리베이트 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시설주변에 둥지를 짓게 한 본사관계자의 발상을 합리화시키고자 수조원대집행예산과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은폐한 사실이 전전정부당시 드러났으나, 감독기관에서 줄곧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상황이므로,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민생관련현안을 적시코자합니다.  
1. 언론을 통해 조류정전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온 과정에서 불량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실무자들이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 재고까지 처분해주었으며, 그를 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돌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들이 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까치사살)·둥지철거로 전환시킨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한 대규모공사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둥지재료를 물어와 애써 지은 까치의 보금자리를 특장차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한 내부방침에 의해 2001년부터 다양한 기존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겼으며, 그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기 때문에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 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주시설개조공사에 이미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운행에 동원됐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에 둥지축조를 허가해준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무려 85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천만여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한 어린까치마저 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외부지원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조류고장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전기소비자와 한전임직원마저 속였습니다.

2009년 환경부보도 자료에 준하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쇄적인불시정전손실까지 감안하면 이 부분 역시 조 단위의 피해를 쌓고 있는데도 집계를 조작하여 전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3. 국정감사당시 국회마저 우롱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앞뒤도 맞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수조원대집행예산을 은폐했다는데 있으며, 그처럼 무소불위한 전횡은 감독기관적폐가 초래한 것입니다.

조류정전사고의 경우 제주도에서만 매년 110~130여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통계 상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조류정전건수역시 극히 일부만 노출시킨 부분도 총체적부실을 자인한 반증일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직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항은 외부검증 없이 시행한 결과이므로,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에서 모든 방안을 취합하도록 했다면 R&D예산지원 없이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나, 그간 열거하지 못할 공직자가운데 전 청와대 이상목 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한전관계자입지약화를 전제로 제보중단을 요구했기에, 그는 무정부상황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을 만큼 비호가 앞서 있었습니다.

또한 100만원대 전주개조공사비를 2십만원대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했던 분야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실효성검증과 취합한 대안평가 시 개선기피로 인한 예산낭비를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한바 3회 이상 동일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한 송조사관과 김수종감사관이 동시에 사직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국고낭비와 비리를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은 전임자의 앵무새에 불과했으며,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전부를 덮고 가린 권오덕 배전운영처장에게 넘겨 방벽을 쌓게 했을 뿐이므로, 현 상황을 조장한 감독기관하부적폐는 한편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까치를 상대로 한 예산투입규모보다 부실사업을 정당화시키고자 대책마련을 기피했기 때문에 전국189게 지사에선 본사지원예산 100억원을 포함하여 매년 전주둥지철거, 까치사살, 전국적인집중순찰운행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 않는 한 조류정전사고는 단 한건도 막지 못할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실무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공개검증을 기피한 이면에는,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연출한 셀프심의위원회에서 경제성이 뛰어난 각종기존기자재와 필요 시 국가기증을 전제한 제보자의모형까지 전부를 사장시키려 했기 때문이므로, 향후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과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에 과학기술이 접목돼 까치사살을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수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공개검증을 자청해 법적조치를 취했을 현안이 더 이상 방치될 경우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산출조차 불가능한 세금낭비가 文재인정부까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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