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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감독기관하부적폐와 동향!

게시자
강대균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43
게시물 상세내용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과, 환경부자유발언대에 띄운 내용임)

어떠한 부패보다 공직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한 근거!
국정감사와 각 언론사에서 누차 지적해온 2만2900V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자칫 예산낭비 늪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듯이 까치와 당치않은 공존을 명분으로 위험시설에 둥지를 짓게 함으로써 수조원을 투입 중에 있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향후 수십조가 투입돼도 함정에 빠뜨린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상황이므로, 감독기관적폐가 조장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비리를 적시코자합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 둥지방지구를 다년간 사용케 한 후 현장실무자들이 설치를 증단하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운 후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까치사살)·철거에 매년 쏱아 붓고 있는 예산을 대부분은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하는 대규모공사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둥지재료를 물어와 애써 지은 보금자리를 특장차까지 동원하여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각종기존둥지방지구(2~3만원대) 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다는데 있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 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조 단위의 예산을 둥지를 짓게 짓게 한 부실대처에 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2. 그로 인해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 동원됐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정전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에 둥지축조를 허가해준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백5십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치하면 위험한 1천여만 개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를 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매년 외부지원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 조작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한전임직원마저 속였습니다.

2009년 환경부자료에 준하면 전주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억~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현재 7000억원대 손실을 낳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가정과 상가 등 연쇄적인피해까지 산출하면 조 단위를 상회할 것이나, 그 부분을 최초로 환경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영구비밀로 묻혔을 만큼 감독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3. 심지어 국정감사마저 매번 기만했던 명백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엉뚱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부집행예산만 공개해왔기 때문에 문외한도 운영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매년 제주도에선 110~130여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 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집계 상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이므로, 조류정전사고역시 대부분을 은폐한 행위는 총체적부실을 자인한 반증일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직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불기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MB정부당시 제보내용을 검토한 이상목 청와대국민권익비서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책임을 누가 지려하겠냐며 제보중단을 요구했듯이, 그간 관련공직자들이 책무에 임했다면 여러 방안에 의해 둥지축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국고손실차단과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평균100만원대인 전주개조공사를 2십만원대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했던 현안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실효성검증과 취합한 모든 대안평가 시 참여자들이 개선기피로 인한 예산낭비를 입증치 못할 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태를 파악한 감사원 송기덕조사관이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며 감사시늉만 냈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바 그마저 3회 이상 동일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에 이용했으며,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던 송조사관과 김수종감사관이 동시에 사직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국고낭비와 비리를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근거는,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은 전임자의 앵무새에 불과했으며,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전모를 가려온 권오덕 배전운영처장에게 떠넘겨 방벽을 쌓게 했기 때문에 비호와 묵인으로 일관해온 감독기관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까치를 상대로 투입 중인 예산규모보다 부실을 감추기 위한 통계조작과 보신주의에 갇혀 개선을 기피했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189개 지사에서 둥지철거, 까치사살, 집중순찰운행 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단 한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필요시 현장실무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공개검증을 기피한 원인은,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연출한 셀프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설에 따라 까치 한 마리 사살비용 선에서 커버한 각종기존둥지방지구와 필요 시 국가기증을 전제한 제보자의모형까지 전부를 사장시키려했기 때문이므로, 향후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과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에 과학기술이 접목돼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장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 공식적인검증을 자청해 법적조치를 취했을 당사자들이 여전히 당·정·청을 속이고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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