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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감독기관적폐와 동향!

게시자
강대균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123
게시물 상세내용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과 환경부자유발언대에 띄운 내용임).

감독기관적폐가 文대통령님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단적인 근거!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 다각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본건은 한전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예비타당성검토 없이 수 조원을 투입 중이나 감독기관하부에서 줄곧 감싸왔기 때문에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므로, 전기소비자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코자합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온 과정에서 기능과 무관한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운 관계자들이 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켰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공사작업차량으로 해체한 후 낱낱이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2001년부터 2~3만원대의 기존둥지방지구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모순적인대처는,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주시설 개조공사에만 조 단위예산을 투입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와 병행하여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써 둥지축조를 허가받은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현재 무려 800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외부 인력포함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 은폐한 집계를 언론에 흘려 고장 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2009년도 환경부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주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7000억원대 손실과 연쇄적인피해가 잇따랐으나 대책마련보다 피해규모축소에 급급했는데도 감독부처에선 묵인과 방치로 일관했습니다.

3. 국정감사당시 부실대처와 예산낭비를 감추고자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킨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며 앞뒤도 맞지 않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수조원대국고사용처를 은폐했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류정전사고역시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대구지역은 2005년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전체조류정전통계 가운데 일예를 들면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연도별조류정전건수와 집행예산은폐는 총체적부실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공사비를 비롯하여 현재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조류정전건수와 조 단위의 예산사용처를 누차 은폐한 행위는 국고도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적폐청산대상에 비하면 어떠한 뇌물수수보다 더 중대한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직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누차 언론에 기고한바 있으므로, 새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MB정부당시 청와대 이○○국민권익비서관과 면담 시 “이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느냐”(중략)는 어불성설로 제보중단을 요구했듯이, 그간 열거하지 못할 관련공직자들이 제보내용을 로비유도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수조원대국고절감과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가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개소 당 100만원대인 전주변경공사자재비를 300원으로 조작해 2십만원대로 낮춘 사실이 드러나자, 본사 김○○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한 예산낭비에 대해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실효성검증과, 2000년 전후 존재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국책연구기관평가를 통해 제반문제가 인재와 맞물린 사실을 참여자들이 입증치 못할 시는 제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요된 예산과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낭비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감사원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은 사조직감사만도 못한 감사였기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3회 이상 동일민원제기는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와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구실로 1년 8개월을 끌었던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습니다.

이후 새 정부출범에 힘입어 광화문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사원 이○○조사관은 전임자의 앵무새와 다를 바 없었으며, 산자부 이○○주무관역시 장차 수십조의 손실을 초래할 현안을 털끝도 건들지 않고 배전운영처에 떠넘긴 유착관계는 본건에 국한돼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능이 6세 아이수준인 까치를 상대로 투입한 예산규모보다 부실이 드러날 근본적인대책을 기피했다는데 있으며, 또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순찰활동을 중단한다면 조류정전을 막지 못할 극한 상황인데도, 과학기술과 중지가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 필요시 퇴직한 한전현장직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입회할 공개검증을 기피하는 배경은,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셀프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대부분의 전주는 까치 한 마리 수렵비용선에서 커버할 다양한 방안을 사장시켰기 때문이므로,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과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돼 있는 민생현안해결과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한동안 인터넷에 폭로해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공개검증을 자청해 법적조치를 취했을 당사자들이 감독부처보호막에 싸여 후손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국고손실을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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