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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아베총리와 극우정치세력의 혐한 발언 ‘확성기’를 자처한 DHC, 일본을 가짜뉴스로 범벅되게 할 뿐

게시자
국회의원국민소환제
게시일
2019-08-04
조회수
154
게시물 상세내용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아베총리와 극우정치세력의 혐한 발언 ‘확성기’를 자처한 DHC, 일본을 가짜뉴스로 범벅되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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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13
아베총리와 극우정치세력의 혐한 발언 ‘확성기’를 자처한 DHC, 일본을 가짜뉴스로 범벅되게 할 뿐



혐한 방송으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화장품 기업 DHC가 위안부 피해와 한글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독도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DHC 자회사 DHC-TV는 그동안 출연자들의 혐한 망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탄생했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뱉었다.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해버렸다.” “2차 세계대전은 한반도와 전혀 관련 없다. 한국은 일본의 일부분이었으니까. 연합군이었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DHC-TV에 출연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국회의원 아오야마 시게하루가 천박한 역사 인식을 보여준 망언들이다.



아베 정부의 비례대표 의원인 시게하루와 DHC의 근거 없는 비아냥은 오히려 일본을 가짜뉴스로 범벅된 나라로 만들 뿐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이미 오랜 역사적 근거와 1952년 '해양주권선'인 평화선 설정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1950년대 초,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는 한 번도 흔들림 없었다.



이 시기 우리의 경찰력과 군사력이 독도를 장악하고 있던 영상이 밝혀졌고, 1954년 7월 국회 속기록에도 ‘우리 해경이 일본 참의원 독도 상륙을 막았다’고 기록돼 있다.



DHC 같은 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배를 채워 갔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일본 아베정권의 왜곡된 오만함에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사과 대신 댓글을 차단시킨 DHC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와 극우 정치세력의 혐한 발언 확성기를 자처한 DHC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2019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관련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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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7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7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관련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다. 본 시행령은 3주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는 일본이 촉발한 일련의 갈등 사태가 그간 일본 정부가 밝혀온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극복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





■ 진실이 두려운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대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야당 몫 신임 비상임위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보수유튜버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계속상식 이하의 추천을 하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기수 변호사는 유족들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무죄확정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정치적으로 비화해 갈등의 소재로 삼고 여론을 조작한 인물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관련 영상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인물을 추천한다는 자유한국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무엇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구 아닌가.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늦었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이다.



자유한국당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때부터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이사장,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변호사 등 문제인물을 계속 추천하며 조사를 사실상 방해해왔다. 김기수 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기수 대표의 논란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무책임하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인사를 추천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가. 대체 어떤 진실을 묻고 있는 것인가. 이런 추천을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다고, 우리 국민의 스러져간 생명을 안타까워 한다는 말할 자격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김기수 대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라. 국민께 사죄하라.



■ 미자격자를 V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KT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뢰자 김성태 의원과 방관자 자유한국당, 관리자 KT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KT 파견계약직 신분 때부터 VVIP로 받들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인사담당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자 욕설까지 퍼붓는 만행이 서슴없이 자행된 권력형 비리의 온상임이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울분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다. 다시금 가슴을 찢는다.



검찰의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검찰을 비난하며 ‘1인 시위’와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던 KT를 ‘특혜채용 비리 창구’로 전락시킨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미자격자인 권력자의 자녀들을 리스트까지 만들어 VVIP로 모시며 심기보좌까지 한 KT 또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자나 특권층이 주인이 아닌 5천만 국민이 주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옥순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징계하고 매국 세력들과 인연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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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6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옥순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징계하고 매국 세력들과 인연을 끊어라!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엄마부대 회원들의 집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주옥순은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일본 파이팅!”라고 하였다.



"일본이 잘 하고 있다."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극우 단체들이 반색할만한, 주옥같은 망언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망언들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로 확산되는 것을 넘어, 신성한 교회에서 목사의 입을 빌어 신도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 전범 국가다."

"일본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거 같냐?"

"문재인 정권이 끝내 반일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친일로 가야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



목사들이 일본을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섬긴단 말인가.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다. 우익도, 극우도 아니다. 매국노들이다.

100년 전, 이런 자들이 '황국 신민(皇國臣民)'임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며, 우리의 딸·아들들을 위안부로, 강제징용 노동자로 팔아먹었고 독립투사들을 고문하여 죽였다.



이런 민족 반역자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 입어 경제 침략을 한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서 비수를 꽂는 행태를 그만두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토착왜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2019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전화위복, 기술독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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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5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전화위복, 기술독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5일) 정부는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적 확보(수입국을 다변화를 강력 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 해소,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경쟁력위원회 설치, 특별법 개정)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대 전략 하에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합대책이 ‘아베 정부 경제침략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제조업이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종합대책’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예산집행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 이미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및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지난 주말 폭염 속에서도 아베 정부 규탄집회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을 일삼는 아베정부를 규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없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대여 투쟁기금’ 모금뿐만 아니라 ‘대책회의가 아닌 결의 다지기’라며, 여전히 정부와 여당 비판에 골몰하고 있다. 시기가 엄중한 만큼 초당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



아베 정부도 이번 경제침략이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트리는 단초로 작용하고,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한다. 아베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



또한 일본 국민이 ‘NO 아베!’ 집회에서 “아베 외교 폭주 안 된다”며 규탄했다는 점을 귀담아 들어, 경제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침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 집중 투자 예산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을 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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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5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어제 오후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 범정부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하였다.



이에 정부가 오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적시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 수요-공급 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의 패키지를 총력 지원하여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협력 분업체제 구축, 제조업 혁신, 이를 통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정책 실현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정책이 내실 있고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도 기업과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귀담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국민께 이번 종합 대책이 결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며 설령 향후 외교적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결코 과거와 같은 대일의존적 산업 체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경제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못지않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2도약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기업과 경제계의 노력을 정부 여당은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며,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일본이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 경제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 아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반민주적 행태와 한국에 대한 무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해주기 바란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평화의 소녀상’전시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기획 의도대로 폭력적인 표현의 부자유만 역설적으로 입증한 셈이 됐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아베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과연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아베 정부가 점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국제 관례과 상식에 전례 없는 무례함을 보였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히는 등 비상식적인 추가 경제침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 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다며 과거 친일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식민지 노예근성과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은 단합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데 혈안이 돼있다.



문재인 정부도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고 있지만, 일본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우리 경제가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한국당도 국가적 위기 앞에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깊이 숙고하여,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2019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부정 아베 정부, 국제사회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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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4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역사부정 아베 정부, 국제사회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라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이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아베 정부의 압박으로 사흘만인 지난 3일 전시가 중단됐다.

오늘(4일)도 아베 정부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극복이 담긴 소녀상 전시조차 저지하는 행위는 여성인권과 전시 성폭력 문제를 알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이자, 역사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일본 예술인 단체(일본 펜클럽)조차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듯이 아베 정부는 이번 소녀상 전시 철거를 통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표현의 부자유’ 국가임을 증명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던 일본이 2000년 9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4명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베 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언제까지 아베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로 살려 하는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아베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제국주의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일본 제국주의 침탈’을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국제사회서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한다



오늘(4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별세하셨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할머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은 스무 분 만이 생존해 계신다.

피해자 할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류사적 교훈도 이어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할머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2019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02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방금 우리 안보와 경제에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강행을 하면서 ‘한국과는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품목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품목이 전략물자로 유출되는 것 같은 표현까지 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한국과는 신뢰가 없는 관계를 보냈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다. 그동안에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해마다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를 맺어 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이번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장한 각오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몇 군데 다녀 본 기업들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지만 추운 겨울이 오리라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자세를 많이 봤다. 정부가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여야정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다.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함께 하도록 운영하겠다. 이것은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 당정청이 함께 하는 대책 기구다. 물론 종합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지만, 그때그때 긴급한 대책들을 당에서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저는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실제로 세계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는 일본의 공격이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더 많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품목을 제한할 때, 그 시장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시장에서 이탈할 뿐이지, 다른 데가 그 수출 품목을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재·부품을 자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해 왔기 때문에 약점으로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다시는 이런 공격이 유효하지 않도록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자립경제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과 인력 양성까지 함께하도록 정부와 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일본 내에서도 이성적인 정당이나 사람들, 언론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난국이 매우 어렵고, 매우 심각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계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큰 물줄기를 돌리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마침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교란이 오고, 한일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반도체 분야 3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 아베 수상의 부당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경제침략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임을 물론, 닥쳐올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더욱이 한일 간의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입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행위가 준열하게 지탄받고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국회는 경제 한일전에 꼭 필요한 예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결의안 등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제 비상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없는 이유와 행위로 인해서 국회는 추경처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만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자유한국당에 표명한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예산의 집행을 의결하려 했으나 차질이 생겼음도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추경심사에 협조하여 오늘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처리의 길로 나서주시길 요청 드린다. 더 늦기 전에 한일 경제대전에 꼭 필요한 실탄을 우리 정부가 즉각 장전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게 임하시길 요청 드린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 도전을 뚫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설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온갖 외부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를 다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다. 대통령과 정부 역시 우리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 독립과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해 나가실 것을 주문하고 응원한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모든 정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일 경제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거듭 표한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로 참으로 유감천만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행위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 비상상황에서 북의 이러한 거듭된 군사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잘못된 군사행위가 즉각 중단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의장



일본이 끝내 존중받는 우방국가로 남는 길을 포기했다. 우리는 그간 일본의 부당한 경제적 도발, 외교적 무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오랜 우방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극히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를 감행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역사적 과오를 털어내고 국제 사회의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 자신들이 가장 크게 수해를 입어온 ‘자유무역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낙인을 찍었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착각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부당한 압력,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우방에 대한 선의로 간직했던 관용과 인내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무의미해졌다. 주권 국가에 대한 부당한 도전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작금의 결정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온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끝내 부당한 결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후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께 간곡히 말씀 드린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대비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국민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힘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정의와 상식을 조작하려 드는 세력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의연한 모습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국제적 상식에 맞는 외교적 노력과 도덕적 우위를 끝까지 견지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단련되어온 민족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IMF 사태’였지만 우리는 끝내 극복했다. 정부는 차제에 우리 산업의 체질적 변화와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이 화답할 것이다. 다함께 하나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자.



■ 최재성 일본침략대책특위위원장



분노스럽다. 그리고 때로는 서럽기까지 한 것 같다. 그러나 더 냉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로 아베 정부는 ‘경제침략’에서 ‘경제전면전’으로 상황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향후 비경제적 분야까지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은 어제 아베 총리 스스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저지하고, 일본의 새로운 부상을 통해서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야욕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 의미가 없어진 기존의 관계와 틀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초래한 매우 불편한 관계를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왜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고통 받아야 하나. 그리고 평화와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되어야 하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제는 일본의 자세 변화 없이는 일체의 대응과 접촉을 정치권이든 정부든 자제해야 될 것이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임하겠다.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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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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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



■ 이해찬 대표



오늘로서 경제 비상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다. 일본은 한국경제를 침략하기 위하여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경제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호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동북아에서 공존해왔는데, 이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우방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 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흔들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겠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 주력산업’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제 더 많은 품목을 흔들려고 한다. 또 하나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할 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써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이 난국을 넘어야 한다. 어차피 ‘넘어야할 산이고, 건너야할 강’이다. 우리의 약한 고리인 소재·부품 산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당의 역할이다. 절대로 기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각종 지원을 다 동원해야한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하면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도약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 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경제 비상시국이다.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비상하게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찬대 대변인도 서두에 말씀 했지만, ‘한일경제전’은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파국과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정부는 정의롭지 않다.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호혜·선린에 입각한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가로 막았다. 일본 정부는 정직하지도 않다. 전략물자의 반입·반출과 관련해 우리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진실은 ‘일본이 오히려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다. 점점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사법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 진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당하지도 않다. 일본은 과연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인지, 먼 나라가 될 것인지’, ‘우방이 될 것인지, 남남이 될 것인지’ 정당한 선택을 다시 하길 바란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작된 ‘한일 경제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WTO, RCEP, ARF 등 국제무대에서, 유엔을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고, 그 진실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경제 도발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부품·소재산업의 자립과 우리 기술 독립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이번 위기를 적극적으로 넘어가겠다.



이곳 국회에서부터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일본의 경제침략행위에 맞서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정당이 모든 국민의 심장 속에서, 지금 우리 앞에 조성된 이 비상한 경제 시국을 타개하고, ‘제2의 독립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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