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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게시자
박재호
게시일
2019-08-09
조회수
166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2019-08-08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로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민 부의장님을 비롯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을 2기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품·소재기업 현장 방문 모두발언 2019-08-07

여러분, 반갑습니다. SBB테크는 2017년 우리 정부 출범 첫해에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로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흘린 땀의 결실들을 살펴보고 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방금 류재완 대표께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함께 자축과 또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소재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SBB테크는 원래 해오던 베어링, 특히 볼베어링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도 눈앞의 이익만 보지 않고 기술 자립을 도모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랫동안 로봇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세계에서 두 번째 정밀제어용 감속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로봇 부품 자립화의 기반을 만들었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SBB테크 임직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이런 어떤 비상한 시기를 맞아서 모범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감사 박수를 한번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씁니다. 스위스가 지금도 시계를 포함한 정밀기계산업의 메카처럼 된 것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이주했던 기술자들을 스위스가 잘 활용했던 덕분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도 유럽 전역의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에 선진국 제품들의 조립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키워내면서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SBB테크처럼 순수 국내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강소기업, 또 기술력이 강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그런 기업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의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아나갔으면 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도전이 닥칠 때마다 오히려 그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서 도약을 해온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SBB 임직원 여러분들처럼 늘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도전이 부단하게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단기 대책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은 지원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부품․소재 구입과 공동개발, 또 원천기술 도입 등 상생의 노력을 해 주실 때 우리 기술력도 성장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커져야만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포장에 빛나는 SBB테크의 성과를 보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낸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성과가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오늘 그 경험담과 고충을 직접 듣고, 또 정부와 우리 경제계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경청하고,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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