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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한 조평통 성명과 미사일 발사 관련 외 2건

게시자
친일인명사전
게시일
2019-08-11
조회수
161
게시물 상세내용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한 조평통 성명과 미사일 발사 관련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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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16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 조평통 성명과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또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 행동과 성명은 최근의 한미연합훈련과 우리의 중기국방계획을 강도 높게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의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의 성능 개선 시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조평통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같은 북한의 무례하고 도발적인 언사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남북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한반도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방력 증대는 필수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주한미군 주둔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예정된 한미 합동훈련과 국방력 증강 계획도 결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남북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다.



■ 민심을 거스르는 자유한국당 ‘제2차 가출대권놀음’ 장외투쟁 예고장을 강력 규탄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뜬금없고 속빈 강정에 불과했던 ‘담화’를 통해 정쟁을 위한 ‘가출 예고장’을 날리더니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일본 경제침략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거리로’를 외치며 장외집회에 나선 것이다.



명분도 이득도 없는 투쟁의 유일한 목적은 명확하다. 정책전환 촉구를 정부가 무시했다며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황 대표가 말한 이면에는 결국 자신만의 ‘대권 꿈꾸기’가 여실히 드러나 보인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야와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견인하는 일이다. 위기에 대응하자며 대여 장외투쟁에 나선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극일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런 국민적 노력에 역행하여 나홀로 ‘제2의 가출대권놀음’에 굳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자유한국당은 즉각 장외투쟁 선언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 낡은 이념과 정쟁에 몰두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나경원 대표 자신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 맞이한 광복 74주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대는 북한 앞에 관대를 넘어 굴욕을 보이는 이 정권은 지금껏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겼다.



지난 9일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서는 ‘제2의 IMF 위기'라는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발언으로 ’경제불안‘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노조는 “나 원내대표가 잘못된 상황 진단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오히려 급속 냉각시켰다” “이는 증시 폭락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저주일 뿐 현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으로 불난 증시에 부채질만 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은 일본 경제침략의 원인을 아베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찾는 친일사대주의인식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불안 심리를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빠져 무분별한 핵 무장론과 안보위기를 주장해왔다.



낡은 이념과 정쟁에 몰두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나경원 대표 자신인 것이다.



국민이 온 마음을 모아 100년 전의 독립운동정신으로 한일경제전에 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자는 강한 의지를 여야가 함께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2019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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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13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두고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작극을 펼쳐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 지도부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베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스스로 나서 친일프레임을 뒤집어쓰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사실, 아베 내각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자작극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갈등을 촉발하고,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결속해 평화헌법의 개정까지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자작극은 실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조차 오판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기승전 정부 탓’ 정치공세 중단하라. 엄중한 상황을 자각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라.



2019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완전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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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12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완전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다. 일본이 다시 한 번 침략을 단행한 지금, 8.15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는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



8.15 광복절은, 일본 식민치하의 끔찍한 잔혹행위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날이지만 절반의 해방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친일행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식민지의 잔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의 나쁜 문화로 뿌리내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몰지각한 말을 민의의 전당에서,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버젓이 언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경제침략의 어려움도 사실상 친일 청산의 부재에서 시작됐다. 청산 대상인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를 이끌면서 정부주도, 정경유착과 같은 일본의 잘못된 경제성장 방식을 답습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오늘날, 일본 경제침략의 어려움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청구서와 다름없는 것이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다. 100년 전의 우리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 아래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눈부신 성장을 일궈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는 국민들의 결기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역사가 하지 못한 친일 청산을 할 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불어민주당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일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 탈피를 비롯하여,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와 친일 문화를 청산해 미완의 광복에서 완전한 광복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북한 당국은 군사도발이나 비방이 아닌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 하며, 우리의 변명이나 해명이 없다면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길 바란다.



북한당국의 주장처럼 한미연합연습과 첨단무기 반입 등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력시위와 비방보다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대화 당사자인 우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남북관계에 결코 이득 될 것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27 판문점회담과 지난 9.19 합의를 통해 8천만 겨레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아울러 총리 재임시절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자꾸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수적 가치에 맞는 맞은 행동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물론 야당들도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과 일본의 경제 침략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 상황에 따라 신속·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는 정보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기관투자가들이 힘없는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관투자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매도에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눈을 뜨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관련당국은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의 존폐를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국민들께 직접, 제대로, 똑바로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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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국민들께 직접, 제대로, 똑바로 사죄하라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대한민국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하며 사상교육을 한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자 한국콜마는 "편향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영상을 보여 준 것이고, 윤 회장은 역사의식을 직접 실천하는 기업인이며 영상 내용에 동의해서 직원들에게 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다.



결국 해명인지, 변명인지 불분명한 회사의 입장 발표에 논란은 더 커졌고, 회사 홈페이지는 종일 접속 불통이었으며, 주가마저 폭락했다.



"아베가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이런 망언이 도대체 올바른 역사 교육이란 말인가.

이런 망언이 과연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대응이란 말인가.



더 이상 한국콜마 직원의 입을 빌려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다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편향된 식민사관으로 인해 열패감에 빠져있는 회장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직원들에게 강요한 점에 대하여, 윤동한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19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승자 없는 싸움’ 고집하는 아베 정권은 한일 국민들의 평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09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승자 없는 싸움’ 고집하는 아베 정권은 한일 국민들의 평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면 좋겠다”



3월부터 13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한국병합 100년 도카이 행동’의 홍보영상 문구다. 이 캠페인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후 새롭게 조명을 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과거사를 부정해 한국 경제를 침략하고 전 세계가 공들여 쌓아온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승자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아베정부의 폭주 속에, 이들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향해 유난히 크게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 와다 하루키 등 77명의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냉정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일본 시민들이 SNS를 이용해 도쿄 시내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를 ‘우매한 정책’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좋아요_한국’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트위터에서도 ‘좋아요_일본’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아베 정권이 시작한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는 혐한 감정을 자극해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 시키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의 야욕일 뿐이지 한국, 일본의 시민들 간의 싸움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영원히 이웃해야 하는 양국이 서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점점 더 커다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승자 없는 싸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양국의 모든 시민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려는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과 같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민의 목소리는 작지만 커다란 울림으로 아베 정권에 경각심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



이제라도 아베 정권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평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양국의 시민을 위해서도,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일부 변화된 조치에 ‘극일’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며,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 한일 경제 전면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09



이해식 대변인, 오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의 일부 변화된 조치에 ‘극일’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며,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 한일 경제 전면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어제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후 처음으로 수출을 1건 승인했다. 모호한 시행세칙과 강제징용 판결을 줄곧 언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번 수출 승인은 결코 전향적 움직임이 아니라 일본이 ‘유리한 것을 취하기 위한 치밀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재고 현황, 주요 고객,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재고량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삼성이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시점을 분석했다고 한다. 이번 허가는, 이달 말을 한계 시한으로 설정해 글로벌 공급망 훼손의 책임을 피하고, 미국 IT업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의 살얼음판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일본’ 의지는 변함없다. 일본의 작은 결정에도 크게 영향 받았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출연금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고,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기술 확보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대폭 강화해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나올 때까지 대일 압박 수단을 끈기 있게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일부 변화된 조치에 ‘극일’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 한일 경제 전면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일 경제 전면전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위기는 곧 기회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단합으로 극일(克日) 승일(勝日)하자!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09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기는 곧 기회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단합으로 극일(克日) 승일(勝日)하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증시 하방 상황은 비단 한국 증시에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에 금융위기나 제 2의 IMF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1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 일본보다 2단계나 높다. 국내 은행 신용도 또한 일본계 은행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정서에만 기대 아무 말 대잔치나 벌이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주장은 말 그대로 ‘아무 말’이다. 현 상황을 우리 정부 탓으로 몰아세우며 외교적 해법만을 재촉하는 한국당의 행태 역시 정략적이다.



우리가 일본과 같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공감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낭설은 과도한 해석이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난도 국익에 독이 될 뿐이다.



대통령도 강조하였듯,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단결한다면, 우리경제는 충분히 일본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75%가량을 9월까지 신속 집행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먼저 굴복하지 말고, 온 국민의 단결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 나가자. 국익 수호를 위한 여야의 대동단결을 거듭 요청한다.



2019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아베정권에 굴종하는 데로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08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아베정권에 굴종하는 데로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비난과 비하 수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굴종적인 친일 사대주의로까지 나아가면 곤란하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고 있고 북중러는 단단한 대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기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샌드위치 신세를 넘어서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셀프왕따, 동네북, 샌드위치, 주먹밥 등 지금의 우리 외교안보 상황을 자해적으로 규정하는 이 같은 말들이 제1야당의 최고지도부의 입에서 자동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문제의 글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결론을 유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침묵해오던 아베 총리가 어제 드디어 한일청구권 협정 준수를 언급했다. 이제 명백히 한일 간 갈등에 대한 일본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아베정권의 초지일관된 입장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소개하면서 아베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일본의 이성을 잃은 행위를 질타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정부에서 찾고 있는 아베정권의 인식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는 눈, 정세에 대한 판단, 시국관, 외교안보관 등에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빚어진 작금의 상황이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와 왜곡된 인식,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자가당착적 조치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초한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이 주먹밥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이 구한말이나 냉전시대의, 주변 열강에 이리저리 치이고 자존을 상실한 친일 사대주의적인 주먹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절제되고 품격 있되, 강고하고 치열한 각오로 아베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보복에 맞서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제1야당은 나라에 대한 자존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스스로를 ‘주먹밥’이라 비하하고 아베 정권의 야욕에 굴종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은근히 부추기는가.



과연 누가 셀프왕따이고 주먹밥인가.



■ 총선 대비 ‘쪽지예산’을 예비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깨끗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지난달 9일,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020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사업을 취합해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두 달 넘게 추경예산안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정당과 의원의 예산 요구는 탓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예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 반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경기 하강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재해 극복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안도 거부하면서 예결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정파적으로 이용해 선거대비용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선거운동이요, 국민우롱행위에 다름 아니다.



추경예산안을 만취한 상태에서 심사해 물의를 빚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선거대비 쪽지 예산을 예비한 이번의 공문 파문으로 다시 한 번 자격없음을 입증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원 예결위워장이 이번 기회에 예결위원장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9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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