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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

게시자
노건호
게시일
2019-08-16
조회수
213
게시물 상세내용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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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1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자녀, 배우자 및 동생이 아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야당의 태도는 후보자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근거제시도 없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도 충분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시급한 개혁과제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사법개혁 등에 대한 정책 검증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교수시절부터 사법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로 학계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정책 입안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 본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이제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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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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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1
제1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다. 저는 오늘 오전에 공주에 있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를 다녀왔다. 이 회사는 반도체 생산에 아주 중요한 황산을 생산하는 곳인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첫 번째로 뽑은 소재다. 공장을 증설해서 원래는 12월 말 쯤 완공하려고 했는데 서둘러 증설해서 9월 말 쯤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쓰는 황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회사다. 오늘 현장에는 반도체 업계의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셨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엄혹한 때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올라오면서도 ‘공당으로서 이 중요한 시기에 엉뚱한 행위를 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걱정도 많이 되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봤지만, 청문회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언론이 부풀린 것도 있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또 하나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존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막가파들의 정당 같다.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 수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빨갱이’, ‘총살감’이라고 한 김문수 전 지사를 출당시키기 바란다. 오늘 중으로 회답하시기 바라고,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나 원내대책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모두 공개발언을 통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 사안은 5.18망언에 대응했던 수준과 차원을 달리해서 분명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치개력특위,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다 되었다. 특히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면,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채 남 탓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의석 30석을 줄이고, 270명 의원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이 어깃장에서 자유한국당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활동 태만도 무책임한 것이지만, 비례대표데 개선안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통째로 깔고 뭉개겠다’, ‘시한만 흘려 보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 없는 논의와 접촉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의총에서 청취하고자 한다.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겠다. 잘 아시겠지만 청문회를 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가관이다. 가공, 가정의 청문회로 완전히 청문회의 본질을 변질시켰다. ‘가짜뉴스 청문회’,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털기 청문회’, ‘정쟁반복 청문회’다.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워 올려놓고 슬그머니 이슈를 터닝해서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공안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서는 안 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고, 신상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격살해’라고 규정한다. 청문회 날짜 잡지 않고, 장외에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 편 24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좌파폭정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매우 이중적인 태도고,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다른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몰라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이 정한 시한 내에 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법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이다. 법 절차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지 15일 내에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즉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개최되어야한다는 의미다. 의혹만 부풀리지 말고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실을 정정당당하게 겨뤄야지, 청문회장 밖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속히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 밖에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청문회장 안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의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이와 관련한 의견도 듣겠다. 해당 상임위 간사들께서 현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해 드릴 테니 잘 경청해 주시고 좋은 고견들 나눠주시기 바란다.



2019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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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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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0
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일 남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슈퍼위크가 시작되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일은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회담을 갖고 한일 경제전의 외교적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토요일인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인 8월 28일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8월 슈퍼위크 기간 동안 한일 갈등 개선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신중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엄중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등의 균형적 시각이 늘고 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일 한일 외교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개선과 외교안보적 협력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아울러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사흘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기대한다.



국격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달라진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하게 안보 불안을 확대·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정치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수호를 강조해온 보수야당이자 제1야당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무장론 등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을 하루속히 버리고 초당적 평화·안보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털기회가 아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기한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해석하면서 청문회 일정의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4일 장외집회를 선동하더니 청문회도 장외에서 하려는지,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을 통해 부풀리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된다.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도 전에 지나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른바 ‘조국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전에 신속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후보자를 통해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면 즉각 출석해서 하나하나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불가론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가짜뉴스 청문회는 불가하다. 근거 없는 낭설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둘째, 공안몰이 청문회도 불가하다. 철지난 색깔론으로 이념공세하지 말길 바란다. 셋째,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도 불가하다. 검증 대상이 아닌 가족들까지 들춰내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넷째, 정쟁 청문회도 더 이상 안 된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청문회 일정을 법대로 준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청문회가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야 청문위원 모두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등 국내외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범사회적 역량결집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참으로 뜬금없고 황당한 작태이다. 이번 주는 비건 대표의 방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지소미아 연장시한 도래, G7정상회의 등 중대한 외교안보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정기국회 개회도 겨우 10일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이 같은 때에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한가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황교안 대표가 거리로 뛰쳐나간다한들 추락 중인 대선후보 지지율이 나아지겠는가? 국민의 외면만 더할 뿐이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상털이 공세 또한 마찬가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검증은 뒷전인 채, 자유한국당은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사생활 침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 눈에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보이는가?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정작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 근거 없는 헛소문과 가짜뉴스로 인사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꼼수가 아닐 수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고작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마지막 기회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명분 없는 장외 대권투쟁, 시대착오적 가족 신상털이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기한 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회 일정 조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한 주가 시작됐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할 예정이고 마침 어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도 종료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비건 대표의 방한은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미협상 진전 등 대내외 여건이 성숙될 경우,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평화를 위한 길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에 몰두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부의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이번 주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에서 내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고 지소미아 연장 시한 또한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사태수습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와 타협’,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R의 공포’,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은 물론 글로벌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은 양국 국민과 세계경제를 불행으로 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 몰상식한 망언을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양국 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4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회의가 일본의 외교적 선전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 또한 당부하는 바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19일 고교 무상교육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당정은 지난 4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44만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고교생 126만 명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가처분소득 역시 월 13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였던 4~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서민 가구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속가능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적극 병행해야 한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개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무다. 이 길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와 같은 대의에 적극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 전해철 예결위 간사



원내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 간사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년 예산의 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밝혀졌지만, 전체적 규모는 금명간에 기재부에서 발표하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예산이다. 1~2년 차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복지 분야의 예산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면, 3년 차인 내년에는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투자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러한 경기 활력 회복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년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야당과도 원만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윤후덕 예결위 전 간사



이임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특별한 배려인 것 같다. 여소야대, 다당제에서 여당의 간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간사인데 특히 예결위 간사는 참 힘든 자리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은 법정 기일이 없어서 야당의 판단과 눈치를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다. 그래도 마무리했다는 것이 저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추경이 통과되는 치욕스러운 예산 심사였고, 정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의 20.7%가 삭감되는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한 추경 예산이었다. 하지만 불발되지 않은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조마조마 바라보고 계셨던 원내대표님과 수석님, 그리고 간사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 송기헌 법사위 간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실현하려는 사법개혁이 두려운지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신 하기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와 오늘 아침에 모임을 가졌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거의 가짜뉴스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속히 청문회 절차에 합의하길 바란다.



어제 3당 간사들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는 15일 내에 해야 하므로,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는 ‘인사청문회는 6조에 따라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했는데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송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9월 2일까지 그 과정을 모두 완료해야 하지만, 법사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분명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고,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다음 주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합의를 요청하겠다. 오늘 중이라도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 날짜를 정해주시길 바란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는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언급하며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고 에둘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다. 이 날 발언은 국정농단과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받고 있다는 말인가?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조종해서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치보복은 보수당의 전유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경납치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보수 정당들은 얼마나 많은 정치보복을 일삼아 왔는가? 황교안 대표의 의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때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이나,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자백인가?



황교안 대표님, 정치보복이란 이런 것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야당과 법안처리에 합의했다며, ‘배신의 정치’ 운운에 당선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사퇴하게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치보복이다. 정권의 치부를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내기까지 하면서 결국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다.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대표였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황교안 대표는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한낱 정치보복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보복의 세월에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거친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2019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심재철 의원은 구차한 자기변명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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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심재철 의원은 구차한 자기변명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한국을 ‘거짓말의 나라’로, 한국인을 ‘거짓말 하는 국민’으로 규정하는 책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아베가 인용할 정도의 친일 발언을 일삼으며, 위안부 피해자들마저 욕보이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공저의 ‘반일 종족주의’가 그 책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권에서 해당 서적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북콘서트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같은 행사에서 “100만권이 팔려서 전 국민이 눈을 뜨고 한일 문제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떻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적을 국회의원이 나서 또 다시 옹호할 수 있는가. 일본의 비이성적인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이라 하더라도, 이는 금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이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 정치권으로부터의 비판이 쏟아졌고, 심재철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입장문 마저,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의 점철일 뿐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목적 아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분명히 밝혀둔다. 심재철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롯, 일본의 비이성적인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 노력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주장이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심재철 의원은 한술 더 떠 “문재인 정권이 1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피력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온 더불어 민주당을 흡사 헌법이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체제를 추종하는 듯 몰아세운 그 발언은, 그간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론 선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엇보다 몇 해 전 헌법과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린 박근혜 정권과 그에 대한 반성없는 자유한국당이 할 말인가.



게다가 명색이 5선 국회의원과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이가 정권과 정당도 구분 못하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다.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하여 탄핵대통령을 방조한 것에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초라한 경험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심재철 의원은 문제의 서적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책을 읽지 않았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여전한 바, 변명한번 구차하다.



해당 서적을 읽지도 않았고 그 내용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그 책을 읽어 그 책의 내용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심재철 의원은 구차한 자기변명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역시, 식민사관에 다름 아닌 연이은 역사망언과 대일 위기극복의 국민적 대응에 맞서고 균열내는 스스로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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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19
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무상 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 오늘부터 고3학생 44만 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어 내년에 2, 3학년 88만 명, 내 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에는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부담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 이후의 무상교육 확대가 차질 없도록 당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비건 대표도 방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인만큼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일 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24일은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이다.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한일 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8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또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내팽개쳤고, 그 결과 쳇바퀴 같은 정쟁과 파행만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우선 한 가지 조언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장외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실상이다. 오직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유발해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공당의 눈에 민생과 안보는 없고 국정 실패를 유도해 반사이익을 노리고 지지층만 결집하겠다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철지난 색깔론과 안보 불안감 조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낡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 외면 받을 뿐임을 경고한다.



8월 결산국회는 정부예산의 집행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다음 국정운영을 위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2기 내각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내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내팽개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행, 장외 이탈, 민생정치 외면 등의 행태를 끝내야 한다. 민생입법과 한일경제전 지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소명이다.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초당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무책임하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빈손국회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결산국회에 책임 있게 임해주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면 복권된 지 20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서 철 지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 털기를 위한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직책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목적이다. 조국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게다가 최근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시중의 비난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소용돌이쳐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아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부디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되어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결연하게 촛불을 들었고 이번 주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있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도 다가온다.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잡혀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이고 국민들도 결연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이 시기에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회의장님이 주최하는 초월회, 여야 5당 상설협의체 등의 구조가 있다. 이미 야당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로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장외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의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린 날보다 파행된 날이 많아서 민생입법성과가 매우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당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 장외집회가 더욱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은 분명히 투쟁을 멈추라고 하고 있다. 투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을 위한 ‘2030 컨퍼런스’가 열렸다. 100여명의 지원자가 계셨고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 정책개발을 위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 정책개발을 위한 분과 토론도 시작했다. 앞으로 3차례 이상 더 분과토론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9월 20일에 있을 당 정책페스티벌에 제출될 것이고, 나아가 내년 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려고 나선 만큼 성과가 있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조국 청문회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다. 여러 의혹들이 일방적으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답답하다. 의혹 제기는 있지만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흠집을 내기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낯선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웅동학에 대해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이후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채권의 변제를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하는 부분도 살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과 입증 없이 무조건 이것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짜고 치는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 동생 내외가 이혼을 했는데 만난다고 한다. 아이가 있는데 이혼했다고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것이 정상인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하기도 어렵다. 저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다. 정기적으로 만난다. 안 만나야 하는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손녀고, 저에게는 소중한 조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긴다. 너무 일방적으로 검증이 안 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개각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였다. 요즘에 들어서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야당의 잘못된 전략으로 개각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온갖 의혹 제기와 모든 가족 엮어 넣기가 되어 버렸다. 사실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개각의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후보이지 동생이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간절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조국 후보의 생각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기, 가치가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왜냐면 검찰개혁이라는 압도적 국민들의 열망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검증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온갖 의혹 제기로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매우 불순한 의도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조국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서둘러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바람이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려면 정책 검증에 나서서 국회에 14일에 청문요청이 제출되었으니 청문회 법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다. 법을 위반하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했다. 저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답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점에서 일본 자민당의 극우세력과 왈츠를 추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민들의 흐름과 열망에 제1야당이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전열을 흐트러뜨린다는 의심을 사지 않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삶과 국익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일본 극우 세력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그 정도 분별력은 가지셔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정보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당 허위조작정보특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 경제보복으로 제2의 IMF를 앞두고 있다.’, ‘IMF실사단이 극비리에 방한했다.’ ‘서울역 근처에서 일본인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정부가 일본을 여행한 국민을 처벌할 계획이다.’ 같은 것들이다.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다. SNS, 포털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159건 허위조작정보를 파악했고, 이 허위조작정보들은 5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두 파생되었다. 지난 강원산불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히 나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특위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힌다.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악이다. 국민은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라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위는 그런 국민 의견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전문가를 만나서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왔다. 마련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새로운 장을 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지나고 있다. 그간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우리 정치권은 긴장 해소에 주력하면서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며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훈련으로 안보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군사력증강계획도 밝혔다. 안보를 포기한 정부가 어찌 군사력 증강을 꾀하겠나.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명백히 가짜뉴스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안 없이 호전적 주장만 일삼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저해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께서 당내회의에서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안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가장 허약한 안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대안 없이 ‘안보 붕괴, 대한민국 파괴’라는 거친 언사만 뱉어내는 장외투쟁에 공감하는 국민은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면 없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계획을 밝히며 ‘다른 길이 있으면 찾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 다른 길이 있다. 여야가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요한 길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공감 못 얻는 장외투쟁이 아니라 정부를 뒷받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자중하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서태평양보존실천계획회의, 런던 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한일해양환경 교류협력 회의 등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 톤을 저장탱크에 쌓아두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로 내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다. 올해 7월 기준 원자로 내 오염수는 1만 8000톤에 달한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비교 불가의 수준으로 높다. 일본이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는 ‘모든 국가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해양 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국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국제원자력 기구와도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영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설비 가동을 허가하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해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이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영국이 설비 가동에 따른 위험이나 정보를 아일랜드와 교환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 환경은 피해를 입으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에 직결된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물론 국제 사회의 크나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원자력 사고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동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 11월에 예정된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유해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와 권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책 발굴 기구인 ‘2030 컨퍼런스’가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안보적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개편되는 상황에 있다. 또한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신자유주의에 따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급격한 기술 혁신에 따라 노동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정책의 혁신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별도의 TFT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 공직후보자는 7명인데 오로지 1명만을 위해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등 총 인력을 동원해 공세를 하겠다는 것은 한참 오버하는 일이다. 오로지 조국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로 시간을 끌면서 시끄러운 정국을 유지해 자유한국당의 파이를 키워보려는 속셈이 드러난 꼴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정책적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데 후보와 상관이 없는 동생과 동생의 전부인, 그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면서 파상공세로 나가는 것은 정말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기정사실로 이야기 한다면 인격 살인이다. 지금 조국 후보의 전 제수께서 입장을 냈다. 정치권과 언론에 간곡히 호소 드리는 내용이다. “후보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저와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밋거리로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서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한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정말 간절한 호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전달될 텐데 ‘위장이혼도 없었고 위장매매도 없었다’라는 내용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제발 이성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한 가정이 인격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이 개인과 가족의 신상털기로 변질되어서, 중요한 정책검증이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논의도 민주당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능력을 이원화해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한일관계가 나빴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에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한 말씀이 떠오른다. 오늘날 아베 총리와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진행되어야 대화와 협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확고한 철학과 통찰로 한일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16일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청년의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다리가 많이 오염돼서 봉합에는 실패했다. 20대 노동자는 해당 놀이공원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자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및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하던 20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다. 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위험한 사고 현장에 나가야 했는지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이 국민과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정부 주관의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5년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1919년 이후 대한민국의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낄지, 또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에 취해서 광복절 하루 전날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 로텐더 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광복절 메시지를 내놓는 무례함을 보이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정치 보복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1,700만 시민들의 촛불 혁명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하고 치부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석 달 만에 다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장외투쟁에 나서기 전에 자신들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에 대한 당내 정리부터 하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15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8월 15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오늘은 제74주년 광복절이다. 일제 침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위대한 헌신을 기리며 독립유공자와 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광복 이후 우리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딛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업을 쌓았다. 국력이 신장되고 국격이 높아진 만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역사적 과업도 마땅히 감당해내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우리는 침략과 굴종의 역사를 호혜와 평화의 역사로 바꿔내는 세기적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재침략에 맞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맞서야 한다. 오늘 광복 제74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은 못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자력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당당히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일 의존성을 탈피해 나가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예산 지원이 현실화돼 이번만큼은 초당적으로,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뉴라이트 인사들의 ‘1948년 건국절’ 주장을 옹호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의 무덤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까지 신분 탈색하려는 쿠데타와 다름없는 시도이다.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즈음이다. 더욱이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몰지각한 역사 인식으로 헛된 이념 논쟁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과거 친일을 미화하고 아베정권의 야욕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민을 통합의 길로 이끄는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어두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제74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작금의 일본 경제 보복을 극복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이 동아시아 협력 질서에 기여함으로써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숙함과 포용력을 과시하였다.



나아가 열강에 의해 휘둘렸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나라로서의 구체적 형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책임경제국가, 대륙과 해양, 남방과 북방을 이으며 뻗어가는 교량국가, 평화경제로 통일을 달성하고 광복을 완성하는 평화경제국가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광복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북한을 비핵화와 경제번영으로 인도하고,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One Korea’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원칙과 대의로만 여겨졌던 통일의 과업을 통시적인 목표로 뚜렷이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경축사였다. 자력으로 일본을 뛰어넘고 대륙과 해양을 이으며 뻗어가는 대한민국,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과업을 이뤄냄으로써 광복을 완성하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로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극일과 분단 극복의 비전,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9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광복절은 제자리에 있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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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복절은 제자리에 있다



5.18 망언의 주인공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또 다시 대한민국 역사를 국민을 욕보이고 나섰다.



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라는 이름의 토론회는 온갖 막말의 장이자, 독립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사 왜곡의 현장이었다.



토론에 나선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차마 열거 할 가치조차 없는 막말과 억지주장들을 쏟아냈다.



주최자인 이종명 의원 역시 ‘광복절이 친일 청산에 매진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수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건국절 주장도 재소환 되었다.



분명히 밝혀둔다.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둔갑시켜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모두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론이다.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다.



1919년 3.1운동의 정신과, 3.1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100년의 세월을 계승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종명 의원은 광복절의 제자리를 찾자고 했으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광복절은 제자리에 있다.



항일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그 역사도 제자리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근원인 항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친일파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그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4일) 제1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추진한 제로페이 캠페인 활동 우수지역에 당대표 특별포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6개 시도당과 72개 지역위원회(총 78개)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충북도당(변재일 위원장), 부산 사하구을(이상호 위원장), 광주 광산구갑(이용빈 위원장), 울산 중구(박향로 위원장), 전남 여수시갑(주철현 위원장), 전남 여수시을(정기명 위원장)의 6곳 기관에 대하여 당대표 특별포상(감사장)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9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9-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재외‧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2019-08-14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두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그러나,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셨고, 오늘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사 2019-08-13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오늘 건강하신 모습을 직접 뵙고, 나라를 위한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방금 전 인터뷰를 통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독립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꿈꿨던 안중근 의사의 높은 기개와 사상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부친인 홍재하 선생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신 장자크 홍푸앙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광복절에 홍재하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어머님이신 심명철 지사의 이야기와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낭송해 주신 문수일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유관순 열사께서 옥고를 치르신 그 방입니다. 그 방에서 울려 퍼진 ‘대한이 살았다’의 노랫말이 오래도록 국민들의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말씀에서 독립의 역사가 과거가 아닌 오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와 카자흐스탄 또 프랑스에서 와주신 독립유공자 후손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틀 후면 일흔네 번째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3.1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의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3.1독립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은 왕정과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이 되었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기어코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에 원천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국이 함께해 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정부의 책무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정부는 7월까지 5만 4,000여 유공자와 유족의 집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아직 못 달아드린 댁에도 명패가 모두 달리면 나라와 이웃을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가 더 많은 국민께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애국지사의 예우금도 올렸습니다. 평생에 걸친 헌신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과 정부의 효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의 자택을 방문하는 보훈복지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좋아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유족 한 분께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해외 독립유공자의 유족들께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역사에서 긍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보훈에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존경심을 담아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의 뜻과 이상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께서 언제나처럼 우리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고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의 살아생전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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