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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수조원대 한전예산은폐방조는 어떠한 뇌물수수보다 더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닌가

게시자
강대균
게시일
2019-08-22
조회수
84
게시물 상세내용
어느 분야든 내부동향 및 실태파악 없이 법적책임이 따를 민감한 사안을 공개할 수 없듯이, 2만여명의 한전임직원이 가장 급선무로 꼽아온 현안이 일부 드러날 무렵 본사배전운영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살해협박까지 한 배경은 올해 2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감사원에 이첩한 관련증거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강원도산불처럼 일시적인문제가 아니므로 청와대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조치하겠다는 사안마저 묵살한 감사원관계자와, 국정감사에 집행예산을 은폐하여 매년 한전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온 당무자들이 현 공익제보가 사실이 아니면 전수조사를 자청하여 본인을 고소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간 각 언론사에서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일시에 수천세대가 피해를 입기도 한 현장실정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등)과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엘리베이트운행정지, 산업체생산라인가동중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 못지않은 재해였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실효성이 없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재고까지 처분해준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내부비리를 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운 본사배전운영처에서 2001년부터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미제상태로 남을 공존·구제·철거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존이란, 2만2900V 특 고압전주시설을 활선상태에서 개조하여 위험시설에 둥지를 짓게 하는 공사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 미명에 불과한 무차별적인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까치가 나뭇가지와 철선 등을 물어와 애써 지은 둥지를 특장차로 해체하는 작업이며, 또한 그와 병행하는 전국189개 지사관할순찰활동까지 연간 100만여 명이 장기간 동원될 방대한사업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특 고압전주시설에 부피가 1미터 이상 뻗히는 둥지를 쌓게 한 이후 매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피해규모와 둥지철거, 까치사살, 집중순찰활동 등에 잠정 수 조원을 암암리에 투입 중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발단은, 전주시설에 따라 둥지축조를 차단한 각종기자재(3만원대)마저 사장시킨 그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하여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다는데 있으며, 아울러 전국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모순적인대처는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멀쩡한 전주시설변경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둥지를 짓게 했기 때문에 까치사살 등 부차적인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에 걸쳐 투입 중에 있습니다.

2. 보다 주요한 문제는, 2009년 환경부보도 자료와 정보공개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해마다 350억~500억원대 전주시설 파손복구비와 연쇄적인정전피해까지 이 역시 조 단위의 손실을 쌓고 있으며, 또한 개선을 기피하고자 전국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조류정전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국정감사와 언론에 흘려 성과로 내세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당시 연도별로 조류정전건수를 대부분 은폐한 사례를 들면, 제주도는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 대구지역에선 3달간 85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전국189개 지사 전체조류고장집계에 따르면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5건에 불과함으로, 전주시설파손내역만 분석해도 극히 일부만 노출시킨 조류정전건수산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 본사관계자가 짓게 한 둥지를 189개 지사에서 서둘러 철거하는 이유는,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이며, 또한 지입차량(2인1조)과 특장차가 동원되는 둥지해체, 수거, 운반, 소각처리까지 고공에 위치한 둥지철거작업에 개소 당 6만원 이상 소요됨으로, 현재 1000만여 개소의 둥지철거작업에도 잠정 6천억원대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4. 해마다 산란기에 접어드는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각 지사별로 왕복 약 300킬로의 관할순찰활동(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 등)에 하루 10~15대의 차량이 동원(지입차량포함)돼왔으며, 1일 약 2500대가 240일간 태운 연료비를 대당평균 5만원(차량유지관리비포함)선을 잡아도 연간 300억원이 투입됨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일과 비번마저 반납한 집중순찰운행(일반순시, 정기순시, 특별순시, 간부순시)예산도 잠정 5천50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 전국189개 지사에서 현재 850여만 마리 까치사살에 소요된 예산은, 매년 500명까지 고용한 엽사월급 외 마리 당 포상금 6,000원 지급과, 까치사체화장장처리비용까지 합산하면 까치포획예산도 현재 1,500억에 달할 것이므로, 우선 표면에 드러난 3조5천억원대에 육박할 집행예산이 정당했다면 2001년부터 매년 1,800억원이 투입돼온 예산과 조류정전사고를 은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도 국회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살한 까치 5백여만마리를 감추었으며, 2008년부터 10년간 215만1000마리 까치포획에 88억을 썼다는 전혀 엉뚱한 자료제출은 전반적인집행예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으로, 국회의원특활비사용처비공개 등 정치권에 들이댄 냉엄한 잣대를 본건을 조장한 내외관계자들에게 적용할 경우 어떠한 혐의가 성립될지 의문입니다.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정곡을 찌른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직원들도 조류정전사고피해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기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만인의 중지가 본건에 닿도록 했다면 둥지방지장치가 필요한 전주는 까치 한 마리 사살비용 선에서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나, 셀프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국가기중을 전제한 방안 등 모든 대안을 사장시킨 전횡을 감싸고자 동일민원을 반복 제기했다며 한전예산낭비와 비리를 덮고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감사원감사는 사업시행초기에 드러난 지엽적인문제에 국한된 감사였으나, 당시 감사장에 제보자입장에서 참석하여 경제적인각종기존둥지방지장치 기능시연과 최초로 과학기술과 중지가 접목될 대안취합이 관건임을 설명하자 신준호감사과장이 이런 제보가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익제보자를 적대시한 김문덕배전처장의 조직적인방어에 밀려 안 하니만 못한 감사 이후 수 조원이 암암리에 투입돼왔으며, 조류정전건수도 대부분을 은폐했기 때문에 10년 전 감사당시와 판이한 상황을 적시하여 2014년 감사원에 제보하였으나 본건을 줄곧 방치해온 산자부로 넘겨 감사자체를 기피했습니다.

그러한 감독기관적폐를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소관부서가 아닌 감사청구1과에서 감사시늉만 냈기에 이필광과장께 전송한 보충자료를 수회 민원제기로 조작했으며, 또한 대안을 취합해도 검증처가 없다며 1년8개월을 끌다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엉뚱한 핑계로 털끝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부처민원으로 분류하여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첩하였으나, 공공기관감사국이 아닌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에서 다시금 3회 이상 민원제기로 몰아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으며, 산자부전력산업과에선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유포한 내용을 잘 읽고 있다고 빈정된 권오득배전운영처장에게 자료를 넘겨 방어벽을 쌓게 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서 감사원에 넘긴 자료마저 15년 전 감사를 핑계로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중앙민원사무소 홍정상과장께 납득할 수 있는 회신을 요구한바 감사제보센터에 민원 3건을 연이어 제기한 것처럼 처리 중으로 띄웠으며, 며칠 후 답변 란은 비워둔 채 처리완료로 돌려 놓은 노골적인꼼수로 감사를 기피했기 때문에 유착부분에 수사가 닿아도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으나, 문제의 본질은 후폭풍을 우려한 개선기피에 있으므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방치될 시는 대를 이어 수십조가 투입돼도 민족의 새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므로,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 한 어디서든 책임소재를 가려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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