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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라

게시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게시일
2019-08-23
조회수
90
게시물 상세내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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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8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안건을 논의하고, 조정 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안건 표결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 90일 기한 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서까지, 정개특위 의사진행을 막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9년 0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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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7
제1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일 예정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무모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촉구한다. 한술 더 떠 만약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리까지 멀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지금부터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 정부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금 전 고위당정협의에서도 이미 확인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를 통해서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정보 교류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구하기라는 터무니없는 야당의 공세가 문제이고, 지소미아 종료는 아베 정부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는 종료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의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 법사위 간사 간 9월 2,3일 이틀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 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당 원내대표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수용할 것인지 조금 후에 결정하겠다. 법무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합의를 수용해서 이후 국회에 큰 부담 선례를 남길 것인지를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겠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법무부장관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이어야 한다. 지난 2주간 후보자에 대한 능력검증은 실종된 채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이혼한 동생과 그 동생의 전처의 사생활도 들춰졌고 돌아가신 부친의 묘비까지 공개되는 것에 이어서 최근에는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아주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까지 직면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다.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야당의 증인·참고인 요구를 일체 거절 없이 수용하라’고 또 막무가내로 공세를 하고 있다.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니다.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우리당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혐오와 피로만을 남길 인사청문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어제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 제1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말부터 7개월간 22차례 소위를 개최했고 모든 안건들을 논의해왔다.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철저히 외면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논의가 부족했다’, 논의가 다 안됐다’며 생떼를 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 개혁법안을 가로막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의 이전 합의정신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며, 회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자유한국당의 특위 재연장 주장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특위를 다시 한 달 연장하면,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정개특위 시한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의 진전된 개선안을 내놓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개특위 표결을 늦추려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선,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결국 선거제 개편을 늦춰 20대 국회 내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를 21대 국회에서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개혁은 꼭 필요하다. 내년 총선이 선거개혁 입법으로 치러지려면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에 충분히 양보해왔고 요구도 충분히 수용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개특위 연장은 국민들 보시기에 명분이 없고 의미도 적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에 역행하지 말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정은 어제 2020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홍콩 시위 격화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급증 등 글로벌 불확실성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 역시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기조를 통해 대외 악재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 및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편성,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 미세먼지·노후 SOC 관련 예산 확충 등 혁신, 포용, 안전에 3대 정책목표 방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의 확장적 재정 편성 방침은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정책적 권고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IMF는 지난달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향해 단기 및 장기적인 차원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 또한 재정 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심도 있게 심사해 국회법 절차 및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예산안 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상반기 동안 상습적 국회 파행으로 많은 민생 경제 입법들이 쌓여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당정은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경제 활성화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법 등 경제 활력 입법 또한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입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 예산과 입법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의 삶을 변화 시킬 원동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맞이하는 정기국회가 경제 재도약과 국민의 삶 제고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와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 역시 이번만큼은 국회가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도발과 지속적인 대화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압도적 감시·정찰 능력이 건재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TISA)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역량에는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차세대 조기 경보기 사업 등 최첨단 정찰 자산들도 곧 갖춰질 예정이다. 안보 공백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적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 당국이 25, 26일 양일 간 진행한 독도방어훈련은 영토 주권 수호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매우 적절한 조치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정당한 훈련에 일본이 어깃장을 걸고 나섰다. 매우 유감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영토와 영공, 영해 어디에든 필요한 방어 훈련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30년 넘게 해마다 실시해온 훈련이기도 하다. 일본은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는 것인가?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더 이상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특히 내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시행되는데 일본은 사태를 악화시킬 어리석은 추가 조치가 없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 된 것 같지 않아 말씀드리겠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년 만에 최고치인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중산층인 2, 3, 4분위 소득이 전체 소득에 비해 높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계층별 가계소득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소득이 감소해왔던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세를 멈췄다는 점이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소득양극화 해소와 가계소득 재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특히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1분위 경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개선세가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미약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어르신일자리 예산 확대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비 절감을 통한 가계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금리 부담 절감 등 기타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 김정호 원내부대표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국회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 “문제인 대통령은 당장 총살감이다.”, “빨갱이와 싸우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나라를 다 넘겨준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확인해보니 이 발언은 사실이었다. 최근에 또 일본의 경제침략 상황을 두고도 “지금은 토착왜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내지르고 있다. ‘빨갱이와 싸워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주장도 시대착오적인 황당한 주장이지만, ‘탄핵으로 정권이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왔다’는 발언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거짓말이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전면 부정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78%까지 찬성한 일이다. 국회도 2/3 넘게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의결했다. 그때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 62명이나 탄핵을 찬성했다. 얼마나 지났다고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인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군국주의 부활에 맞서 싸우는 문재인 정부를 토착빨갱이로 매도하고 오히려 터무니없는 토착왜구로 몰아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망언과 집단적인 광기는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천인공노할 친일 부일배, 친일 매국노와 뭐가 다른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여전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친일 극우 자유한국당과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극우 정치인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정치를 모독하지 말라.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 부디 역사의 엄중함을 통렬히 깨우치기 바란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어제 정개특위 제1소위는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했다. 두 달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업을 일삼던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요한 법안마다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하는 야당의 작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이 출구 없던 국회 가출정치를 종료하면서 지난 6월 28일 어렵사리 3당 대표가 합의할 당시 정개특위 시한을 8월 31로 정했으면 그에 맞게 논의를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선관위가 공지한 21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기본적인 선거룰과 선거구 획정이 제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갈 길이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 하나가 ‘현타가 왔다’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는다’는 말로 쓰인다. 기득권에 안주하던 자유한국당에 ‘현타’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국민의 뜻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한국정치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익의 절반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필승코리아’라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정책은 법과 예산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관련법으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는 더디기만 했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법과 예산의 두 바퀴가 장착되었고,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술 개발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2019년,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함께 정진하겠다.



■ 맹성규 원내부대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우리당 의원들은 18명이 경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 받았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법무장관과 판사 출신임을 강조한 자유한국당은 경찰 조사를 당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세 번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도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거리에 나가 강조한 법치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략적 결정에 따라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본인들에게 관대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법치인 것인가? 법사위원장 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누구에게 거짓을 논할 수 있겠는가? 국회법도 인사청문회법도 본인들 마음대로 무시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을 규탄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법치를 우습게 만들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경찰도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혜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의 확보 차원에서 국고보조 비율을 기존의 13.6%에서 14%로 늘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당정은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자체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분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남긴 기록이다. 부친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39년이 걸렸다.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광주 영혼들도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가해자가 가져야할 태도다. 메르켈 총리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세계인들이 감동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가해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것’이고,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평가했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아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야겠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며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 되겠나?’라고 얘기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생선은 보관되지 않고 먹힐 것이다.



어떤 행동과 주장이 상식적인 행동이고, 어떻게 우리의 굴곡진 역사를 풀어갈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2019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외 2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5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8월 25일(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이 끝났음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거세다. 곧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반도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 것 같은 가짜뉴스가 연일 생산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리나라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수만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었던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중진 의원이 백주대낮에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뿐이다.



정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나의 아주 좋은 친구”이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외교안보 관련한 회의를 갖고 국민들에게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갈 심산이다. 그러나 공연한 안보불안 선동에 자극 받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쏜 것도, 곧 전개될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북한의 책략이라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이 누차 강조해왔듯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시험발사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한미동맹 이상 없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3국은 공조체제 또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국방력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흔들릴 수준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연히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당파를 초월해 협력해주기 부탁한다.



■ 국민의 마음에 머리 숙여 다가간 조국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합의로 응하라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는 조국 후보자의 고백이 진솔하게 느껴진다.



조 후보자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말로써 조 후보자 딸 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정서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그간 깊게 성찰했음을 드러내보였고, 향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한다.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신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없으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여론 검증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성찰은 조국 후보자가 왜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정해진 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국민청문회로까지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 한 인생을 통째로 ‘가짜’로 매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어제, 세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뛰쳐나가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악담과 저주, 가짜뉴스를 늘어놓았다. 특히 ‘조국 반대 집회’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든 주장은 ‘기-승-전-조국’으로 수렴되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관련 세간의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짜뉴스 전파에 핏대를 올렸다. 사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펀드투자를 통해 불법 증여를 하려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조 후보자 딸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탐욕으로 만든 아이의 가짜인생”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조국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잘못된 의혹 제기와 부당한 인격 모독을 여기서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청문회가 열리면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박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딸의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가짜’로 매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나 원내대표 일가의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도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로남불’식의 무차별적 의혹제기는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2016년 3월, 한 언론사가 자신의 딸의 장애인 전형 대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고 비분강개하였다. 나아가 ‘특혜’와 ‘배려’는 다르며 배려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누구는 ‘배려’이고 누구는 ‘특혜’인가. 어떤 인생은 ‘진짜’이고 어떤 인생은 ‘가짜’로 매도되어도 괜찮나. 청문회를 통해 소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야멸차게 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조 후보자 낙마 못 시켜면 ‘원내대표에서 그만 내려오라’는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은근한 협박 때문인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상처를 남의 상처로 여길 줄만 알아도 그런 비인간적인 망발은 없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아이에게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해서 조후보자 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일이다.



나 원내대표는 시자여상(視自如傷)만 말고 시타여상(視他如傷)하라. 그것이 국민을 상처로 보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와 그의 딸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6



제1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전당대회 꼭 1년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왔는데 앞으로 1년은 더 중요한 해다. 앞으로 1년 동안 21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소미아 종료 후에 당정은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사이 신뢰의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미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계를 위해 필요하고, 그 점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고심했던 이유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 또한 중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다.



내년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안보역량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국민들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이후 피를 흘리며 지켜온 혈맹이다.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간 신뢰를 높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당당하게 추진해나가겠다.



군이 어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에 ‘동해영토 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영토 방어를 위해 1986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명백하게 무례한 내정간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아직도 법무부장관과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든 청문절차를 끝내야 하는데,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기를 요구한다.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불안을 선동하며 의혹제기만 골몰하는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분열시켜 당리당략만 챙기려는 태도는 올바른 공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단행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략적 태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총리 청문회 이틀 관례보다 더 긴 3일 청문회를 고집하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해주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조국 후보자만 예외일 수는 없다.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답은 없고, 무수한 의혹들을 융단 폭격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런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는가? 정략적으로 차일피일 청문회 개최일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면 온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개최와 그 날짜 확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 확정에 응답해주길 바란다. 만약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날짜 확정을 거부한다면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득이 내일부터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때로는 국회와의 대화 등 형식의 구애 없이, 이른바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이슈를 기승전 조국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정치 위기 탈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총리 때문이지 조국 후보자 때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정과 추측을 교묘히 뒤섞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과 같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에서조차도 자성론이 일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열어야 할 청문회 날짜도 안 잡고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도가 넘은 반대의 목소리만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적어도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일본보다 더 펄쩍뛰고 있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어제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제2의 애치슨라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했다.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는 전쟁공포 조성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황당무계한 주장의 근거부터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국민의 안보불안, 전쟁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김정은 추종정책’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가 더더욱 없을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여 뒤섞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가벼운 안보관이 매우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일본을 돕는 명백한 신 친일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한없이 무책임한 비난만 듣고 있을 수는 없다. 여야는 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가치에 대한 신념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분별 있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드디어 제게도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 4년 전쯤 세월호 가족 분들과 거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수사를 받은 이후 오랜만에 다시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는다. 청문회 등 중요한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 대로 29일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 물론 청문회 등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 출석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꼭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특권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모순처럼 느껴진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법과 정의를 존중하고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실체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시기가 됐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목소리를 직접 들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려 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는 하루 정도 청문회를 진행하던 전례도 깨려고 한다. 실체 규명보다 의혹제기를 통한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정기한 내 청문회가 이뤄져서 의혹들에 대한 실체 규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에 부당하게 무역제재를 단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제는 안보와 일본의 추가 경제공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반도 평화·안보 성과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긴장이 아닌 평화·안보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 일본의 무역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후보자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응하지 않자 고심 끝에 정부가 내린 중요한 결정까지도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보는 시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해석과 대응이 현재 한일관계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의문스러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을 시선을 거두고 일본의 경제침략문제 해결을 위해 사심 없이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번 주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국민소환제’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많은 기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이라도 먼저 나서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소환제 내용을 다듬어 말씀드릴 기회를 곧 가지게 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저도 29일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극우선동 집회를 보면서 저 정당이 한때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경제를 책임졌던 집권당이었고, 앞으로도 집권을 꾀하는 제1야당이란 사실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집회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지소미아 이후의 동북아 질서,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훈련 등 엄중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조차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 무국적 정당, 무책임 정당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쏟아내는 무모하고 무도한 공격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논두렁 시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도 계신다. 자유한국당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부끄러운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의 공격은 목적이 대단히 정략적이고, 수단 또한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정말로 국민들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꼭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팩트의 알맹이보다는 허위조작정보의 쭉정이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후보자의 정책 소신과 정책 구상을 들어보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요란하지만 간단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최근 조국 후보자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 일부 터무니없는, 정말로 맹랑한 허위조작정보가 등장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고, 또 예능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인 양,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취지의 언급을 하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인 양 말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국 후보자 청문준비단에서 밝혔다. 조심하시기 바란다.



워싱턴 정가와 관료 사회, 그리고 싱크탱크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이른바 ‘국화클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친일 메시지, 지일 메시지를 생산해내고 유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2014년에 ‘전략적 대외홍보’를 국가 3대 과제로 정하고 2015년부터 이 예산을 3배로 늘렸는데, 그 예산이 무려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다. 올해는 이 규모가 8천억 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사사카와 민간 재단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 예산은 대단히 부끄럽지만 100분의1 수준이다. 우리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일본의 2분의1 정도다. 일본이 우리 예산의 2.3배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인구와 비례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전략적 홍보 예산은 일본의 100분의1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에 전략적 홍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전공하고 이해하는 차세대 전문가 풀을 대폭 만들어야 되고, 싱크탱크와 대학연구소에 한국 석좌교수를 늘리고, 아시아관련 연구소에 한국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도 기부금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략적 대외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R&D 예산만큼 이 전략적 홍보 예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가 자녀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어제 사과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부조리를 비판하며 살아 온 후보자에게 국민들의 실망이 크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뒤섞여서 국민이 혼돈스런 것도 사실이다. 이제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자유한국당은 장외에서만 조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하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 국민들께서 청문회를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에 속히 협조하길 바란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조국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조국 구하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장외집회에서 “지소미아 폐기가 조국 구하기”라고 단언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판단하고,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외교적 문제까지 정략적 억측을 제기하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며 우리 군의 훈련중지를 요구했다. 부당한 요구다. 저는 오는 31일 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역사 문제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식약처가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안전검사 건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편견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하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후쿠시마원전에는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각종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지난해 말까지 111만 톤가량 보관되어 있고,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해양방류계획을 철회하라’는 그린피스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는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방사능 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화됐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폐쇄되었던 후쿠시마현의 어항을 지난 달 개장한데 이어,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3개 현의 해수욕장을 개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바닷물 방사능 물질 유출량을 왜곡하고 있다. 배수로 이외에 방사능 물질이 새어 나오는 곳이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측정기 주변을 집중 제염하여 방사능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 자료와 자체 조사결과 자료를 며칠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도 다 아는 상식인데, 여전히 아베 일본 총리가 주장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아베 총리가 또 주장했다.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 국가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대법원의 사법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결론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다. 국제법의 법리는 ‘국가가 반인도범죄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고, 피해자는 국가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사노위 2기는 기구와 인적 구성 등을 새롭게 시작했던 경사노위 1기의 공과(功過)를 안고 시작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진행되고, 최근 소득 5분위 격차 문제도 지적되었다. 여기에 ‘향후 노동존중을 향한 노사 관계의 비전을 어떤 틀과 내용으로 설계해 나갈지’ 등의 아젠다가 2기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



조국 후보자가 진솔한 고백으로 ‘국민의 지적을 엄숙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많은 의혹은 일방적 폭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체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는 정직하게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거짓 뉴스가 아닌 진실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이후 국민들은 시급한 사법제도 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후보에 맡겨야 할지 여부를 엄중히 판단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면 된다. ‘국민청문회’가 국회청문회의 기능을 대신하길 원하는지도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서 하루 빨리 국회 청문회가 열리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8월 11일부터 시작해 열흘간 일정으로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일 종료됐다. 이번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은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 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훈련이었다고 한다. 또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까지 투입된 최대 규모의 국토수호훈련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군이 한미군사훈련과 독도수호훈련을 통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서 ‘갈라파고스정책’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굳건한 한미연합훈련과 독도수호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던 황교안 대표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는 예민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왜 자유한국당은 일본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아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궁금해 한다.



옛말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장외투쟁에 맛들인 황교안 대표가 24일 서울 장외투쟁에 이어 30일 부산집회를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도둑은 날이 새면 황 된다. 참고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 하다하다 안 되니, 전례 없는 인사청문회 사흘 카드 들고 나와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3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최근 북한이 강하게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도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무력시위를 이제 즉각 중단하고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불필요한 수단을 통해서 표출하기 보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가짜뉴스와 가족 신상털기 등 온갖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훼손시키더니, 이제는 인사청문회법마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다. 조국 후보자도“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고,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장된 가짜뉴스 남발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정책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말끔히 해결하고 장외투쟁을 하든 대권놀음을 하든 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이 국회를 내팽겨치고 거리에 나갔다.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제1야당이 거리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오늘 장외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그에 따른 미 당국자의 입장을 얘기하며 아베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우리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본과 더 이상 의미도, 실익도 없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며, 정권교체를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며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베의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



정말 어이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왜 나경원 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롱을 듣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있기는 한가.



황교안 대표 자신은 군대도 가지 않았을 뿐더러, 아들의 군대 보직 특혜, 취업 특혜, 증여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과 한달 전 '스펙 없던 우리 아들도 대기업 갔다'며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던 설화는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



나경원 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나경원 대표 일가의 홍신학원에 대한 사학비리 의혹과 본인 자녀의 입시 의혹 등에 대해 지금까지 뚜렷한 해명을 한 적도 없다.



최소한 두 사람은 조국 후보자 자녀의 의혹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기 전에 본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족과 각종 비리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말끔히 해명하길 바란다. 그게 최소한 정치인, 아닌 사람으로서 도리이다.





2019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외 2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4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최근 북한이 강하게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도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무력시위를 이제 즉각 중단하고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불필요한 수단을 통해서 표출하기 보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가짜뉴스와 가족 신상 털기 등 온갖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훼손시키더니, 이제는 인사청문회법마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다. 조국 후보자도“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고,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장된 가짜뉴스 남발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정책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말끔히 해결하고 장외투쟁을 하든 대권놀음을 하든 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이 국회를 내팽겨치고 거리에 나갔다.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제1야당이 거리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오늘 장외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그에 따른 미 당국자의 입장을 얘기하며 아베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우리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본과 더 이상 의미도, 실익도 없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며, 정권교체를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며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베의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



정말 어이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왜 나경원 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롱을 듣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있기는 한가.



황교안 대표 자신은 군대도 가지 않았을 뿐더러, 아들의 군대 보직 특혜, 취업 특혜, 증여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스펙 없던 우리 아들도 대기업 갔다'며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던 설화는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



나경원 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나경원 대표 일가의 홍신학원에 대한 사학비리 의혹과 본인 자녀의 입시 의혹 등에 대해 지금까지 뚜렷한 해명을 한 적도 없다.



최소한 두 사람은 조국 후보자 자녀의 의혹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기 전에 본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족과 각종 비리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말끔히 해명하길 바란다. 그게 최소한 정치인, 아닌 사람으로서 도리이다.





2019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3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동맹 이상 없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몰아붙이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정작 더욱 높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계속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무시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일본의 부당하고 완고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며 이해를 구해왔다. 미국정부가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은 그간의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며 이는 미국 발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2016년에 체결돼 불과 4년째를 맞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을 통해 일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바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다. ‘신애치슨 라인’ 같은 가짜뉴스를 흘리며 안보불안을 자극하기보다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와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충고한다.



■ 자유한국당 본심이 드러난 ‘청문회 보이콧 주장’,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는가



황교안 대표가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조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에 나섰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장이 아닌 장외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가족 신상털기 등 무차별적 살포를 자행했던 목적이 마침내 드러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는 핑계로 온갖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일관하더니 마침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너무나 쉽사리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마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황당하고 생뚱맞은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승전조국’ 신물이 날 지경이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과장된 가짜뉴스 남발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설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는 자유한국당,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일 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2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일 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미루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보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신상털기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미뤄 국민들께서 바라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꺾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활용하여 한일경제전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에 쏟아졌던 국민들의 비판을 지우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정치공세로 누가 수혜를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오늘 후보자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고,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정책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22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에 법치 주문한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 경찰조사부터 성실하게 받아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치를 주문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부터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아야 한다.



한국당은 확인되지 않거나 침소봉대한 사실로 조국 후보자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가짜뉴스’에 가까운 흑색선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주장한다.



한국당이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먼저 지난 4월 동물국회로 만든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성실한 수사부터 받아야한다.



4월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등을 점령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다.



패스트트랙에 얽힌 의원들은 109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등이다.



피해자인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백혜련, 표창원, 윤준호 의원을 시작으로 21일 현재까지 18명의 현역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도 조사를 받았다.



불과 2년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현재 제1야당이며 매번 ‘법치’ 강조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 대표가 법무부장관 출신이고,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임에도 형사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한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사실상 반정부 성향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24일 또 개최할 예정이다.



장외집회 할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개최와 함께,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상식이 있다면 그 이후에 국민과 다른 정당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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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투쟁 장이나, 흥신소가 아닌 국회 인사 청문회 장이어야 한다.



한국당은 ‘구국 투쟁’이라며, 24일 대규모 반정부 성향의 집회를 예고했다. 태극기 부대 등도 대규모로 결합 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한국당 집회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어제(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과 피로감은 크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도 계속 합의하지 않고 있다.



과장된 정보만을 유통하면서 재미를 본 한국당은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당내 분열을 막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꼼수다. 그 꼼수로 인해 민생 국회는 실종되고 있다.



국민들은 한국당의 이런 꼼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그렇게도 열망하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장 이어야 하며, 여야4당이 요구해온 정개·사개특위 회의장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흥신소에 있는 한국당보다, 국회에 있는 한국당을 지지할 것이다.



■ ‘주화입마’에 빠진 자유한국당!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무법천지(無法天地) 상태의 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실시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출석했다.



이는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에도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빙성 없고 근거가 빈약한 정치공세만 퍼부었을 뿐이다.



한국당은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는, 막상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공허하게 외치는 모습만 반복했다.



지금도 조국 후보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당사자에 대한 의혹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 한국당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검증이나 무조건 던지고 보는 식의 의혹 제기는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당은 올해 선거법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정상화 지연, 추경처리 지연, 인사청문회 개최 지연까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장외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힘에 취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질 것인가?



국민의 입법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법률이 정한 기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의무(義務)와 책무(責務)를 다하는 길(道理)이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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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자녀, 배우자 및 동생이 아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야당의 태도는 후보자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근거제시도 없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도 충분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시급한 개혁과제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사법개혁 등에 대한 정책 검증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교수시절부터 사법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로 학계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정책 입안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 본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이제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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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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