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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실망한 시민입니다.

게시자
배병철
게시일
2019-08-26
조회수
365
게시물 상세내용
충분하진 않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깅영란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했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당에는 어느 곳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과 자녀에게 장학금 주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민정수석 자녀에게 장학금 주면 문제없다는 SBS 보도자료와 권익위 해명 보도자료까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인정한 팩트만 보면 이렇습니다. 팩트만 늘어 놓고 보아도, 사회상규상 장학금으로 볼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1) (장학금 공여자 교수의 진술) 특별한 기준 없이 더 이상 유급 당하지 말라고 격려 차원에서 주었다.
2) 장학금 수령자는 조국 민정수석 겸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데, 2차례 유급 당한 적 있고, 성적 하위권이다.
3) 조국 민정수석 근무 기간 중 3회 연속 지급되었고 금액은 1회당 200만원 도합 600만원이다(서울대 교수재직기간 포함하면 총 6회 연속 지급이고 1200만원).
4) 가정형편이나 성적 우수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5) 단일한 장학금 공여자가 공직자의 자녀인 단일한 수령자만을 지정하여 6회 연속 지급하였다.

공익위 해명에 따르면 일반적 기준 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소방관 때나 해석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전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반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 반대니까요. 해명이 너무 구차하고, 정권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해명 자료 내신 분, SBS 질의에 답변하신 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너무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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