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자유게시판

 

이곳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상호 토론하는 공간이므로 게시된 글에 대해 별도로 답변하지 않으니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문의사항은 누리집 메인화면 청탁금지의 "설명·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신 후 청탁금지법 문의(바로가기)나 부패방지 메뉴의 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에서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또는 게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이용", "해당 기관에 대한 신문기사의 이용", "저작물의 일부분의 이용" 등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허락없이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패륜적 행위’ 검찰, 정치검찰 오명 벗고 싶으면, 생기부 유출 사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게시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309
게시물 상세내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패륜적 행위’ 검찰, 정치검찰 오명 벗고 싶으면, 생기부 유출 사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04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04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패륜적 행위’ 검찰, 정치검찰 오명 벗고 싶으면, 생기부 유출 사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자유한국당에 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는 패륜적 행위다.



오랫동안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아온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며칠 전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조작의혹을 주장했다. 어제(3일)는 영어성적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부적절한 의혹 제기와 성급한 결론을 냈다가 교육관계자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다.



법은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



언론과 국민은 주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8월말부터 물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확인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온 거 같다.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검찰 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적폐 수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정치의 영역에 어떻게 개입해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 잊지 않고 있고, 잊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한국당의 패륜적 정치 공세 중단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2019년 09월 0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을 핑계로 개인정보 공개 등의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04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을 핑계로 개인정보 공개 등의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동안 반인권적 가족증인 요구와 반복되는 지연전술로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 시킨 자유한국당의 뒤늦은 ‘반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의혹과 추론에 입각한 설득력 없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인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과 성적을 온 국민이 보는 생중계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본인 및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30조의6)과 개인정보보호법(17조1항)을 어긴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정쟁에 매몰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30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은 후보자의 딸에 대한 과목별 성적을 조목조목 공개해 신상털이 정치공세로 활용했다.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고소했고, 이제 엄격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광덕 의원이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경위도 밝혀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를 발급한 사람은 본인과 수사기관 두 곳만 뿐이라고 차관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누가 주광덕 의원에게 자료를 주었는지 파악해 불법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야만 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위한 자료공개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을 핑계로 불법을 넘나드는 개인 신상털이 공세를 멈추길 바란다.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관련 외 3건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03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3일(월) 오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었다. 야당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부득이 기자간담회라는 틀로 국민 앞에 섰다.



기자간담회는 자정을 넘기며 새벽 두시가 넘는 시간까지 장장 11시간 동안 이어졌다. 참석한 언론인들은 100차례가 넘는 질문을 통해 후보자 자질·능력 검증에 나섰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들의 가감 없는 질문에 누구보다 겸손한 태도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신 국민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자 한다.



후보자 본인도, 참석한 언론인도, 누구보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다.



어제 기자간담회는 야당이 고의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며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후보자는 더 이상의 새로운 질문이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장시간 연이은 질문에도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복되는 내용의 질문에조차 성실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킨 야당의 공세적 비난은 적반하장이다.



후보자 검증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국회의 자기성찰과 점검, 이 역시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 조국 후보자와 같은 장소·같은 시간에 똑같은 언론 생중계를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생떼, 반론보다 반성이 먼저다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반론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며,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같은 시간의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반론한다는 말인가.



검증 대신 정쟁을 유발하며 시종일관 억지와 몽니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이다.



조국 후보자에게는 일말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후보자 가족을 볼모삼아 저울질하고, 온갖 가짜뉴스와 부풀려진 의혹을 추석 밥상까지 끌고 가려 했던 자유한국당이다.



그동안 아무런 제약도 제한도 없이 무수한 의혹을 던진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무슨 반론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애초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회 청문회 절차에 나서 검증에 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문회를 무력화 시킨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몽니를 부린다.



더 가관인 것은, 언론을 향해 조국 후보자와 같은 시간을 배정해 생중계를 해달라는 생떼를 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를 내팽개친 자들의 투정을 받아줄 국민은 없다.

반론보다 반성이 먼저다.



■ 자유한국당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라



경찰과 검찰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한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담한 일이다. 도대체 어째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출석을 요구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누구 하나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당히 불출석을 공언하고 있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조인이었다는 게 여전히 자랑스러우신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자유한국당만 치외법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법이 우스운가.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의 준’법’, 지켜야할 법 안에 대한민국법은 없는가.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일이 내일 수요일이다. 도망치지 마라. 영등포 경찰서에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겸허히 수사 받으라.



(참고로 내일 두 사람이 출석해야 하는 의사일정은 없다. 아울러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 매우 가깝다)



■ 자유한국당은 정갑윤, 박성중 의원을 엄중 징계하라



“출산했으면 100점”,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 “아내가 사용하는 재정과 아내의 행동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박성중 의원이 각각 쏟아낸 말들이다.



이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자유한국당에게는 여성의 출산과 결혼, 아내의 행동 관리 여부가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 기준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은 어쩌면 이리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여성에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막말과 망언,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이 난무하는 자유한국당. 시대착오적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현 주소이자 낯 뜨거운 민낯이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다. 아내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동반자이다. 일하는 여성,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은 현대 사회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다.



당사자들의 진정성 없는 어물쩍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갑윤 박성중 의원을 엄중 징계하라.



2019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외 1건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0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보자를 인격모독·허위·날조 사실로 공격하고 끌어내려,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자유한국당은 ‘전면 보이콧’을 운운하며 대국민 겁박을 일삼았고, 지명 후에는 전례 없는 청문회 일정을 요구하고 온 가족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미 법적 기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가족 증인 채택’이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요구를 빌미로 그동안 청문회를 지연시키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를 일부 철회할테니 청문회 자체를 연기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그저 정치공세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몽니를 부리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방기다.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산적한 국정 현안과 사법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가 지금 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 후보자는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 전에 사전에 별도의 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입장을 알려왔다.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 수준이하의 말잔치로 국민께 상처만 입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제1야당의 품격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만이라도 갖춰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짜뉴스 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성희롱에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며, 부·울·경을 차별하고 더 힘들게 하는 정권”이라 말했다.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악질인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또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희롱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조롱했다. 국민 전체를 조롱한 것이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다그칠 만한 저질 논평으로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다.



황교안 대표 역시 조국 후보자가 교수 생활만으로 재산을 어찌 그리 많이 모았냐고 주장했다. 본인이야말로 전관예우로 매달 1억씩 벌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합법적 재산형성을 따져 물을 자격이 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코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한 일이라고는 가짜뉴스 살포와 저질스런 성희롱, 박제된 망국적 지역감정을 불러내 국민께 또 다시 상처를 안긴 것 뿐이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을 이끌어나갈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에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민께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만이라도 갖춰주길 정말 간곡히 요청한다.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하고 밀려있던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의사일정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사직공원에 가서 장외집회를 한다는 것을 처음 봤다. 사직공원은 그런 장외집회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선조들께 예의를 표하는 곳이지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제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시길 바란다.



올해 국회 파행이 연속돼서 현재 법안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20대 국회의 성과를 수확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빅데이터3법 등 민생경제법안에 힘을 쏟을 것이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책임을 지고 임하겠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30분 뒤에는 법사위가 열린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자 아버지 앞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이런 패륜적인 증인 요구는 처음 봤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가족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관후보자는 공무담당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는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까지 아버지와 남편 앞에 나오고, 아들 앞에 나와 반패륜적인 질문에 응해야한다는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것이 정상적인 태도인가? 공무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 상식을 가져야 한다.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식에 기초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이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짓이다. 광주일고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광주일고는 내각에 국무총리 한 분밖에 없다. 60-70년대 그런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동을 이제 와서 한단 말인가?


일본의 경제도발이 두 달째가 되었는데, 지금 기업들, 산업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다. 고순도 불화수소도 대체가능한 단계까지 왔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 필승코리아 펀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00억 이상이 유치되었다고 한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가서 소액이나마 펀드에 참여했다. 저는 펀드에 난생 처음 참여해봤다. 많은 분들이 펀드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흐름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다.


경남 창원에서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공학박사급 연구인력 천명이 모여서 극일의병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R&D예산이 24조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예산안과 법안, 제도개선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일본의 경제도발을 이겨내고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잠정적 협의내용은 있었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되지 못했다. 잠시후 정례회동에서 최종적 확정절차를 밟아가겠다. 정개특위와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합의에 여러 가지 장애는 남아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 예산과 입법,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어려운 민생에 두고 특별히 자영업과 중소기업 청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예산이 처리되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의 지체나 추호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비쟁점법안의 정쟁 볼모화를 배격해서 30%안팎에 불과한 20대 국회 입법 실정을 비상하게 제고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미중무역 마찰, 홍콩사태, 브렉시트가 몰고 올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핵심도약과 한일경제 장기전을 대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데이터3법, R&D관련한 탄력근무제 정비 등에 속도를 내겠다. 민생에 이어 경제 활력 대책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촛불 시민이 부여한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등 사법개혁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될 패스트트랙 합의처리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필요하다면 정치협상 회의를 가동해서 여야 간 선거법의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하겠고 늦어도 12월13일 경에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 준비가 되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 합의도출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전력을 다하겠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잠시 후 10시에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오늘 합의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어제도 말했지만 새삼스런 일도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 국회는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네 차례 경험을 최근에도 가지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가 그것이다. 이 중의 세 경우는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를 자유한국당이 유념하길 바란다.



최종 두 가지는 분명히 한다. 첫째,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20여명 가까운 대규모 증인채택은 응할 수 있지만 비인륜적, 비인간적,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증인채택 요구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미 일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번 양보했었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상기하길 바란다. 이례적으로 장관청문회 일정을 이틀 잡고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절차까지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변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진실과 진심을 봉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가족을 볼모로 압박하는 행위, 시간을 끌며 차일피일 진실을 봉쇄하려는 의도에도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향해서 쏟아냈던 수많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의 진실을 듣고 조국 후보와의 진실 대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일정 연기와 가족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청문논쟁은 결국 청문회 보이콧과 진실 앞의 비겁함이라 단정하겠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나쁜 청문본색이 드러나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진실 앞에 겸허하고 거짓 앞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만약 법사위에서 오늘 중으로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은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하겠다. 우선 국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를 둘러싼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후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후보만의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한다. 특히 법과 제도를 넘어서 후보의 삶의 진솔한 고백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정서와 꿈에 다가가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저는 박가입니다. 신라 박혁거세가 제 시조다. 경상도가 제 조상의 발원지라는 뜻이다. 제 본가는 무안이다. 호남에 저의 진짜 조상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저희 파의 선조들은 경기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증조할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이 강했는데, 신앙이 널리 퍼진 곳에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북으로 가셨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는 마산 출산이다. 외삼촌 중 한 분은 부산국제시장에서 모자도매상을 하고 또 다른 외삼촌은 오랫동안 대전에서 살았다. 큰고모는 결혼 후에 강릉에서 살고 있다. 작은고모부는 호남 출신이다. 저의 짝꿍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저의 경우 이렇게 연고가 없는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충청도에서는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 하면서 자신을 ‘충청의 딸’이라고 소개했고, 할아버지의 고향이 영암이라고 자기는 ‘호남의 손녀’라고 소개했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둘째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산의 어머니’라고도 했다. 이렇게 연고가 다양하게 설정되고 다양한 지역과 연관을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고가 한 지역만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의 이익만 내세우는 것처럼 하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 이뤄져왔다. 이런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지역감정이 낳은 여러 폐해들, 잘 알고 있는 그런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사회를 사분오열하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지역감정 조장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날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오늘 열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우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한다는 의지 하나로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 장관 청문회로는 이례적으로 이틀 간 진행하기로 했고 법에 정한 청문회 날짜보다 늦은 날짜에 여는 것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의 증인을 부르지 않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 증인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땠는가? 처음부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시기와 기간을 요구하거나 80여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는 ‘후보자의 가족들이 나와야만 청문회를 하겠다’며 이미 합의된 청문회 일정도 파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25명의 증인 중에는 가족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자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의혹들 중에서 가족 이외의 증인이 4-5명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굳이 가족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상규명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청문계획서 채택을 기한 없이 미루고 상임위를 산회해 버렸다. 금요일에 회의라도 열어두려고 우리 당이 개회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은 채 위임받은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를 42초만에 산회해버렸다. 국회법상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회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회의를 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보자에 직접 듣는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이며 의무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주장을 접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건 좀 거론하지 말자, 품격 떨어진다’고 했지만 거론을 해야겠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을 보고 반성, 실력, 품격, 통합이 없는 ‘4무 정당’이라 평가했다고 한다. 이날 김근식 교수는 품격과 교양 있는 것이 보수인데 막말은 보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표현자체를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에 품격이 없는 것만큼은 확실해진 것 같다. 이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면 실력이 없는 것도 드러날까 봐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막말에 사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의 품격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 자녀의 고교생활기록부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당사자에게 경위를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해당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생산하는 곳은 해당 고등학교일 것이고, 대학에 제출했다면 대학에 있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폐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곳은 고등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래전부터 누가 수집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기록부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 일이 지나고 나서도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밀유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에 관련기사가 62만 건이나 쏟아졌다. 하루 평균 3만 건이 되는데 62만 건이 정확히 과녁을 맞춘 화살은 없었다. 단 한발이라도 정확하게 조국 후보에게 명중이 됐다면 조국 후보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그 사실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진술하고 있다. 입시전문가가 ‘특혜를 받지 않았고 모든 시험을 다 보고 입학한 것이다’, 대학교수는 논문관련해서 ‘병원에 이미 나온 자료를 통계적 정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웅동중학교 장기분석교사는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그 웅동중학교를 정말 쓰러지게 할 수 없어서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가산을 넣어서 학교를 살려온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그 학교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고대 입학처 관계자는 ‘그 전형은 그때 당시 어학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특기자를 채용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특혜는 불가하다는 얘기였다. 최근 조국 교수의 제자는 ‘매우 존경받는 검소한 교수였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쏟아졌던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실명을 밝히고 반박하는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혹제기는 대체로 전문가라든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제기가 많이 됐는데 청문회를 하면 상당부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 의혹을 부풀려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재미를 붙이셨는가? 국민들을 어느 시간 잠시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럴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리얼하게 실감나게 얘기했다. 지역감정 조장과 색깔론에 역사적 맥락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제2독립운동을 하는 자세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일부 식민지 지배가 잉태하고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이 뿌린 망국적 지역주의를 다시 살려내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제1야당 원내대표, 관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다. 한때 정치적 이유로 지역주의 희생자가 됐지만 지역주의를 온몸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울산은 노동민주화의 역사다. 경남은 3.15 마산의거와 부마항쟁의 전통이 빛나는 지역이다. 부울경 시민들과 국민들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혹독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일제식민지 지배에 부역하고 아부해서 이익을 챙겨온 세력이 해방 이후에도 권력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지 위해서 악용했던 지독히도 야비하고 야만적인 정치폭력이다. 친일세력은 색깔론을 권력의 입맛대로 정치와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왔다. 독재세력은 지역주의로 색깔론을 증폭시키고 권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와 증오와 합쳐지며 우리 사회의 흉기가 되고 있다.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자유한국당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망언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수사기밀유출을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법무 지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외 기밀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제도에 차이는 있지만 국가권력이 수사기밀을 유출해서 특정 대상자, 한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격살인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방향에 100%에 동의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사기밀 유출방지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 검찰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때 수사기밀유출을 범죄로 규정했다. 여론 재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66년이 지난 오늘도 타당하고 절실해졌다. 최근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과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가 유출되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활용되면서 수사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할 내용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독립성이 중요하다. 독립성의 대전제는 국민의 신뢰다.


■ 설훈 최고위원



일본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규탄하자,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이런 호전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에 공감할 사람은 일본에도 많지 않을 것이다.



독도경비대는 전원이 자원한 장병들로 10대1의 경쟁률 뚫고 독도를 경비하고 있었다. 우리 장병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영토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독도를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의 힘도 커질 것이란 확신을 가졌다.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과 과거사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적 퇴행은 우리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일본 내 양심세력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초하고 말 것이다. 아베 정권의 야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도쿄 올림픽 공식사이트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철지난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저급한 지역감정 조장에 현혹될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감정과 색깔론 DNA를 버리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지도자는커녕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외면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망국적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설명할 권리가 있고, 국민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일상화된 보이콧 등 구태정치를 중지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울경 차별론을 주장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저급한 정치행태이자, 8백만 부울경 시도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극복되어져 가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30년 이상 후퇴시키는 발언이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익에 크게 해가 되는 발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저는 지난주 국회를 대표해 ‘제1회 법률AI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법률AI는 10초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냈다. 이렇듯 AI의 발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AI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법원에 ‘AI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AI 기술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5년간 2조2천억을 투자하고, 인재 5천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AI 핵심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AI산업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다. 냉전체제에서 구축되었던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역 피라미드 형태로 변할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 부의 집중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대변혁을 준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식물국회, 정쟁의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국회,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원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수출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 민생지원, 국민안정 등을 위해서 513.5조원 규모의 새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8월 말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 청문회 증인을 놓고 관련 회의를 42초 만에 끝내는 것을 보고,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됐다. 급기야 31일에는 장외로 나가더니 정말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서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조국 후보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선 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세 가지로 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국 후보를 폄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조국 후보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총선을 이겨보고자 하는 속셈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법에서 정한 조국 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막으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장관 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 간 진행하고, 가족증인 채택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까지 거부하는 의도와 속이 뻔히 보인다. 청문회가 없으니 가짜뉴스와 일방적인 폭로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증제도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막아서는 행동은 국민에게서 알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의 정당한 집회는 그리도 외면하더니, 본인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은 집어던지고 장외집회에서 철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오늘 마지막까지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원의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 노동유연화를 명목으로 도입된 파견제도가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갈등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행정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도급은 해당업체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일을 완성해 납품해야 하는데, 사내도급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불법파견이 확인되어도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불법을 눈감아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 파견제도에 신축적 고용제도가 수반되면서 파견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하도급 제도가 원청의 책임 하에 작업 공정을 통합하여 한 회사로 경영되거나 혹은 명확히 구분하거나 결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근로감독 행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이 귀를 의심케 했다. 대표님께서도 이성과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이성과 상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한 가지 지적하겠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산에서의 지역감정 발언은 단순한 그동안의 지역감정 발언과 궤를 달리한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들어있다. 단순한 영호남 지역감정을 떠나서, 소지역주의와 이중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특정 고등학교를 언급했다. ‘광주일고 정권’이란 것이 무슨 말인가? 한심한 이야기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정말로 우리정치의 품격을 저 바닥에 던져버린, 상식 없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시길 바란다.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지역감정 조장, 가짜뉴스 유포, 성희롱하고 싶어 집 나갔나? 장외농성 그만 두고,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외 1건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01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9월 1일(일) 오후 3시 17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지역감정 조장, 가짜뉴스 유포, 성희롱하고 싶어 집 나갔나? 장외농성 그만 두고,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46초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끝내고, 장외로 또 뛰쳐나갔다. 한국당의 본심이 ‘청문회 원천봉쇄’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한국당에서 기껏, 장외에 나가서 한다는 일들도 가관이었다.

원내대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당대표는 55억 재산이 동네 강아지 이름이냐며 부정축재 가짜뉴스 선동을 했고, 원내대변인은 꽃이나 보며 자위나 하라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역감정·가짜뉴스·성희롱은 한국당의 3대 고질병이다. 치유를 위해 진료를 받아볼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는 의지의 문제다.

내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 2006년 이후 8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 법정시한을 넘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사청문회 실시 당일,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사례도 4건이나 있다. 가족 증인채택 문제를 이유로, 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떼일 뿐이다.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다. 한국당의 현명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하겠다.



■ 일본 극우 정치인의 ‘독도관련 전쟁도발’ 망언을 규탄한다



일본의 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전쟁으로 독도를 찾아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쟁 선포에 이어 나온 망언이다. 일부 정치인의 망언이지만,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언론에 따르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SNS에 ‘독도를 전쟁으로 찾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은 어제(31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도쿄올림픽 관련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망언자는 5월에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열도 4개 섬 중 하나를 방문해서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쟁 선포와 독도 도발에 대해 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은 전쟁으로 독도를 빼앗자는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망언에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에 대해선 막말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혹독하게 공격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왜 그렇게 관대한지 묻고 싶다. 논평하나 내지 않고 있다.



2019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법대로, 일정대로, 조국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임하라 외 1건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9-01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법대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임하라



“보고싶다 청문회” 국민이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있기는 한가.



내일과 모레로 합의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억지 탓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협상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에게는 과연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일정 요구, 무리한 증인 요구, 무리한 연기 요구까지, 무리수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께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간 후보자를 둘러싼 악의적 비난과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들, 그 진실을 확인하는 일도,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하는 일도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일도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권리로 이를 가로막는가.



처음부터 청문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아닌가. 그저 후보자를 공격하고 끌어내려 정권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패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막말과 성희롱까지 동원하고, 이제는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데 이른 것이다.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는 일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법이 정한 국회의 역할과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따르자는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할일은 하자는 부탁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법대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활발히 2030세대와 소통하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청년과 더불어민주당 간 가교가 되어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선발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한 달 간 청년대변인 공모와 선발절차를 진행하여, 박성민 씨(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장종화 씨(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상근 청년대변인에, 주홍비 씨(사단법인 ‘날아’ 운영위원), 김민재 씨(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을 비상근 청년대변인으로 임명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방분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민재 씨, 슬하에 어린 세 자녀를 둔 젊은 가장 장종화 씨, 정부의 청년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활동해온 박성민 씨, 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주홍비 씨까지, 4인의 청년대변인은 나이와 지역, 성별과 경험 등 그 면면이 다채로워 우리 사회 다양한 청년의 진솔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일(9월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9시 20분 당대표회의실에서 4인의 청년대변인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청년대변인들이 2030세대와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19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탓 하며 경찰 출석요구 불응은 어불성설이다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31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탓 하며 경찰 출석요구 불응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에 따른 경찰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문 의장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며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 이란 규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이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취임 후 각 당 원내대표가 요청한 상임위원 또는 특위위원 교체(사보임)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허락해왔다.



축구와 비교하면, 감독과 같은 위치인 원내대표가 선수교체를 요청하면 심판격인 국회의장은 허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문 의장이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억지주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임인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토교통위 소속 자당의 김현아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하려다 김 의원이 반발하고, 정 의장이 부당성을 지적하자 철회한 적이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하기 위해 셀프 제명을 요청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김 의원을 내?기 위해 한 일이다. 당시 김 의원은 탄핵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한 자신에 대한 징벌이며 ‘괘씸죄 사보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었다. 누가 봐도 징벌적 보복적 성격이 강한 사보임 요청이었다.



이런 사정을 인지한 정세균 당시 의장도 정치도의상 옳지 않다고 지적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철회했던 것이다.



반면 패스트트랙 상황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원이던 자당 소속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이들이 당의 결정과 다른 입장을 공공연하게 취했기 때문이다.



만일 자당 소속 특위위원이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체는 불가피하다. 결국, 당 지도부의 이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당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 비춰 볼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의장의 불법 사보임 운운하며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의 범법행위 혐의와 관련한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이 분명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 중단하고, “한국당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다”한 만큼 이제 경찰조사에 당당히 응해 진정한 ‘나다르크’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0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환각에서 당장 깨어나라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31



자유한국당은 환각에서 당장 깨어나라.



자유한국당이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또다시 가짜뉴스와 막말·망언을 쏟아내는 집회를 열어,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구하기"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팔이와 반일장사로 정권을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반미장사를 시작했다"며 색깔론을 펼치는 등 막말과 망언이 난무하였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3차례나 징병연기를 하면서 담마진(두드러기)으로 국방의 의무를 피해간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코미디 산업이 왜 침체기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정말 희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북풍·총풍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했던 자유한국당 눈에는 북한팔이만 보이며, 지역감정 조장으로 정권유지를 하던 자유한국당 눈에는 지역차별만 보이고, 친일파의 후예들 눈에는 반일장사만 보이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환각에서 당장 깨어나라.

국민들에 대한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오판 하지도 말라.

혹시라도 '경제가 망하고 외교·안보 위기가 와야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라.



추신하자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내로남불', '위선'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황교안 대표 아들의 복지부장관상 수상 의혹과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밝히고,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을 통한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해명을 먼저 한 후에 사용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개념'이라는 것이다.





2019년 8월 31일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당장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과 마주하라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30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당장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과 마주하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무산시키며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우리당이 법정 기한까지 양보를 해가며 청문회 성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는 전략이었고, 가족 증인 채택을 빌미로 이를 관철시킨 것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주말 장외집회 또한 청문회 저지를 포함한 국정 마비를 위한 사전 포석임이 드러났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청문회 개최 결과, 조국 후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의혹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와 후진적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온갖 술수와 방해를 뚫고 정개특위를 통과한 것을 보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또한 자유한국당의 의도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마비 국면을 끌고가려는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꼼수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베 정부의 우리 주권에 대한 모욕과 경제에 대한 보복에 맞서 국민들은 질서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흡사 아베 정부 각료들의 말과 구분할 수조차 없는 망발을 늘어놓고 외교 안보에 관한 온갖 가짜뉴스와 철지난 색깔론으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우리 국민을 호도하려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여당과 싸워야 할 때 논리가 딸리고 용기가 없으니까 보이콧 하는 거냐”고 일갈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주말 장외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답해 보라. 논리가 달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무산시켰나? 청문회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고 장외로 나가 가짜뉴스나 떠들려는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서려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조국 후보자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니다. 철지난 색깔론과 사대적 외교관,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정부 여당 발목잡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자신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장외집회를 멈추고 ‘논리와 용기’로 재무장하여 국회 안에서 국민을 똑바로 마주하기를 바란다.



■ 검경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추상같은 법집행을 통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 앞에 증명해보이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뻔뻔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서 뒤로 넘어질 일이다. 더욱이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 아니던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인데,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월 4일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하게 돼 있는 사실을 어떻게 당사자 보다 먼저 알았냐며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이 경찰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조정,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이를 ‘야당탄압’, ‘정치탄압’으로 몰아세웠다.



그래도 원내대변인의 준법정신만큼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보다는 백배 나아보인다. 비록 야당탄압이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긴 했지만, 행간에는 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출두하지도 않을 일이라면 소환장 도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따위에 왜 관심을 두며, 그걸 왜 논평으로까지 내서 민주당을 공격하겠는가.



김 원내대변인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나무라는 전형적인 '과녁비켜가기' 수법을 쓰고 있지만 핵심은 달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참으로 평범한 진리를 누가 비켜갈 수 있는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양 국법을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출두해 수사를 받으라. 또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 차례나 경찰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검경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경은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 앞에 증명해보여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9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30



제2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제 개혁이 큰 관문을 일단 넘어섰다. 또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기본권인 참정권이 확장됐다. OECD 국가 34개 중 우리만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통과됐다. 중요한 점은 이번 의결이 선거법 개정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법칙인 만큼, 법사위 계류기간동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확정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린다. 정개특위에서 어제 의결됐다 해서 결론이 아니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기간 전 확정돼 안정적으로 내년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자유한국당도 가능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사당이며,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조사도 불응하며 장외로 나갈 생각만 하려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법위에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역시 불법폭력증거가 뚜렷한 바, 강제구인을 포함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틀 전 울산의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이 있었다. 광주, 구미, 밀양, 강원형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3,000억을 투자해 부품공장을 건설하고, 핵심부품인 배터리모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광주, 구미, 강원형 일자리는 우리 내부에서 만든 지역상생형 일자리라 할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 일자리는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형 투자고, 대기업 최초의 유턴기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공식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다. 자동차 배터리 양극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의미 있는 전형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턴기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기업의 국내복귀에 마중물을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513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 1천억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정책자금 등 경제 활력에 51조를 투입 하는 등 강한 경제로 가는 발판 마련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영유아 보육지원도 3조 7천억이 배정되는 등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를 하는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제도발,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대외적위기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를 우려하는데,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250%까지 올라가 있는데, 38.9%는 OECD 국가 중 제일 양호한 국가부채 비율이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완성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해주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인사청문회를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은지 오래다.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것은 마침내 ‘자유한국당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청문회 일정을 법사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묻지마 가족 증인채택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게다가 증인 채택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그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히게 되었다. 초등학생의 회의진행만도 못한 독단적, 독재적 운영이었다고 규정한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어디에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일, 3일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증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청문회장 밖에서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후보를 쓰러뜨리려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지 오래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의 장은 될 수 없다.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바란다. 합리적 수준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시 청문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갖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며 8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연장을 거듭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전개했지만, 특위 활동시한이 다 되었고, 내년 총선 일정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었음을 자유한국당도 잘 알 것이다.앞으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물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에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의 해법을 찾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조국에게 “당당히 수사 받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고 경찰의 소환장도 받았는데 당당하게 수사 받으시라.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면서 입으로만,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어느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저 역시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저를 포함해서 2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의 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인한 수사를 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는 특권 좀 그만 누리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한 수사를 받기 바란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지 여부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까지 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내야 한다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부정적이다. 첫째, 가족관계 보호에 관한 필요성이다.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실체 규명, 처벌의 필요성 등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를 특별히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논란이 있었지만, 2011년 합헌결정이 난 형사소송법 224조는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역시 328조와 365조에서 친족관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채택은 이러한 가치와 법체계에 반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 16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친족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불리한 증언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인으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채택되어 청문회장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증언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기에 증인채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법사위에서 하니까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답변을 안 할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을 때 표정을 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기자님들, 지금 제 표정을 보면 어제 제가 뭐했는지 알 수 있나? 제가 어제 소주를 먹었는지 맥주를 먹었는지 안주로 치킨을 먹었는지 골뱅이를 먹었는지 알 수 있나? 정말 후보자 가족의 표정을 보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나?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관례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법사위의 계신 율사출신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주장으로 청문회를 연기 혹은 무산시키려 하지 말고 청문회 개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법을 짓밟지 말고 법을 깔아뭉개지 말고 법을 지키길 바란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으로 막은 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금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또한 법을 깔아뭉개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조사 받기 바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수사기밀 유출 사건의 처리결과를 조사했더니 고소·고발된 344건 가운데 단 한건도 기소된 사례가 없다. 여전히 수사기밀유출이 이뤄지고 있고 그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밀 유출은 대상자와 가족, 주변을 압박하고 여론의 유죄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행위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과거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지던 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반인권적 불법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한다. 따라서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 엄단하도록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국민들의 뜻과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는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고 싶어 하는데도 인사청문회 기회를 아예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온가족 증인은 바로 청문회를 하지 말란 것과 같다.



둘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저력과 국민의 자존심을 매일 짓밟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보은군수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매일 같은 얘기를 하니까 기초단체장까지 따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기 바란다. 일본 경제침략,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익중심, 국익우선의 결정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세계무역질서 등 모든 것들이 국익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야당만이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다른 정부를 옹호하는 정말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셋째, 정치개혁의 물결을 거스르고 있다. 선거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열망이다. 어제 정개특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정치개혁을 몸으로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보여줬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인데 어디 혈세낭비인가? 지난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재정의 분배 개선 기여도가 크게 향상됐다. 올해 2분기 3.7, 지난해는 2분기는 2.7이었다. 1분위는 마이너스 성장이 멈췄고, 2분위~4분위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3분위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다. 글로벌 경제침체,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경제 전쟁 등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수가 튼튼해야 하는데 여기에 재정의 기여도가 큰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를 간곡히 청한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선거법 개정을 여야 4당 합의로 정개특위에서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은 비례성을 강화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길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선거제 개혁 발목잡기에 몰두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려는 심산을 보이고 있다. 80일 넘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국민지탄을 받은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보이콧 전문 정당이 아니라면, 정기 국회 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90일 간의 협상 시간이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둘러싼 도가 지나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전례 없이 가족 증인 채택 고집하는 것은 의혹 부풀리기, 모욕주기, 인신공격 청문회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을 부풀려 사실인 양 정치 공세를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합의한 대로 청문회 개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경찰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진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등으로 취득한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자료가 유출된다면 인사청문회 진행에 지장을 주고, 형사법 상의 적법 절차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사안들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지’ 여부를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것이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표결처리하였으나,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은 ‘가능한 합의처리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다른 정당들과 성실한 자세로 선거법 협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의원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다.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치개혁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는데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30% 할당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안을 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아예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다. 이후 정개특위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분 모두 법조인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금 우리당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불법과 폭력으로 저지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명도 출석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2012년에 만든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경찰의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행태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수사한다면,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수사를 검토한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은 3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 법을 짓밟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소환조사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의원



29일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 노동생산성 관련 세미나 현장에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생산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노동계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34.4달러로 41.8달러인 일본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논란이 되었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근거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을 꼽았다. 낮은 생산성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기업주와 기업의 책임, 더 나아가 경제시스템 전체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최초 신기술 개발은 불과 2.4% 정도라고 한다. 단위 노동 시간 당 매출이나 영업이익, 생산량을 측정하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한때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저임금이었던 국가들의 임금도 현재 빠르게 오르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근본적 해답은 될 수 없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신제품, 신공정 개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일터혁신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 혁신이 필요한 시대다. 미중 무역전쟁과 패권경쟁의 시대, 한일경제 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낮은 노동생산성 탓을 하기 보다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상생과 협력, 혁신성장에 대한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일터에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개특위 활동재개와 동시에 요구해왔던 지역구 30% 여성의무 공천 조항이 특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기초의회 여성 38%를 공천하고 앞장서 왔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조항 마련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30% 여성의무공천’ 조항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끝도 없는 방해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에 5당 공동으로 여성 30% 의무공천을 위한 입법 기자회견을 제안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매우 아쉽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이 30.8%로 처음으로 여성할당 임계점을 넘게 된 배경에는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 의무추천 등의 강제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제도화 없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 17%라는 후진국 수준을 넘기 위해 전국여성위원회는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입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입법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대한민국 정치에 꼭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사라져 가고 있다. 네 가지는 바로 민의, 대의, 신의, 예의다. 민의는 국민의 뜻을 마음에 담는 것이고 예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대의는 국가 전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고, 신의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야당의 공세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지 오래됐고, 언론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인권유린은 정도를 넘어섰다. 검찰은 공권력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고 우리 스스로는 굳건해야 할 신의가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한다. 소음에 가까울 정도의 공세와 보도 행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검증과정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로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사실을 알리기보다 구실만 잡으려 하고, 품의를 지키기보다 비위만 상하게 하고, 진위를 찾기 보다는 허위만 퍼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께 고한다. 이제 그동안 모든 혼란을 거두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후보자에게 직접 진실을 듣고, 사실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청년의 눈으로, 인사청문회를 엄중히 지켜보겠다. 네 가지가 있는 인사청문회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켜봐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9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문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하다 이제는 간 크기까지 재나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8-30



김문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하다 이제는 간 크기까지 재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쁨조”,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망언에 이어 “빨갱이 문재인, 간덩이가 부은 것”이라며 또다시 막말을 했다.



‘한국의 레닌’에서 ‘태극기 전사’로. 극좌에서 극우로. 이명박 전 대통령 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품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친일을 해야할 때”라며 친일파까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라면서 굴에 들어가더니 물괴(物怪)가 된 김문수는 변절의 아이콘이자, 인생 자체가 가짜뉴스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차석임에도 불구하고 출세를 포기하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던 인권변호사였다. 지조 있게 정의를 추구하고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는 모습에 반한 국민들이 권력욕 하나도 없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출세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지조도 신의도 없이 배신과 변절을 일삼는 기회주의자가 함부로 가짜뉴스의 소재로 사용해도 될 만한 분이 아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김문수 씨에게 충고한다. 언제까지 견리망의(見利忘義) 하며 살 것인가? 100세 시대인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신의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인격 수양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길 권한다. 추한 노욕을 버리면 그나마 순수했던 20대 청년 김문수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2019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 사퇴하시라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8-29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 사퇴하시라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굴종적 친일사대주의 망언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한국발전의 기본은 일본’이라는 셀프 굴욕 무덤을 파고, 아베가 일으킨 경제전쟁에 맞선 우리 국민의 저항의지인 불매운동마저 능멸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온몸으로 피해를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 배상을 끝냈는데 우리가 사과를 요구한다”며 소음을 뱉었다.



보은 군수의 이런 정신나간 망언이 처음이 아니라 하니, 이완용 같은 매국행위자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뼈아픈 경술국치일 109주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국민의 단죄가 두렵다면 진정성을 보여 사퇴하시라.





2019년 0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이해찬 당대표, 제109주년 국치일 민족각성의 날 ‘독립운동선열추모대전’ 추념사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8-29
이해찬 당대표, 제109주년 국치일 민족각성의 날 ‘독립운동선열추모대전’ 추념사



□ 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독립운동선열합동추모대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 국치일 109주년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원웅 광복회장님과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님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린다.



저는 오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로 추념사를 시작하려 한다.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침략에 저항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침략을 당할 뿐이다’ 1910년 오늘, 우리는 일제의 야만과 폭력에 나라를 잃었다. 그로부터 109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직면해 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베 정부는 부품·소재를 무기 삼아 경제 침략을 감행했다. 전범국의 마각을 드러냈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오늘 독립선열에 대한 기억과 추모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일제 침략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선열들을 기억해야 한다.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백범과 단재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우리는 광복을 이루어 냈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온갖 오욕과 고초, 그리고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저항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에 대한 기억 위에서, 다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할 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강인한 나라이며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히려 우리 산업의 자립 구조를 확립시키고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독립선열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굴종과 오욕의 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의 친일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우리 위기를 과장하는 신친일파들이 있다.



지금 한국은 109년 전 침략에 굴복한 나약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주국가이며 경제 강국이다. 독립 선열들은 변변한 총 한 자루 없이 강한 일본군에 맞섰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 일곱 나라밖에 없는 3050클럽 가입국이다. 7개 나라 중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은 제국주의 국가였고,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세계전쟁을 일으킨 나라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3050에 가입한 자랑스러운 국가다. 세계 10위 이내의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나라다.



당당히 맞서겠다. 사리사욕과 굴종에 찌든 자들을 물리치고, 부당한 도발과 압력에 결코 지지 않겠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당히 산화하신 우리 독립선열들께 드리는 약속이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열들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영면하시기를 기원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지긋지긋한 발목잡기, 어깃장 놓기, 합의 번복하기를 그만두고 예정대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외 1건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8-28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지긋지긋한 발목잡기, 어깃장 놓기, 합의 번복하기를 그만두고 예정대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보이콧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당은 발목잡기, 어깃장 놓기, 합의파기 ‘망발 3종세트’ 반복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질인, 후보자 직무수행 능력 검증은 뒷전에 두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만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가정과 추측을 교묘히 뒤섞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후보자의 낙마를 유도하려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청문일정은 절대로 번복돼선 안 된다. 한국당에서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버리거나, 스스로 제 살을 깎아먹는 짓을 하지 않기 바란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검증의 장으로 올라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청문회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해야지, 비겁하게 도망치려고 해선 안 된다.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조국 후보에 대한 판단은 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국후보는 처음부터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링 밖에서 묶어놓고 때리려고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사청문회 링 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한국당이 끝내, 입법부(立法府)를 법이 없는 무법천지 법무부(法無府)로 만들고자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나경원 원내대표의 ‘편리한 기억력’에 대해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합의 조율을 시사하는 민주당을 비꼬면서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번복하겠다는 얘기는 국회 역사상 듣다듣다 처음이고 보다보다 처음이고 살다살다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를 결정했다.



그런데 오늘 나 대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또 말을 바꿨다.



나 대표의 이런 모습은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라고 반문하던 前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나 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선거제도 개혁관련, 여야 5당 합의를 번복했고, 올해 6월 24일 국회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번복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번복까지 시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삼일’이나 하자고 했으면서, 여야 간 합의는 ‘작심삼일’도 못 가고 있으니 우스울 따름이다.



나 대표의 편리한 기억력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분별력 있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9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찬 당대표,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8-28
이해찬 당대표,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호텔 마리나베이서울 1층 마리나홀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지난 4월 협의회 임시총회 때 뵙고 4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원외위원장님들이 이제 일선 야당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9월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선거가 대략 일곱 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다.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31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 누가 출국금지 되었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당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우리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는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 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느냐’, ‘정권을 재창출 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지느냐’를 가늠하는 어려운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한대로 당을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고, 공천룰을 시스템화 하도록 완성했다. 플랫폼을 통해 전당원이 투표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전체 당원 중에 98% 정도가 찬성했다. 이 룰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 룰에 의해서 경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아마 세계 정당 사상, 이런 플랫폼을 만든 정당도 유일하고, 또 공천 룰을 1년 전에 확정한 당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



당의 민주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한 일곱 달,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 것이다. 경선하랴, 권리당원 모으랴 힘들텐데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아까 김성곤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과의 경제전쟁과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지는 정부’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정권을 지키고 재창출하는 일에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 상황이 하도 위급해서 4시에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외 1건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8-28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책임자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관련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압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세지 발표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권한이다. 국민의 검증절차,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검찰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아베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아베신조 총리는 G7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아베신조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깨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을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서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다. 한국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일본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중에 우리 공공기관인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R&D에 있어 혁신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2020년부터 총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산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독립 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들의 결기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기업들의 의지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프린트복사하기
등록일2019-08-14
제2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해찬 대표



내일은 광복절 74주년이다. 애국선열들께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는 와중에 맞이하는 광복절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74년 전 광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로 이어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딛고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3050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했다. 7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입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50에 가입했다.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당면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



오후에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직자와 함께 독립군 전투를 다룬 ‘봉오동전투’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위한 광복절 7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다.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 드린다.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다. 서로 간에 여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함께 하는 이웃나라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않도록 최대한 진실하고 성의 있게 일본을 대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을 공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기관이면서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점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어제 광주, 구미, 밀양에 이어 4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강원형 일자리 협약식과 사전 구매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횡성지역 e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으로 앞으로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강원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조건을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고용증대와 경제발전, 노사상생과 지역균형발전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1석 4조의 사업이다. 군산, 포항, 울산에서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내일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은 지 74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는 끈질긴 항일 투쟁을 통해 마침내 광복의 날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다. 광복으로부터 74년간 우리 국민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했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왔다. 애국지사의 헌신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모든 독립 유공자들께 깊은 감사와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은 청산해야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20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석한 단 한 분의 피해자야 말로 바로 일본 극우가 외면하는 역사 그 자체이자 산 증인이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지만 아직도 이 분들은 일본으로부터 진실한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속에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배지를 다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며 진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진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은 그 길로 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과 3.1운동을 이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역사가 있다. 일본 극우 정권의 도발에 반격하는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러한 역사 정신을 체험한 우리 국민들의 힘 속에서 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꿈꾸는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있다. 그렇지만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의 극우 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 친일세력’ 또한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을 선언하고 있다.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는 일본의 극우 정치세력과 아베 정권, 그리고 신 친일세력이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절제된 대응을 하되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대한기술 독립’을 기치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적,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한일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일본 극우와 신 친일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겠다. 한일 시민들 간의 멋진 연대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만들어나가겠다. 민주당은 광복 74주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진정한 극일을 실현하겠다.



7월 일자리 동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는 2,738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여 18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보였다. 대표적 좋은 일자리인 상용 근로자 수는 43만 8천명이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생성된 198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불안정 일자리인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줄어서 일자리의 질 역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이 0.5%포인트 상승하여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활동 밖에 있었던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 활동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인데, 2019년 7월 구직 단념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으로 줄었고, 이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지난달 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일 갈등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막말이라 하기에도 부적절해서 차라리 망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미경 최고위원만 갖고 있을까?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동일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충돌도 반일이라는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에 편승한 국민 단합의 총선전략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한일 간 최근 갈등이 일본의 선제적 무역제한 조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 전쟁 가능한 국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유지 등 정치·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무시한, 즉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근 일본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한일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와 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는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와 민족은 형편없기 때문에 훌륭한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되고, 받아야 된다고 했던 친일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정미경 최고위원은 위 발언에 이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넷째는 정부나 지자체는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냉정하고 단호하게 일본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우매하게도 정부의 자작극 혹은 선동에 속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내일은 광복 74주년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무조건 훌륭하고 우리는 비루하다’는 과거로부터 일부에게 이어져왔던 자조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일 등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진정으로 광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강하게 드는 요즘이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극일을 외치지 말고 위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힘을 합쳐주었으면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황교안 대표의 이번 비판은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사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사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는가?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로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사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셋째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사노맹’의 대표 인물 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 까지 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황 대표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 경제 발전과 부국강병의 일념으로 나라를 이끈 분’이라며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반성을 한 적은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과도하고, 비약적인 정치 공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 설훈 최고위원



온 국민께서 마음을 모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는 광복절이라, 내일의 광복절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어난 3.1운동처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 행동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캐나다 오타와·토론토의 동포들께서 항일 해외 독립군을 자처하셨고, 오늘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7개국 19개 도시에서는 위안부를 기억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함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일본을 국제 사회의 상식적인 일원으로 돌려놓게 될 것이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가 문재인 정부 자작극’이라고 하는 등 망언 정치, 대안 없는 반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려는 국민의 노력에 재를 뿌리려는 행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표현 하나를 바로잡고자 한다. 일본은 강제 동원의 강제성·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징용공’ 표현을 써왔다. 그러다 우리 대법원 판결 후에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지칭하기로 했다. ‘징용’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집, 관의 알선’ 모두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다. 우리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제 징용’보다는 좀 더 넓은 범주의 ‘강제 동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반도 평화번영은 북미협상에 이어 저절로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남북의 자주적인 노력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는 극일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판문점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8월 14일 오늘은 1,400번째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이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가슴에는 작은 나비가 달려 있다. 나비의 의미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해방과 폭력, 차별에 고통 받는 모든 여성과 약자들의 해방을 염원한다. 8월 14일은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법 개정이 박근혜 정부 하에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좌초되는 듯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통과되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8년 간 뜻깊은 수요시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일곱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자유무역을 위반해서 한국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추진해왔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탄압하고, 한국 경제를 흔드는 것은 결국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계획된 행동이다. 우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베 정권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과거사를 은폐·왜곡하지 말라. 평화헌법 개헌 추진을 멈추기 바란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과 조사, 연구 등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안부피해자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님의 평화인권활동가로서의 기록을 담은 영화가 상영 중이다. 영화 ‘김복동’을 많이 보시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새터민 여성과 6세 아들이 아사로 추정되는 상태로 수개월 만에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번에 사망한 새터민 여성은 아들과 함께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체납, 기초생활수급 중단, 영양플러스 등으로 정부 복지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새터민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서 무엇에 허점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아동정책’ 내용 속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국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되어야 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이런 추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보다 꼼꼼한 사회안전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오늘 12시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 연대집회가 진행될 것이다. 매주 항상 그 자리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학생들도 함께 자리를 채워갔다. 최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든 청소년들도 함께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점이다.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위현장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굳건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할머니 쉼터에 가서 영양제도 놔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고생이 많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고, 때로는 짜장면도 사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인권 운동가로서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꿋꿋한 의지가 전 세계를 움직였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이 미투 대열에 함께 동참했다.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나 이에 대한 배상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전시 성폭력이라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국제사회가 고발하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고통과 아픔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인권, 평화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상을 위한 민간의 노력들 역시 평화를 위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부당한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 국민은 다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야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의 김기수 대표를 추천했다고 한다. 김기수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에 올려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또한 김기수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당시, 대리기사 쪽 변호를 맡은 인물이기도 하다. 5.18 진상조사 특조위 무력화에 이어서, 사회적참사특조위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일관성은 참 대단하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김기수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요즘 일본 우익TV 등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서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는 엉터리 주장까지 일본에서 버젓이 퍼지고 있다. 이런 일본경제침략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이후에, 8월 8일까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발언, 논평, 보도자료가 91건이 나왔다. 제가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일본에 대한 비판은 13건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와 비난은 78건이다. 압도적이다. 그러나 일본을 비판한 대부분의 발언들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애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의 거침없는 막말과 정치공세는 정부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일본만 이롭게 하는 친일적 행태임이 분명하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정책대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친일 정당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하길 바란다.



어제 우리 민생연석회의에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세계5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부품 브랜드 중소기업 하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부품·소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일치되어 기술 획득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구매를 해줘도 납품단가를 후려쳐 버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요인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부가 2017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조건부 제품개발 과제가 1,234개인데, 이 중 342건이 전혀 구매를 하지 않고, 또 359건은 약속을 어기고 일부만 구매해줬다. 즉 전체 57.4%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자료를 봤더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18건 신고·접수됐고, 이 중에서 경고조치가 81건이다. ‘기술탈취’ 신고도 20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이 경고 조치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술 독립을 위해서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구매해 주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 차원에서 이 과제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등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품·소재업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과 부당한 내정간섭,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온 국민이 제2의 독립운동 차원의 국민 행동에 나섰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전범기업과 혐한 망언을 일삼는 일본기업의 제품, 그리고 일본 관광까지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우리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도 오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의 253개 지역사회적경제위원장, 핵심 당원들과 함께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극일 대안으로 대일 의존적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제2의 물산장려운동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불매하는 일본 제품 대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참여를 제안 드린다. 둘째, 일본 관광 대신 국내 관광 특히 섬과 농·산·어촌 관광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셋째,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과학기술 독립과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여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우리당이 반드시 이겨내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내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자,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이 자행되는 가운데 맞는 광복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다. 국민들께서 부당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다. 우리 기업들도 경제침략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의 지방정부도 역시 광역·기초·여야단체장 가릴 것 없이 피해기업 지원과 국산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만 나서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근 한일갈등은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데 이어, 5.18망언의 주인공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어제 광복절을 부정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위안부는 자발적 참여’라는 망언을 한 이영훈 전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친일 주장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괴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축사를 듣던 심재철 의원은 이용훈 전 교수의 출판기념회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주장들은 지난 100년의 역사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에 기뻐했으며 일본의 망언과 부당한 행태에 분노해왔던, 그리고 지금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며 자발적으로 일본경제침략 규탄과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른 역사를 위해 싸워온 국민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종명 의원과 함께 5.18망언 3인방이었던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똘똘 뭉쳐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다. 반일 종족주의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 자유한국당은 친일과 낡은 색깔로 똘똘 뭉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황교안 대표는 답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정쟁유발로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일괄이양법’은 각 상임위의 심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도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역시 1단계조차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1단계 마무리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9월까지 통과되어야 지방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 자치분권은 민생을 위한 일이고, 여야가 없는 일이다. 하루 속히 자치와 분권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국력을 가졌기에, 이번 일본 경제침략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쳐나가 주길 바란다는 노인들의 희망을 전해드린다.



미국, 중국, 소련, 간악한 일본 등 국가들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나는 미국에 사진 찍으려고 안 간다” 이 짧은 말 속에 그간 누구도 못한 전체의 생각을 통쾌하게 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이때 외국 정치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런 용기와 기개가 있었기에 집권 후반기에 어려웠던 남북문제가 대화의 물꼬를 틀었고, 국제 문제에 있어 공정성이 인정되어 분단국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UN 사무총장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의 장벽에 가려 한반도의 큰 물줄기에 갇혀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본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격언을 교훈 삼아 막혀 있는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가 도도하게 흐르도록, 당 지도부께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2019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시글 댓글쓰기
의견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1811-8338(장애문의) 
전자우편
egorex@korea.kr(장애문의)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