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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운영위 갑질국감한 한국당, 정부 여당 생각해주는 척 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나 잘하기 바란다 외 1건

게시자
박재호
게시일
2019-10-27
조회수
101
게시물 상세내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운영위 갑질국감한 한국당, 정부 여당 생각해주는 척 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나 잘하기 바란다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11-03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3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운영위 갑질국감한 한국당, 정부 여당 생각해주는 척 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나 잘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설마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



한국당이 운영위에서 보여준 갑질국감 행태는 막말과 저주의 할로윈 파티였나?

원하는 사탕발림 답변을 안 하면 장난치겠다는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의 연속이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답변이나 하라는 ‘답정너’ 방식의 오만방자한 모습은 기본이었고, 경제실패와 안보불안을 이끌어내려는 저주성 발언만 반복했다.



청와대는 국감파행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전했다. 그러나 국감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당은 청와대를 맹비난 하며, 비서진의 인사개편까지 주장했다.



짐작은 했다만,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적반하장 후안무치일 줄은 몰랐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 생각해주는 척 오지랖 넓히지 말고, 당내에서 불거진 ‘갑질인사’ 영입과 ‘청년인사 세습’ 영입논란이나 잘 해결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기관이지만, 갑질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당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욕설, 인격모독이 지겹다. 품격과 인격존중은 정말로 국회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20대 국회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정성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자!



한국당이 국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부와 여당의 실패만을 바라는 저렴한 본색을 드러낼수록, 국민들의 한숨은 참으로 늘어갈 뿐이다.



■ 성북 네 모녀의 명복을 빌며, 우리 사회가 활력이 넘치고 온정이 넘치는 나라다운 나라로 탈바꿈해가는 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안타까운 소식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네 모녀가 세상을 떠났다.



남긴 유서에는 생계를 비관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지만,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삶의 무게를 짓눌렀는지 감히 상상조차하기 어렵다.



슬프고 참담한 우리사회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고인들의 안식을 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670명이고, 하루 평균 38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눈을 감고 있다. OECD국가의 부끄러운 초상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쟁보다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한 연민과 단결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들이 더욱 흔들림 없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은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도 지속적이고 꾸준히 확장돼야 한다.

개인의 사회관계와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앞에 놓인 현실은 각박하지만, 여야가 합심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차년도 국회 예산심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비정한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2019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들통났다!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10-31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들통났다!



2021년까지의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수정 법률안을 본회의 투표직전에 제출해 정치를 매우 희화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민주당의 법률원안은 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자체가 5%씩 예산을 부담하고, 증액교부형식까지 추가해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그 과정을 모를 리가 없는 한국당이 예산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결국 민주당의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그동안 예산확보 타령을 하며,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해오던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급히 반대를 위해 급조한 수정안을 올렸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바로 이어진 단계적 무상교육의 원안에는 한국당이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반대를 위해 수정법안을 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무상교육에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탄로 난 것이다. 오로지 발목만 잡은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4년 동안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이다. 한국당은 이 순간만이라도 책임 있고 품격 있는 보수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20대 국회 ‘역전의 기회’에 여야 모두가 함께하자!



심상정 대표는 오늘(31일) 371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란 주제로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소수정당임에도 진보정당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고뇌에 찬 연설이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오십보백보’의 특권정당으로 비판했다. 섭섭한 지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다.



심 대표의 지적처럼 문제는 정치이다.



정치의 복원을 통해 헌정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치개혁의 큰 걸음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집권여당 프리미엄도 포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도 먼저 발의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와 동참도 필요하다. 9회말 ‘역전의 만루 찬스’에 서기 위해선 한국당도 이젠 결단해야 한다.



헌정사에서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해낸 국회로 기록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과 특권을 내려놓고, 여야 모두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자!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답변 강요와 억지로 파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11-02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당의 답변 강요와 억지로 파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의 답변 강요와 억지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국정감사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또 미치지 못 했다.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일방적 답변만을 강요하고 고압적 질의를 반복했다.



국민의 대의기관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국익을 위한 비판적 국정감사를 넘어 국정 실패를 바라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심한 모멸감을 주는 질의가 계속됐다.



특히, 민감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불안감만을 조성하려는 의도성 질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끝마무리에 발생한 파행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 역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좀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못 한 것은 유감스럽다.



2019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인물을 찾기 전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외 1건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10-31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31(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인물을 찾기 전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쇼가 파탄이 났다. 제1호 영입인사가 영입식도 치르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에 대안과 미래는 없고 오직 과거 회귀와 상대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전략 부재, 국민과의 공감 부재의 현실 만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파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를 당대표가 '10고 초려'하려 했고, 지방까지 달려가 공을 들였다는 점이다. 황 대표의 도덕성과 공감능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1호 인사 만이 아니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이념 과잉주의자, 자유언론을 피멍 들인 인사, 시장만능 경제 학자들로 총선 간판을 세우겠다는 발상도 국민께 겸손한 자세로 평가 받으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인물을 찾기 전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표창장을 주고 상품권을 주기 전에 국정농단 등에 대한 참회록부터 완성해야 비로소 새로운 인사가 눈에 보일 것이다.



■ 패스트트랙 폭력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검찰의 빠른 기소만이 답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어제 국회방송을 2차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을 위한 압수수색이라 밝혔다. 기소가 임박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갖은 핑계를 대며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의 선 조사를 요구했다. 정작 문 의장이 서면조사를 받은 후에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겸임 상임위 등을 핑계로 또다시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지쳤다. 한국당 의원들의 기만에 지쳤고, 검찰의 봐주기·지각 수사에도 지쳤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한 검찰이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을 왜 이리 더디 수사를 하는 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이 소환 없는 기소를 고려하는 것이란 일각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다행이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빠른 기소만이 답이다. 기다림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도 검찰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회를 향한 촛불.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10-27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를 향한 촛불.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말 저녁, 평화롭고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이 언제든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회에서는 계엄령 모의 문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촛불시민을 군사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내란음모에, 시민들은 또다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저항에 나섰다.



촛불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게 주어진 국회의 시간을 곧 개혁의 시간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계엄모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셀프가산점, 셀프표창장, 50만원 상품권. 누구를 위한 잔치상인가?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10-24



셀프가산점, 셀프표창장, 50만원 상품권. 누구를 위한 잔치상인가?



자유한국당이 공천권을 무기로 불법행위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뒤 볼 것 없이 당에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패스트트랙 위반에 대해 원천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해왔다. 정말 그 주장대로 믿고 있다면 검찰에 출석해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설명해주고 오면 깔끔하게 끝날 것이다. 그러나 행동은 거꾸로다. 황교안 대표는 뜬금없이 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당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제든 출석한다더니 이제는 겸임상임위가 아직 남아있다며 또 밀당을 시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한당이 검찰을 핍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니 이제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을지 새삼 기대가 된다. 게다가 조국청문 TF 표창은 또 무슨 말인가?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한국당은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 바라보고 왔던 모양이다. ‘X신’ 국감과 ‘내 수사는 하지마’ 여상규 의원을 비롯한 조국 청문TF위원들에게 ‘쾌거를 이뤘다’며 표창장과 50만원 상품권을 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한국당 당원들조차도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망하는 길로 인도해서는 안된다. 국민적 불행이다.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들 음주운전에 대해, ‘저열하고 위선적’이지 않길 바란다
프린트 복사하기 등록일 2019-09-07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들 음주운전에 대해, ‘저열하고 위선적’이지 않길 바란다



법무부장관 청문회장에서 가족에 대한 비판 책임을 후보자에게 전가하며 “저열하고 위선적”이라고 비난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오늘 새벽 음주 운전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장 의원 아들은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현장 출동 경찰은 장 의원 아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시행이 불과 두 달여 지났다.



아들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던 장 의원, 이번 아들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청문회 장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저열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장 의원은 타인을 비판한 잣대와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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