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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용차선 함정단속 중지시켜 주세요

게시자
김원기
게시일
2019-11-04
조회수
197
게시물 상세내용
저는 지난 10월27일 오전 9시21분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운전하다 마성터널 앞 200미터 지점에서 전용차선ㅇ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입니다.
그날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소통이 아주 원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전용차로를 운행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차선인 영동고속도로가 마성터널 입구에서 2개 차선씩 나뉘어 졌고 저는 전용차선이 있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 미터 전방 정도에서 부터 차량이 밀리면서 앞선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사고라도 났는가 싶어서 혹시 추돌사고 개연성도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전용차로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가 교통법규는 최대한 지키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면서 주행하는데 저 앞에서 순찰대원이 차를 세우라고 하기에 정차해서 무슨일인지 묻자 순차찰대원이 전용차선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과태료를 발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 상황은 이렇습니다.
순찰대원 4~5명이 나서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는데 전용차로 단속이 2차선 정체를 일으키고 이것이 전용차로 위반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법칙금 처분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속카메라로 단속한다면 한시간에 불과 10대 미만이 단속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찰대원이 나서서 단속을 하다보니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수십대의 전용차로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는 순찰대로서는 부정하겠지만 함정단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겠지만 법규위반을 유도해서 단속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고속도로 순찰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답변이 와서 이러한 함정단속 행위가 계속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버스가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전용차선이 왜 필요한 지도 모르겠고(아마도 평창올림픽 때문에 전용차선을 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더구나 거의 모든 차량이 전용차선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순찰대 단속으로 인해 갑자기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를 피해 잠시 전용차선으로 주행(전용차선 위반이라는 생각도 없이)하는 차량이 부지기 수로 생기게 만들고 범칙금을 물게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부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법규위반자로 만드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함정단속을 즉시 중단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속자 : 경기남부경찰청 제1부 고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김** 031-888-2554)
* 이 민원을 어디에 올릴지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참고로 교통법규 위반한 저는 범칙금 납부했습니다.
위원장님 저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앞에서 함정단속에 걸려서 교통법규 위반자가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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