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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게시자
박원순
게시일
2019-12-11
조회수
233
게시물 상세내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1 10:57:20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민생과 경제를 살릴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국회법에 따라 16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오직 자유한국당만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생떼쓰기로 일관했을 뿐이었다.



어제,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기간에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정부 여당에 어깃장 놓기, 민생입법 가로막기, 국회의장 모욕주기, 예산안 처리 지연시키기 등의 수준 낮은 행위들만 일삼았다.



한국당이 이처럼 품격 없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국민들은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리진 않는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국민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당은 날치기, 탄핵, 세금도둑 등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연이은 국회 파행행위를 일삼는 것이 입법기관의 책무이자 제1야당의 할 일은 아니다.



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면서도, 낮에 했던 말과 밤에 했던 말이 다른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줘선 안 된다. 한국당이 컨트롤 타워 없이 표류할수록, 민주당 및 다른 정당들도 덩달아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꿔도 또 새는 바가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남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들도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돼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에 협조해주기 싫더라도, 최소한 일은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다.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1 10:53:47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자유한국당의 국민 발목잡기가 결국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 가까스로 참석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상정·표결을 ‘날치기’라며 막아섰다. 급기야 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을 감금하기까지 했다. 무지함과 뻔뻔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이 통과 되자마자 예산확보 보도자료를 내보내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으니, 철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는가. 국민보기 민망하지도 않은가.



발목만 잡는 미천한 모습도 부끄러움을 더했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5선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약속된 토론시간 5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법 시행 날짜만 바꾼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다섯 개나 꼼수 발의해 그저 시간끌기에만 골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결과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밤의 부끄러움은 찾아볼 새 없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기까지 했다. 임시회마저 막아서겠다는 심산이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봉사하겠다’며 국회에 들어와 있는 자유한국당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자기 밥그릇에만 거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20대 국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가를 위해 목숨 거는 것까진 바라지 않겠다. 제발 국민 발목 잡는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라. 법안 처리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라.



■ 정치검찰 무능검찰이라는 법원의 경고장 –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는 ‘퇴정’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위조 의혹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졸속기소와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경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단과 검찰 수사가 불공정 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 대신, 추가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로 공소를 유지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다.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의도로 반개혁 세력과 야합한 첫 단추가 바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그 야밤의 기습 공소장이다. 수사담당자는 물론 검찰 수뇌부가 모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뻔뻔하다.



검찰 개혁 국민의 요구 앞에 기어코 반개혁으로 맞서는 모습이야말로 작금의 검찰 조직의 위기이다.



검찰은 위험한 폭주를 멈추라. 정치검찰, 무능검찰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절체절명 위기의 검찰조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이제는 ‘퇴정’이다.



■ 국민 앞에 국회를 희화화 시킨 자유한국당의 몸개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안건 202299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심재철의원외 107인 수정제안 안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으로 한다



강효상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3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김규환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4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김도읍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6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김명연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7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이상은 어제 본회의, 자유한국당이 각 안건을 수정제안해서 검토시간과 토론을 요청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수정안들의 내용이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1일, 3일, 4일, 6일, 7일.



장난하시나. 국회가 우스운가. 국민이 우스운가.



상임위 여야 전원합의로 처리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법안까지 포함시킨 198개 법안 전부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국회법 절차의 취지를 남용해서 의정과정을 희화화 시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명분 없는 발목잡기. 현행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범죄적 결기, 이제는 국회라는 나라 운영의 한축을 무력화 시키고 의사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행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민생을 볼모로 삼는 자한당의 몸개그에

이제 국민은 실소조차 힘겹다.



이제 그만하라. 제발 그만하라.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1 00:31:39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2020년도 예산은 총 512조 3천억이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875억),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 사업도 원안보다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대한 협상의 도구로 삼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본인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처리 기한까지 마무리하고 통과시키겠다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관례도 없는 소소위에 참여한다고 우겨 황금같은 시간을 무책임하게 낭비했다.





결국, 지난 금요일 ‘4+1 협의체’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논의조차 응하지 않았다.





어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3당 대표가 오늘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며 합의안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묻지마 반대를 해오더니, 이제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자유한국당은 생떼쓰기, 버티기,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





무엇을 근거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날치기로 상징되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 잊었는가. 1996년 당시 호텔 방에 모여 암실논의 후 국회의원 154명이 본회의장에 몰래 집결해 노동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하는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이미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는 상황에서 날치기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도 민생입법 및 개혁법안 처리에 참여하길 바란다.





당리당략을 위해 맹목적인 반대와 국정 발목 잡기 식의 전술은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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