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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개혁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외 2건

게시자
김영춘
게시일
2019-12-15
조회수
326
게시물 상세내용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개혁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외 2건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8 15:06:12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개혁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손 쓸 새도 없이 벌어졌다. 아무리 책임을 물어도 자유한국당은 결코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벌인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막았다,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하며, 오늘도 정당행사라는 명목의 불법집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부끄럽지 않은가.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 단식, 농성에 이어 이제는 국회 내에서 불법·폭력 집회까지 주도했다.



욕설과 폭력이 뒤섞인 불법 집회에 포위된 채 마비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 앞에 내보이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황 대표의 눈치를 보며, 바른 말 못하고 침묵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법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개혁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엄중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 전국 예비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과 건승을 바란다



어제(17일) 전국 각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120일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 오랜 준비와 기다림만큼 온 힘을 다해 유권자들과 마주하고 있을 예비후보자들의 패기와 열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전국의 예비후보자들은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 문을 활짝 열고 유권자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협상이 표류하면서 경쟁은 시작되었으나 사실상 ‘깜깜이 선거운동’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출마예정인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총력을 다해도 선거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신인들에게는 시작부터 차별받는 불공정한 경선이다.



이렇듯 장장 4년을 기다려왔을 이들에게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보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심에 역행하면서 선거법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하며 막고 있다. 의사일정도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 국회 점거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불안함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지언정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노력에 국회가 더 이상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선거법 처리에 매진할 것이다. 예비후보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8일) 제1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도종환 의원(재선,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의 위상 제고와 동남권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비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비전위원회 구성 현황


직책

이름

약 력

비고


상임위원장

김영춘

부산진구갑 지역위원장




공동위원장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




상임위원

김해영

부산연제구 지역위원장




박재호

부산남구을 지역위원장




최인호

부산사하구갑 지역위원장




윤준호

부산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




김정호

경남김해시을 지역위원장




서형수

경남양산시을 지역위원장








2019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3 15:41:32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불법적으로 삼부토건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상규 의원은 2003년 11월부터 삼부토건의 고문역으로 위촉돼 매월 100~200만 원을 받아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8년 이후에도,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개정국회법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를 금지한 이후인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조정 허가신청’ 결정문을 보면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다. 여상규 의원은 ‘자신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항변하지만, 여 의원은 삼부토건의 개인 사번까지 갖고 있었고, 고정급 지급 대상자 중 한 명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점도 확인되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하도급업체는 망했다. 누구는 생존권이 박탈 당하고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배를 불렸다니, 이것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번 삼부토건 불법 고문료 수수자 명단에는 여상규 의원 뿐 아니라,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직 판사와 검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승승장구한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가욋돈까지 챙겨도 뒷탈이 없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은 불법 고문료 수수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수사당국은 두 사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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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 먼저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4 15:37:39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 먼저 보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일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좀 더 일해야 한다'라고 외친 데 이어,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이 100시간 일할 자유를 주장해 비판받고 있다.



황 대표와 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꼰대정당'으로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 시대에 뒤쳐지는 노후한 감수성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청년에 대한 이해도,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이제 더이상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 저녁이 있는 삶의 소중함을 안다. 비상식적인 환경을 아무말 없이 견뎌내는 것, 건강까지 포기하며 과로하는 것을 영광스런 '훈장'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주 52시간제는 과로한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장치다. 제도의 의의는 무시한 채, '자유를 빼앗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본질을 왜곡하는 민 의원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에 한가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그토록 '더 일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어째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가? 스무 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 명분없는 장외투쟁,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저지 등 이번 국회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했다.



자유한국당, 노동시간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라. 우리 사회는 '꼰대정당'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제1야당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4 11:46:54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12/13)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기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또 다시 의회정치를 농락했다. 약속한 3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억지스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의 합의운영 정신을 내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다. 국민 앞에서 한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회의장은 또 다시 주말 동안 협상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를 미뤘다. 반칙을 일삼고,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국회의장은 또 다시 과한 ‘추가시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오늘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반대와 방해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민생방해, 개혁저항으로 약자와 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반면, 검찰 등 특권과 기득권 세력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지 오래다. 경제활성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예산이 원할히 집행되고,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단호한 원칙아래 4+1 단일한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3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3 17:33:06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3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연기 되었다.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간의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다.



국회사무처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식 무의미한 지연전술만 펼치고 있을 뿐이다.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법 제106조2의 8항에서 ‘해당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실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상황이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신청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오전에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협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농성정치’, ‘의회 파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 외 1건



더불어민주당

작성일:2019-12-13 11:39:26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농성정치’, ‘의회 파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국가 중대 과제를 팽개치고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의 첫 합의인 “필리버스터 철회”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고,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시행날짜만 바꾼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스스로 배제된 분풀이로 로텐더홀 농성과 장외투쟁도 모자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의회주의 파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제1야당 대표가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했다.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 정치’하고, 당을 총 동원해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가 민생을 막아서고 있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 절차 시작 이후 220여일 동안 한국당은 ‘논의 거부’로 일관했다. 20대 국회 내내 ‘명분 없는 떼쓰기’와 ‘발목잡기’로 입법농단, 민생농단, 국민농단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회에서 일해야 할 의원들은 장외로 보내고,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국회 안에서 ‘농성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개혁과제 완수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찾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 자유한국당은 냉철한 판단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빠져 개혁을 막으려는 술수로 스스로 고립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3일) 제18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이해찬 당대표가 맡기로 하였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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