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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주십시오 ● 알려주십시오

게시자
(주)패밀리
게시일
2020-10-16
조회수
355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25 억원의 종합보험료 100%를 삼성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가 덮어씌워저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고자함입니다

● 유튜브 : https://youtu.be/aUPnv0nOu54

"삼성화재보험 계리사가 부정한확인을 고의한 숫자노름에 삼성화재보험 계약자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HMwdj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 대한민국이 온통 삼성공화국입니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기왕증 (5 급장애 )을 이용(주)패밀리의 보험금을 노리고 2007가단27604로 법적상태인 보험사기 전과자를,,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을 형사적조치를 취하 기는커녕 법적상태인 보험사기 전과자 (2007가단27804)에 대한 –부정한 확을 고의하여서 (보험사기 전과자의 신분상태 69,350 원을 537,718,619 원으로 과대 조작) ㈜패밀리의 종합보험료 계상에 이용하여서 보험료 75%(2 억 5 천만원을 250%(10 억원 )으로) 과대 계상 계리 (숫자 )노름 삼성화재가 보험료 사기 부정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가 2014. 3. 4. 이것은 법 제도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양심선언 (녹취록)하였어도 ,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업법 102조3 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보험감독규정등은 있으나 마나로서대한민국이 온통 삼성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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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중소기업 상대로 사기행각(?)

문승용 기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감독규정제 위반

▲ 삼성화재와 보험개발원이 (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게 제공한 자동차보험가입부보대수현황(좌측)과 연도별 단체할인할증적용율(우측)ⓒ(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피해보상금)소송…보험가입자 지급보상금 중복 산정 청구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국내 최대 화재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광주의 한 중소기업이었던 ㈜패밀리렌터카를 상대로 기업이윤추구를 위해 사기행각(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 계리(숫자)노름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법상 동일 사고 지급보상금(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중복요율로 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2007~2009년까지 ㈜패밀리렌터카에 3차례 보험단체할인할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화재는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 6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2007가단27804)의 소를 2007년 제기, 재판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피해자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지급준비금 산정을 3차례 진행하는 모순된 업무를 병행, 이윤을 추구했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28일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패밀리렌터카와 2001년부터 보험계약을 체결, 2008년까지 계약을 체결해 왔다. 2006년 8월18일 렌터카를 이용했던 운전자 이 모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 앞 주차된 차량과 추돌, 피해자 A씨와 15만원 차량수리비를 주고 합의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광주 동구 M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피해자 A씨는 소정의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시했지만 삼성화재는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M병원을 퇴원 후 광주 서구 P정형외과를 찾아 7개 병증으로 10주 진단을 추가로 받은 뒤, 5~6개의 병원을 더 찾아다니며 치료를 지속했고 2008년 4~5월 사이 조선대병원에서 *CRPS(하단 참조)와 발기부전 환자 진단을 확정받았다.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 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 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이에 앞선 2007년 4월 3일 피해자 A씨가 P정형외과에서 10주 추가 진단을 받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성화재는 ㈜패밀리렌터카를 상대로 지급준비금 산정을 적용해 2007년 75%, 2008년 105%, CRPS소견을 적용한 2009년에는 200%로 올려 5억3771만원과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 8억여원을 청구했다. [보험개발원 자료 ▲표 참조]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는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 산정이 2700여만원에서 CRPS진단 후 5억 3천여만원으로 인상됐다"며 "2008년 2억5천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8억여만원으로 3배가량 올라 보험료 폭탄으로 강제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화재는 피해자 A씨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69,350원 이라고 확정, A씨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법적 상태에 있었다"며 "A씨를 형사적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A씨에게 지급준비금 5억 3,771만원을 추정,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250%(10억원)을 재청구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정말로 잘못했고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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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보험사기 전과자는 비호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을 위해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법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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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계리 (숫자 ) 노름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보험료사기하는 데는 있으나 마나한 법 규정들 )

◆ 사이코패스 [Psychopath]자들의 반사회적 행동 ◆

❶병적인 거짓말 (pathological lying)
❷남을 잘 속임 혹은 조작적인 경향 (conning/manipulative)
❸후회나 죄책감 결여 (lack of remorse or guilt)
❹무책임성 (irresponsibility)
❺자신의행동에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함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wn actions)
❻반사회적 행동 ,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
※ 이 같은 사이코패스는 권력이 만든다 자의든 타의든 승진과 성공을 미끼로 대기업이 권력자들이 사이코패스자들을 묵인 방치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업감독규정 ▬

제 1-1 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 「보험업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 「보험업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그 밖의 관련 법령 (이하 "보험관련법령 "이라한다 )에서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라 한다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민원처리법 )▬

제 1 조 (목적 )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 5 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 조 4 조 5 조가 우선한다 하여 제 23 조를 악용 기만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 금융감독원이 제 23 조만을 악용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 보험사기방지법 )▬

제 1 조 (목적 )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

1."보험사기행위 "란 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5 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
제 9 조 (상습범 ) 상습으로 제 8 조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 사고처리규정 ▬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보험업법 제 102 조의 3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

제 102 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 보험회사의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 ,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 ,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업법 제 204 조 (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제 181 조제 1 항 및 제 18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 184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 189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 1 항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삼성화재가 위 법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전과자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기왕증 (5 급장애 )을 동조한 사무장병원의 허위 소견서를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법적상태인 보험사기 전과자에 대한 –부정한 확을 고의하여서 (69,350 원을 537,718,619 원으로 ㈜패밀리의 종합보험료 75%(2 억 5 천만원을 250%(10 억원 )으로 ) 계리 (숫자 )노름하여 편취 학살 삼성화재가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가 2014. 3. 4.양심선언 (녹취록 )하였어도 , 이와 같은 사실들을 묵인 묵살 은폐 방조 방치 악의적인 부작위로 ㈜패밀리를 두 번 죽이고 있는 파렴치한 금융감독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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