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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묘지 취소 청구

게시자
음성진
게시일
2020-11-16
조회수
221
게시물 상세내용
전원주택 한가운데에 중중묘지, 주택50m에 코앞에 묘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까?
단연코 없다 곤지암읍 이선리 만이 유일무일하다 왜? 테마마을로 만들려고.
곤지암 흉가체험처럼 곤지암 공동묘지 체험마을로 쌍벽을 이루고 싶어서.

한여름에도 지붕위의 공동묘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다 월하의 공동묘지다. 말이 종중묘지지 문중에서
죽으면 내일이라도 묻힌다
묘지는 성씨가 중요 한것이 아니라 수량이 많으면 공동묘지다

우린 지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게 분명하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도, 인사불성으로도 이 허가를 이해 할수 없다
어떻게 인구밀집지역에 그것도 장지에 관한 법 3개항을 위반하고도 허가되나
언제부터 시장의 재량권이 무소불위 였던가? 언제부터 주민을 죽이는 재량권이 되었나?
언제부터 행정이 산자 보다 죽은자를 위한 행정이었던가?

3개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시권일경우 허가가 나온다니!
그래 ,나무만 심어 차폐만 되면 공동묘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
차폐가 언제부터 만사형통 이었던가? 설사 적법하더라도 31가구 백여명이 반대하면
묘지를 이전토록 해야한다 300평 허가를 700평으로 계단을 3계단에서
5계단으로 불법공사했는데,노인 복지과는 뭐 했더라
아 ,그놈의 나무타령과, 전임자가 해서 난 모르는일! 딱 이 두가지 ! 쾌지나 칭칭이다

불법신고해도 묵살! 그저 나무만 심으면 된다 왜 공무원은 역지사지와 공감을 모르는가
자신의 집 코앞에 묘지가 설치되어도 나무타령만 할것인가

"시장님이 살수 있으면 우리도 산다" 6개월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31가구가 묘지앞에 내걸었던 플랭카드 구호다

공사중단, 분양해지, 토지매매 취소등
수천만의 피해가 있어도 그것은 시청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인허가가 있어 눈치를 보아야하니 피해가 있어도 시청을 건드리지 않을테니.

향후 이곳에 80세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했더니 팀장 왈 “누구 맘대로 ”
과장은 한술더 떠 떴다 반대주민이 이곳은 수해지역으로 묘지허가 위반이다고 하자
수해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은 안된다고 엄포 놓았다 형식이 실질을 압도 할순 없다
고시가 안되었다고 허가의 적법성을 그토록 옹호해 !

전현희 위원장님 !
하루하루가 피를 말립니다 오죽했으면 주무부서 중재로 묘지이전 비용으로 1000만원을
모았지만 적다고 거절 했습니다 초기 토목공사고 불법확장하지 않았으면 되었을텐데,
돈을 받아도 시원잖을 판에 적반하장격이 되었지만....
종중은 수십만평의 산이 있어 이전가능합니다 설사 허가되더라도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습니다 단지 최근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0년9.28일 031 8008 2131 주무관 김소연)시청이 승소하여
종중실무자가 반대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다하여 대폭발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승소율이 10%미만이어서 기대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했습니다
그 기간에 광주시장님을 면담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7차례 면담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재결서 송달후 최근 11월6일에 면담했으나 딱 부러진 답을 얻지 못하여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이 무슨죄가 있다고 이 생지옥을 매일
겪는지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끝없는 원망으로 비약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라고 하지만 그토록 원했던 구술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포청천이라도 현장을 보지 않고선 서면 심사로는 재결이 불가합니다
묘지도면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시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결서에 인용된 곡성군, 동해시 주무부서에게 확인한 결과 500m 이내의
거리에서 중중묘지를 재량권으로 허가난후, 시비가 끊이질 않아 지금은
재량권에 의존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500m 거리를 준수한답니다

또 나무를 심지 않아도 비가시권으로 허가 한다고 합니다
명당일수록 나무를 심지 않으며 겨울엔 나목이 되어 묘지가 적나라하게 보임니다
나무로 차폐타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겨울엔 이불 갖고와 묘지 덮어 준답니까

따라서 상기 인용은 오류가 있습니다
재결서에 인근 주민의 정서적,시각적 이익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기존 묘지의 존재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어렵다
고 했습니다 답이 현장에 있는데 서면만 보니 위원들이 소설을 썼습니다

기존묘의 70%는 산너머 비가시권에 있습니다
구묘와 신묘의 차이점을 완전 도외시 했습니다 구묘는 익숙해서 견딜만하지만
주택 코앞에서 신묘는 공포 그 자체 입니다

조상묘 모시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묘지가 두 배가 더 커지고 동서남북으로 다보이고 문중사람이
죽으면 내일이라도 묻힌다고 종중결의 하여 영구차가 들락날락 하게 되어서
전주민이 반대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쌍방의 이익을 조화코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산너머로 묘지설치를 애걸복걸했으나 명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묘지가 들어설 동네 한복판 산이 명당이라는 이유와 이 동네가 옛날 종중땅이었고
차량접근성 용이로 이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꼴 안보려면 주택신축을 북쪽향에 차량접근성이 안좋은 무주구천동에
종중 아닌 땅에 집을 지어야하는데 선견지명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귀 권익위원회 가족묘지 설치허가 취소 (20151005) 건은 종중도 아닌 가족묘지 4기
소형묘지도 고충민원에서 취소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묘지면적이 1000m2 대규모이고 봉분이 60센치인 20기 묘와
마을한복판 동서남북으로 50m-400m 이내의 거리에서 31가구가 있으므로
시장의 재량권 일탈로 보았습니다 재결위원님들이 이 민원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시각적,정서적 이익이 제한될것이라거고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잘못을 하지 않했을 것입니다

서면의결보다는 현장방문으로 명명백백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종식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행정소송으로 가지않고 귀위원회가 보루가 되어 주신다면
새롭고 변함없는 국민의 사랑이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주민 대표 음성진 올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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