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보도자료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아시아경제, 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

분야
해명자료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8-02-21
조회수
1,529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해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2. 21. (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유택종 ☏ 044-200-7509
페이지 수 총 2쪽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아시아경제, 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

 

 
□ 기사 내용(2.20.자 아시아경제)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 ”
 
󰋮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것은 권한 침해로 위법부당하다며 폐지를 권고했다.(권고일자: 2017. 12. 26)
 
󰋮 권익위는 개인의 사익 추구에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폐지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및 도로점용허가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있음
 
- 진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장성군 관할구역 내 도로(대로 1-404호선)는 장성군 도시·군 계획에 의해 설치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성군수가 「도로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 함
 
- 따라서 권한이 없는 광주광역시장이 법령(「도로법」)을 잘못 적용해 장성군 관할구역 내 도로(대로 1-404호선)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한 것은 위법 부당함으로 권익위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 권익위의 권고내용은 11.2km에 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권한 없는 지차제장(광주광역시장)이 위법하게 지정·공고한 장성군 내 구간 2.358km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라는 것임
 
- 개인의 사익(私益) 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위법(違法)·부당(不當)한 행정을 바로 잡은 것이며, 주유소가 허가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신청인들의 손해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한 것임
 
○ 이 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도 주변 농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농기계 등 저속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교통량 증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필요할 경우, 장성군수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면 될 것임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079 044-200-7079  
전자우편
telmax@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