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을 견인해 왔다.
□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책점수 순위 : 교육청>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 청렴도 상승폭 순위 : 교육청(+0.45)>중앙행정(+0.31)>광역(+0.28)>기초(+0.03)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여,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ㆍ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ㆍ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4년차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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