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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영상뉴스

[E브리핑]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전국번호판’ 체계 도입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태인
게시일
2014-01-24
조회수
5,671
링크주소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acrc&prgid=49889372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에서 전국번호판 체계로 개선하고,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여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비나 점검 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 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제고, 정비·점검 업무의 투명화, 건전한 매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으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륜자동차 이용자, 관련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실태조사,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관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호판체계 및 변경신고체계 불합리´,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더욱이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관할관청(읍·면·동)을 방문하여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 만약 법정 기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자동차는 전국번호판 체계로 개선된 이후부터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동시에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정비자격증 제도의 미비´,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3.9%로 자동차 사고 때보다 2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정비자격증제도가 없으며, 누구나 정비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수리점 그리고 6,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 ´정비ㆍ점검 시 견적서 발급의무 없음´,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 수리점은 견적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수리점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넷째, ´중고 이륜자동차 매매 시 계약서 작성 제도 정착 미비´입니다. 중고 이륜자동차 거래는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수 후 성능 및 기능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분쟁이 잦습니다. 다섯째, ´전문 폐차제도의 미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폐차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전문 폐차제도가 없어서 일반고물상, 수리점 등에 의뢰하여 폐차처리하거나 무단방치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 관리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권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 체계로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가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중고 이륜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폐차 시에도 전문 폐차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법령에 반영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미 자리 잡은 이륜자동차의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며, 나아가서 이륜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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