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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개선 추진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태인
게시일
2014-02-05
조회수
6,149
링크주소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acrc&prgid=49949543
첨부파일
14-02-05-10-30.wmv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보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보상 최고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사유와 같이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보다 더 분명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진료가 보상에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서와 약관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왔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신질환 진료의 기피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상품에서 보상최고한도액과 보상제한 대상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이 보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보장에 필요한 진료항목인 기분장애, 신경성 장애, 생리장애와 위반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정신분열병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최고한도액, 보상제한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은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주도록 약관 및 설명서에 전면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 구성을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선임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수용되면 경증 정상질환과 아동정신과 진료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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