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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영상뉴스

[E브리핑]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권익위 법제처 합동 사전 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태인
게시일
2014-02-05
조회수
6,286
링크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QbTaP5BEk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김상식 국권위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상식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체되어있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또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이 실제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약속하는 5가지 세부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패공직자 징계의 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의 확립과 정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의 법제화, 셋째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집중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끝으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공직자 DB를 활용해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권익위원회의 부패공직자 DB자료를 분석해서 기관별 처벌수준 등 징계의 적정성을 공개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품수수 징계위반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의 감경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기준 강화 등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환수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복지예산의 누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제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 손해를 전액환수토록 하고,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과 함께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한다든지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시에는 고발을 의무화 하는 제도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의 정상화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 또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사례나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기념품 등 지급사례, 가족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 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100인 이상 집단민원을 집중관리하고,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을 통해서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거나 100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한 집중관리 등 갈등의 조기진화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관심, 유의, 경보´의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금년 5월까지 도입해서 민원의 확산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리대상은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주요 사회이슈가 되겠고, 경보 관련기준은 민원의 규모나, 지속 기간, 추세 등을 고려해서 ´관심, 유의, 경보´의 3단계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관행을 바로 잡아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 하여 국민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앞장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를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 환수 및 징벌환수제 도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답변> 2페이지 하단 말씀이십니까? <질문> 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징벌환수제 도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있고,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변경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개별법에는 일부 징벌적 성격의 환수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번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차제에 복지부정사례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관에 대해서 끼친 손해를 전액 환수함과 함께,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부정청구한 그런 액수의 5배에 이를 정도의 징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의 일반법적이라고 할까요, 개별법적인 법으로, 한번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절차적 내용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화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에 따라서는 개별법적으로 부분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규정되어있지만, 차제에 일반법화해서 좀 더 복지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엄하게, 적어도 국가의 돈, 예산이 공짜로 빼먹는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차제에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권익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질문> 입법화 계획은, 언제 예를 들어서 발의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으로... <답변> 발의하는 시점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일정은 제시하기는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우리가 약속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준호 청렴총괄과장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브리핑 끝나고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없으면 어쨌든 국가에서 채권보전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채권보전행위나 그에 따른 후속적으로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서 있으면 계속적으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예산 그 돈은 허위나 부정으로 빼먹는 돈이 아니다, 공짜 그런 인식이랄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제에 국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전환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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