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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영상뉴스

[E브리핑] 비현실,부실예측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개선 추진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태인
게시일
2014-02-14
조회수
6,868
링크주소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acrc&prgid=49997177
첨부파일
20140213e-brief.wmv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심의 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또한,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도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예측으로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분석하고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술용역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입니다. 학술용역의 심의회 구성이 내부 공무원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편중되어서 심의 안건이 부결 없이 대부분 원안통과 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가 미흡하여서 외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출신이 심의위원에 위촉되는 사례도 빈발하였습니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기능 미흡입니다. 과제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짜깁기, 표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명분으로 용역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획성 없는 용역으로 얻게 된 타당성 결과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집중과다 및 과도한 재하도급 실태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특정기관 위주의 수의계약을 맺는 빈도가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지나치고 편중되어 무자격자와 무리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과의 유착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실제 발주 받아 수행하는 용역보다 외주하청 비중이 65% 이상으로 수행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도급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편취되고 로비수단으로 악용되어서 부패유발과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미흡으로 사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용역결과 공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공개하는 곳도 소관 시스템에 한정해서 실명공개 없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서 담당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는 실정입니다.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로 인해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첫째,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척·기피·회피 등 외부위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둘째,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이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사용자 매뉴얼도 마련하여서 제공토록 했습니다.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실무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서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사연관 용역과제는 통합발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 조건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무분별한 하도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넷째,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한 용역결과를 외부시스템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해서 객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이 시행되면 학술용역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이 강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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