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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3월 3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3-13
조회수
638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3TqjNi2NLfY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3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 영업한 사람도 이전 영업자 지위 승계가 적법하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복지, 산업, 일자리창출, 농축임업, 환경·해양수산 등 5대 분야에 대해 오늘부터 3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접수는 서울과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나 청렴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2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한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보상금이 아닌 임금으로 봐야 하며,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3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나 갑질, 학사비리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 최우선 보호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반드시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당한 수사를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4일 목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A 씨가 인증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A 씨가 실제 농약을 살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친환경 농지를 인증기관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한 인증기준 위반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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