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4월 1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4-02
조회수
764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oJRfxGW8MwY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점자신분증은 1~3등급까지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지급돼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약 2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추진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민원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광주와 제주, 충남, 경북 지역 등 총 5회의 워크숍을 통해 반복·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3일 수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생계가 어렵다며 구제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광빌라 2개 동의 지번이 뒤바뀌어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우편물 배달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어 온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3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4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소액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고 전세자금 대출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건조한 봄나들이 산행이 많아짐에 따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원분석 결과,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주행하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53.2%로 가장 많았습니다.
  
5일 금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의견쓰기

소셜로그인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0-7172 
전자우편
kyg2508@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