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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4월 2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4-08
조회수
748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SB_yCMtnOBk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 의령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연구비 편취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신고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3억 60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복된 수입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합니다.
  
10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신고가 1만 4,101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가 492건으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대학교의 정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A 대학교에 대해 이행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A 대학교는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A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행사 진행 등과 관련해 12일 국제투명성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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