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4월 3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4-15
조회수
742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p8ZYuuUuxvk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사결과, 위반신고가 1만 4,100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가 527건으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6일 행정심판 본위원회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이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청구된 행정심판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상도가 가장 많아 본위원회 첫 지역순회심판을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실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공동주택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을 자녀의 공인인증서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17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해 교통신호기 공사 감리업체에 부과한 서울시의 부실벌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부실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명시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8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매뉴얼과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봉담에서 송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소음피해를 우려한 화성시 청요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의견쓰기

소셜로그인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0-7172 
전자우편
kyg2508@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