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영상뉴스

[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8월 4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8-19
조회수
81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5a88x4v7KPg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8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관할지자체에 의견 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전신고규정의 취지가 보육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 만큼 폐지요건을 모두 완료했으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1975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교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민간인 총기 살해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의 총기관리 부실 등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당시 해군에서 근무 중이었던 방위병은 무기고에서 소총과 실탄을 절취해 A씨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A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했으나 헌병대는 이를 진상조사 없이 불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해 종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국유지 실제 면적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매각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유지의 경우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등에 제기된 2만 6,000여 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온천거리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연료수급이 막혀 취사와 난방이 어려워진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2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이나 우편 외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의견쓰기

소셜로그인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0-7172 
전자우편
kyg2508@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