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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01-18
  • 조회수8,5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저해요인 해소
 ㅇ 대 상 : 국토해양부
 ㅇ 문 의 : 권익위 고충국 주택건축민원과 안성기조사관 (02-360-29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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