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국민 고충은 이렇게 해결한다

담당부서-
작성자전성현
게시일2012-08-22
조회수5,33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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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박세기 ☏ 02-360-2781
담당자	백수경 ☏ 02-360-2784
총 5쪽(붙임 3쪽 포함)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국민 고충은 이렇게 해결한다

국민권익위,「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발간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고충민원 중 서민과 소외계층 등의 고충을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을 선별해 수록한「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한「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에는 시정권고 46건, 의견표명 31건, 조정해결 16건, 합의해결 13건, 심의안내 8건 등 총 114건의 처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주요 의결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토록 권고

▪의견표명 :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합의 :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권고 등에 의해 상호간 합의서를 작성

▪심의안내 :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 등을 안내

○ 대표적 사례로는 강원도 모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인근 군(軍)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포사격장을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도록 중재해 40여년 만에 숙원을 해결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를 갖고 각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발간한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450여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결정례/의결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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