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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예규 제231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2020.9.14. 개정)
- 분야
- 예규
- 게시자
- 안영인
- 게시일
- 2020-09-14
- 조회수
- 801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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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칙명 : (예규 제231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9. 14.
ㅇ 소관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주요내용○ 부패영향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안 제4조)
- 제4조와 관련 평가기준을 나열한 별표의 부패통제 평가분야에 신규 평가항목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하고 관련한 주요 검토 내용 신설
- 제4조와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에 신규 질문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 신설
- 제4조와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평가기준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